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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백현종 대표의원 “경기도 재정 모라토리엄 현실…빚으로 버티는 도정 중단해야”

지방채 6조·재정수지 -11% 지적…“40조 예산은 허구” 공공기관 이전·반도체·GTX·교육개혁 등 현안도 강력 질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백현종 대표의원 “경기도 재정 모라토리엄 현실…빚으로 버티는 도정 중단해야”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백현종 대표의원은 3일 제388회 임시회 대표연설에서 “경기도 재정은 이미 모라토리엄 수준에 도달했다”며 “빚으로 외형만 키운 도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백현종 대표의원은 “도정이 허황된 숫자로 포장되는 동안 재정 체력은 고갈됐다”며 “경기도 곳간은 ‘괜찮다’는 말로 덮어둘 상황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백 대표의원은 2026년 말 지방채 잔액이 5조9972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재정 운용은 한마디로 ‘빚으로 버틴다’”고 규정했다. 이어 통합재정수지 -11.05%를 언급하며 “사실상 모라토리엄 조건에 근접한 경고음”이라고 강조했다. 또 자체 재원 비중 감소, 도민 1인당 지방세 부담 증가 등을 근거로 “선심성 지출과 현금정책이 누적돼 재정정상화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백 대표의원은 “김동연 지사가 ‘40조 예산’을 성과처럼 말하지만 실제로는 국고 의존과 지방채 증가로 채운 사상누각”이라고 비판했다. 2025년 이후 발행된 지방채 규모가 누적 9430억 원에 달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미래 성장 예산이라는 말은 ‘착시 효과’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개발기금 등 기금 차입 문제를 지적하며 “기금은 도지사 선심을 위한 돌려막기용 금고가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정책들을 ‘알박기 예산’이라고 규정하며 “지역화폐, 청년기본소득 등 고정성 사업이 재정을 잠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 대표의원은 “도민에게 지속 가능한 재정을 돌려줘야 한다”며 “미래세대에 청구서를 넘기는 재정 구조를 더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해법으로 ‘세제개편’을 제시하며 “취득세 등 부동산 의존도가 높은 현재 구조로는 재정 불안이 반복된다”고 진단했다. 그는 “지방교부세 법정 비율을 19.24%에서 24.24%로 인상하는 안을 경기도가 정부·국회에 즉각 공식 건의해야 한다”며 “경기도·시군 재정분담을 3대7에서 7대3으로 개편하고 지방소비세 기반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정·현안 질의에서는 “공공기관 이전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민선 8기 종료를 5개월 앞둔 상황에서 속도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이전 중단, 경기신보·경기일자리재단의 지연 상황을 열거하며 “실현 가능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도체 문제와 관련해선 “정부와 일부 정치권의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론은 산업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한 발언”이라고 규탄했다. 백 대표의원은 “공업용수와 전력이 최대 핵심 과제이며 이에 대한 해결책을 갖고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GTX 추진 속도도 강하게 촉구했다. 백 대표의원은 “10년이 지나도 도민 출퇴근 시간은 변하지 않았다”며 “신규 노선 확정과 조기 개통에 경기도가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 분야에선 고교학점제 시행 혼란, 수능 난이도 문제 등 교육 환경 불안을 지적하며 “공교육 정상화가 대입 개혁의 목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AI 기반 교육환경 구축이 기술 과시에 그쳐선 안 된다”며 “실질적 변화로 증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의회사무처 직원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재차 애도를 표하고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과 제도의 책임을 묻는 질문”이라고 밝혔다. 백 대표의원은 “의회가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에서 혁신이 시작된다”며 의원·간부공무원의 책임성을 강조했다. 연설을 마치며 “국민의힘은 경기도와 도민을 지키기 위해 말보다 행동으로 증명하겠다”며 “도민 누구나 ‘경기도에 살아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 “AI·반도체·민생·교육개혁으로 경기도가 대한민국 대도약 이끌 것”

AI정책수석·반도체 TF 제안…민생·교육·의회개혁 강조 자정·쇄신·도정 안정까지 전방위 메시지…“도민과 끝까지”

경기도의회 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 “AI·반도체·민생·교육개혁으로 경기도가 대한민국 대도약 이끌 것”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은 3일 제388회 임시회 대표연설에서 민생 회복, AI 전략 강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지원, 교육 행정 개선, 지방의회 개혁 등 경기도 핵심 의제 전반을 총망라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경기도가 앞장서 이끌겠다”고 밝혔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내란 사태 극복과 경제 회복의 흐름을 언급하며 “경제적 온기가 도민 다수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민생을 더욱 두텁고 따뜻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또 본예산 심사에서 확보한 민생정책 예산 집행이 현장에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집행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대표의원은 AI 기술을 “산업과 일상 전반을 뒤흔드는 거대한 쓰나미”라며 경기도지사 직속 ‘AI정책수석’ 신설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반도체·IT·제조업이 밀집한 경기도가 국가 AI 전략의 전초기지”라며 “현재 부서별로 분산된 AI 사업을 통합·조율하고 산업 전략과 행정혁신을 잇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대규모로 추진 중인 용인반도체클러스터를 “국가 산업의 심장”으로 규정하며, 전력·용수 수급 등 핵심 인프라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의회·용인시·기업·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성공추진 TF’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또 “하루 수십만 톤의 용수와 원전 15기에 맞먹는 전력이 요구되는 초대형 산업단지인 만큼 여야를 넘어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회 내부 문제에 대한 사과와 쇄신 의지도 분명히 했다. 최 대표의원은 최근 동료 의원 구속과 상임위원장 관련 논란을 언급하며 “도민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뼈를 깎는 성찰과 제도 개선으로 도민 신뢰를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회 규칙 제·개정을 포함해 의정 지원 시스템 강화, 사무처 근무환경 개선 등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방의회 독립성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도 강하게 제기했다. 지방의회가 스스로 조직을 꾸리고 예산을 편성하며 감사를 수행할 권한조차 부재한 현실을 지적했다. 최 대표의원은 “국회에는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에도 지방의회법이 필요하다”며 “이번 임기 내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특히 민주당 최고위원에 지방의원 출신 인사가 선출된 점을 언급하며 “지방의회법 제정의 절호의 기회를 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교육 행정과 관련해선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강하게 비판했다. 최 대표의원은 학교급식 정책 혼선, 하이러닝 홍보영상 논란, 율곡연수원 이전 갈등, 디지털교과서 추진 중단 등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소통 부재로 현장과의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 현장과 교사·학부모·시민단체와의 네트워크를 복원하기 위해 ‘대외협력 정책보좌관’ 신설을 제안하며 “교육정책의 민감한 의견이 사전에 차단되는 관행을 끊고 교육감에게 현안을 직접 보고할 통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선 8기 임기가 5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도정 안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최 대표의원은 “도정의 연속성이 흔들리면 도민의 삶이 불안해진다”며 “전시성 행정보다 도민의 행복과 경기도의 미래가 지사 평가 기준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한 공직자들에게는 공직기강 유지와 행정 공백 방지를 당부했다. 최 대표의원은 “민주주의를 지켜낸 도민과 함께 임기 마지막까지 전력 질주하겠다”며 “도민의 평가를 받게 될 6·3 지방선거까지 더 나은 정책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연설을 마무리했다.

수원시의회, 권혁우 출마선언 대관 불허 논란…“정치행위 금지 규정 따른 결정”

권혁우 “행정 지연·외압 의심” 반발…시의회 “정치행위 목적 사용 제한” 선관위 “사용 가능” 판단과 엇갈린 해석…시설 관리 규정 적용이 핵심

수원시의회, 권혁우 출마선언 대관 불허 논란…“정치행위 금지 규정 따른 결정”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기기본사회위원회 권혁우 부위원장이 수원시의회의 브리핑룸·다목적실 대관이 최종 불허되자 강하게 반발했다. 권 부위원장은 3일 입장을 내고 “민주적 절차가 실종된 폐쇄 행정이며 정치적 권리 침해”라고 주장했다. 반면 수원시의회는 “정치적 행위를 금지하는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행정적 판단일 뿐”이라며 정치적 의도는 없다고 반박했다. 권 부위원장은 오는 5일 예정된 출마 선언을 위해 의회 시설 대관을 신청했으나, 의회사무국은 ‘내부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이어가며 결정을 미뤘다고 주장했다. 그는 “단순 시설 사용 여부 판단에 비정상적 시간이 소요됐다”며 “행정 절차라는 이름의 ‘무언의 규제’”라고 비판했다. 또한 권 부위원장은 직접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해 “출마 선언 장소로 지방의회 브리핑룸 사용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의회가 불허 결정을 내린 것은 “경기도의회의 개방적 운영과 비교해 시대착오적이며, 외부의 입김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수원시의회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즉각 냈다. 의회는 “대관 요청 공문이 지난달 30일 오후에 접수된 후 선관위 질의·내부 검토를 거쳐 첫 근무일인 2월 2일에 즉시 회신한 것”이라며 늑장 행정 주장을 부인했다. 또 선관위의 답변 역시 각 기관의 대관 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는 의미라며, 판단 권한은 의회에 있다고 설명했다. 수원시의회는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호를 근거로 “정치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이번 결정은 해당 조항에 따른 불가 판정이라고 밝혔다. 권 부위원장은 “선관위 판단을 따르지 않는 이번 결정이 누구의 의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시의회의 폐쇄적 행정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수원시의회와 권 부위원장 간 해석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출마선언 장소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경기대 등록금 2.8% 인상 반발 확산…대자보 잇따라

등록금 인상 규탄, 법인 책임 강화 요구

경기대 등록금 2.8 인상 반발 확산…대자보 잇따라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대학교의 등록금 인상 결정에 반발하는 학생들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등록금 인상 부담이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학교 법인의 책임 있는 재원 부담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기대학교 학생들은 2025학년도 등록금을 2.8% 인상하기로 결정한 학교 본부의 등록금심의위원회 결정을 규탄하며 대자보를 부착하고 의견을 표출하고 있다. 대자보는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한 선택’으로 포장되고 있지만, 실제 부담은 학생들에게 집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생들은 대자보를 통해 법인이 부담해야 할 법정전입금 부담률이 0.2%에 불과하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이는 대학 재정 운영에서 학교 법인의 책임이 충분히 이행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라는 주장이다. 대자보에는 “등록금 문제는 학생 개인의 부담으로만 남겨져서는 안 된다”는 문구와 함께, 법인의 책임 있는 재원 부담 확대와 재정 구조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마련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자보는 1월 26일 오후 3시 20분 경기대학교 에브리타임 자유게시판과 새내기게시판에 게시됐으며, 이후 학생들 사이에서 공감을 얻으며 관련 게시글과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학생들은 “매년 반복되는 등록금 인상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부담은 계속 학생들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며 대학 운영 전반에 대한 책임 있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동연 “공업지역 제도개선 수용…수도권 자족기능 확보 전기 마련”

공업지역 물량 통합관리 새 지침 추진…반환공여구역·3기 신도시 숨통 “필요 지역에 공업 물량 배분 준비…가시적 성과 신속히 만들 것” 강조

김동연 “공업지역 제도개선 수용…수도권 자족기능 확보 전기 마련”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년여 동안 경기도가 건의해 온 공업지역 제도개선안을 정부가 전격 수용한 데 대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자족기능을 확보할 중요한 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김 지사는 2일 도청 집무실에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자족기능 확충 전략 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가 시행을 예고한 ‘공업지역 대체지정 운영지침(가칭)’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반환공여구역, 3기 신도시, 시군 역점사업 등 필요한 곳에 공업 물량이 적절히 배분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라”며 “빠른 시간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이번 지침 신설이 “그동안 수도권 규제 때문에 추진이 어려웠던 자족기능 확충 사업에 새로운 길을 열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가 추진 중인 운영지침은 기존 시군이 개별적으로 관리하던 공업지역 물량을 경기도가 통합 관리하되, 시군의 필요 물량을 우선 배정하고 남은 잔여 물량에 대해 도가 조정권을 행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으로 신규 공업지역 지정이 불가능해 시군 간 물량 이동이 사실상 멈춰 있었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려는 조치다. 경기도는 상반기 중 과밀억제권역 14개 시를 대상으로 공업지역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공업지역 이용 통계 DB를 구축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시군과 함께 잔여 물량 배분 사전협의를 진행하고, 내년 상반기 ‘경기도 공업지역 대체지정 계획’을 수립해 국토부 심의를 거쳐 집행할 계획이다. 제도 개선이 본격 시행되면 의정부·하남·고양·성남·구리 등 공업지역 부족으로 자족기능 강화를 추진하기 어려웠던 지자체에도 새로운 산업용지 확보 길이 열릴 전망이다. 반환공여구역 활성화와 3기 신도시 자족기능 확충에도 직접적 도움이 기대된다. 경기도는 이번 제도개선이 국정 제1동반자로서 정부와 협력해 이룬 두 번째 성과라고 설명했다. 지난해에는 자연보전권역 연접지침 개정을 통해 경기 동부지역 규제 완화를 이끌어냈으며, 여주 가남면 산업단지 클러스터 조성 등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일부 시군에는 공업용도로 쓰이지 않는 불부합 공업지역이 다수 존재해 대체지정 가능 물량이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며 “경기도가 통합 관리하면 산업 수요가 높은 지역 중심으로 효율적 배분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수도권 규제 합리화와 산업기반 확충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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