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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트램 연내 첫삽 가시화… 화성시, DL이앤씨와 수의계약 절차 착수

재공고 입찰 단독 응찰로 전환 요건 충족… 사업 재시동 5월 초 현장설명회 뒤 기술심의… 우선시공분 착공 추진

동탄트램 연내 첫삽 가시화… 화성시, DL이앤씨와 수의계약 절차 착수

[데일리엔뉴스 유석주 기자] 동탄 도시철도 1단계 사업이 재공고 입찰 끝에 단독 응찰로 수의계약 전환 요건을 갖추면서, 화성특례시가 연내 우선시공분 착공을 겨냥한 후속 절차에 들어갔다. 화성특례시는 ‘동탄 도시철도 건설공사(1단계)’를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와 수의계약 절차를 본격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날 재공고 입찰 결과 DL이앤씨 컨소시엄이 단독으로 응찰했다. 이에 따라 관련 법령상 수의계약 전환이 가능한 조건이 마련됐다. 시는 건설 경기 침체 속에서도 사업 참여 의지가 다시 확인됐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다. 이번 전환은 지난해 말 한 차례 수의계약이 무산된 뒤 후속 조정을 거쳐 이뤄졌다. 화성시는 당시 DL이앤씨 컨소시엄이 수의계약 참여를 포기한 이후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건설업계를 상대로 사업설명회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입찰 조건 일부를 손질했다. 조정된 내용에는 공사비 현실화가 포함됐다. 물가 상승분을 반영했고, 공사기간은 기존보다 10개월 늘려 총 53개월로 조정했다. 설계기간도 2개월 연장해 총 8개월로 잡았다. 위수탁 지하지장물 이설 비용을 사후원가검토 항목으로 바꿔 시공사 부담을 줄인 점도 반영됐다. 화성시는 이런 조건 조정이 이번 입찰 참여를 끌어낸 배경 가운데 하나로 보고 있다. 특히 건설사가 우려해온 비용 부담과 공정 리스크를 일부 낮추는 방향으로 입찰 구조를 다시 설계한 점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시는 5월 초 현장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이후 약 120일 동안 기술제안서 작성이 이뤄지면 건설기술심의를 진행한다. 시는 기술제안서 심의가 끝나는 대로 수의계약 절차를 밟아 연내 우선시공분 착공과 실시설계 착수를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강성원 트램건설추진단장은 이번 수의계약 전환으로 추가 사업 지연을 막고, 대내외 건설 경기 불확실성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관리와 관계기관 협의를 계속 강화해 동탄 도시철도 사업이 계획된 일정에 맞춰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 李대통령에 부동산 ‘5중고’ 해소 요청… “분당 물량 역차별 풀어야”

3중 규제·세 부담·대출 제한 겹쳐… 실거주 1주택자 보호 촉구 분당 재건축 물량 재배분 제안… “실수요자 거래 숨통 틔워야”

성남시, 李대통령에 부동산 ‘5중고’ 해소 요청… “분당 물량 역차별 풀어야”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성남시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1주택 실거주자 보호와 과도한 부동산 규제 완화를 담은 ‘부동산 5중고’ 해소 방안을 공식 제안했다. 성남시는 신상진 시장 명의의 서한을 23일 대통령비서실에 제출하고, 성남 지역에 중첩된 부동산 규제가 시민 재산권과 주거 안정을 동시에 압박하고 있다며 제도 재검토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재명 대통령을 수신자로 한 공개 서한에서 성남이 수도권 핵심 자족도시이자 1기 신도시 분당을 품은 도시인데도 각종 규제가 한꺼번에 적용되면서 시민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성남시가 내세운 핵심은 이른바 ‘부동산 5중고’다. 시는 현재 성남에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동시에 적용되고 있고, 여기에 분당 재건축 물량 제한, 공시가격 상승, 보유세 부담 확대, 대출 규제 강화가 겹쳐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3중 지역 규제 문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 시행 뒤 성남 아파트 거래량이 약 51% 줄어 경기도에서 감소 폭이 가장 컸다고 밝히며, 시장 과열기에 한시적으로 작동해야 할 장치가 지금은 실수요자의 거래와 주거 이동까지 막고 있다고 했다. 분당 재건축 정책과 관련해서도 불균형을 제기했다. 시는 사업성 부족 등으로 배정 물량조차 소화하지 못하는 다른 지역은 물량을 최대 5배까지 늘리면서, 선도지구 신청이 기존 물량의 7.4배에 이르고 동의율도 90%를 넘긴 분당 물량은 1만2000호로 묶어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다른 지역에서 소화하지 못한 미지정 물량 약 1만7000호를 분당에 다시 배분하면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에도 보탬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세 부담 문제도 서한에 담겼다. 성남시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21.86%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면서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급증하고, 일부 가구는 세 부담이 전년보다 400% 넘게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시는 주택 보유자에게 집중되는 세 부담이 전월세 시장 위축과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무주택 세입자에게까지 부담이 옮겨가 주거비 상승을 부를 수 있다는 판단이다. 금융 규제에 대해서도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성남시는 주택담보대출비율 40% 제한과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이 겹치면서 무주택자와 청년, 신혼부부 같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여건이 더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최근 제기된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또는 폐지 논의에 대해서도 우려를 드러냈다. 시는 보유 기간 공제가 사라지면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지금보다 최대 4배까지 늘어날 수 있고, 고령층과 은퇴자의 노후 자금 마련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거주 이전의 자유를 좁히고 임대차 시장 매물 감소와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함께 언급했다. 성남시는 정부에 3중 중첩 규제의 전면 재검토와 단계적 해제, 분당 재건축·재정비 정책의 형평성 확보, 부동산 보유세 부담 완화, 무주택자와 실수요자 중심의 합리적 금융 규제 완화, 주거 이동 지원책 마련 등을 요청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성남시민이 겪는 부담이 단순한 자산 증가에 따른 수준을 넘어 획일적 규제와 공시가격 급등이 겹치며 커진 측면이 크다며, 시민들이 이른바 부동산 5중고에서 벗어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수원시, ‘AI 기본사회’ 전면화…행정·산업·시민 서비스 동시 가동

전담 조직 신설 뒤 챗봇·업무 비서 등 사업 본격화 시민 4만명 교육 추진…공직자 AI 행정 혁신도 확대

수원시, ‘AI 기본사회’ 전면화…행정·산업·시민 서비스 동시 가동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수원특례시가 전담 조직을 기반으로 시민 서비스와 산업, 행정 전반에 인공지능을 적용하는 ‘AI 기본사회’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수원시는 ‘포용과 혁신, 체감과 신뢰의 인공지능 기본사회 실현’을 비전으로 정하고 시민 중심 인공지능 선도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2025년 10월 1일 기초지방정부 가운데 처음으로 국 단위 인공지능 전담 조직인 AI스마트정책국을 신설했다. 시는 이 조직을 중심으로 시민 모두의 인공지능 기본권 보장, 인공지능 산업생태계 조성, 인공지능 기반 행정 혁신을 3대 축으로 삼아 관련 사업을 펼치고 있다. 정책 추진 분야는 크게 AI 시민청, AI 산업청, AI 행정청, AI 교육·인재 양성으로 나뉜다. 수원시는 각 분야별 사업을 연계해 시민 생활 편의와 행정 효율, 산업 기반 확충을 함께 도모하고 있다. AI 시민청 분야에서는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발굴에 힘을 싣고 있다. 대표 사업으로는 수원시 홈페이지 생성형 AI 챗봇 구축, AI 기반 재난·안전 예방 시스템, AI 기반 교통혁명 등이 제시됐다. 이 가운데 생성형 AI 챗봇은 대형언어모델을 활용한 대화형 서비스로, 시민이 복지나 관광 등 필요한 정보를 일상적인 언어로 질문하면 문맥과 의도를 파악해 24시간 답변하는 방식이다. 시는 이 서비스를 올해 하반기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AI 산업청 분야에서는 대학과 연계한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와 AI 중심대학 운영, 피지컬 AI 산업생태계 조성, AI 실증센터와 피지컬 AI 확산센터 구축 등을 추진한다. 지역 산업 기반과 교육 자원을 결합해 인공지능 분야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행정 분야에서는 공직 사회의 업무 방식을 바꾸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수원시는 지난 1월 공직자를 대상으로 ‘수원 AI 업무 비서’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 서비스는 챗GPT, 제미나이, 퍼플렉시티, 클로드 등 여러 생성형 AI 모델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된 업무 지원 체계다. 업무 비서는 문서 작성, 민원 답변 초안 작성, 번역 등 문서 기반 행정을 지원한다. 시는 실무 현장에서 업무 효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AI 기반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 도입에도 선도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시는 행정 전 과정에 인공지능 활용 범위를 넓히고, AI 통합보안관리 체계 구축과 AI 윤리 가이드라인 마련도 함께 추진한다. 수원시는 인공지능 확산의 기반으로 교육과 인재 양성도 함께 강화하고 있다. 시민 대상 교육은 시 9개 부서와 3개 협업기관이 맡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교육 대상은 4만여 명이다. 취업 준비생과 어린이, 청소년 등 대상별 맞춤형 과정도 운영할 예정이다. 공직자 교육도 별도로 진행 중이다. 지난 2월 시작한 AI 스마트워크 과정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행정업무 처리, 이미지 생성 도구를 활용한 홍보물 제작, 엑셀 데이터 자동 분석, AI 기반 보고서 작성 기법 등 실무 중심 내용으로 꾸려졌다.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AI 업무 비서 활용 과정에서는 플랫폼 주요 기능과 사용법, 효과적인 프롬프트 작성 방식, 데이터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유의사항 등을 다루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인공지능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시민 일상을 더 편리하게 만들고 소외 없는 행정을 구현하겠다”며 “행정 전반에 인공지능 활용을 넓혀 공직자들이 더 창의적이고 가치 있는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경기지역화폐 사용처 넓힌다…연매출 30억 이하 매장까지 한시 확대

4월 28일부터 8월 31일까지 28개 시군서 기준 완화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사용처 맞춰 도민 혼선 줄이기로

경기지역화폐 사용처 넓힌다…연매출 30억 이하 매장까지 한시 확대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경기지역화폐 사용처를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경기도는 오는 4월 28일부터 8월 31일까지 경기지역화폐 사용 가능 매장을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장으로 넓힌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정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기간에 맞춰 시행된다. 도는 지역화폐와 다른 지급수단 간 사용 기준이 달라 생길 수 있는 혼선과 불편을 줄이기 위해 경기도 지역화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대 방안을 확정했다. 현재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경기지역화폐와 선불카드, 신용카드, 체크카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받을 수 있다. 다만 경기지역화폐는 시군별로 사용처 기준이 연매출 12억 원에서 30억 원까지 서로 달라 이용자 입장에서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반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 다른 지급수단은 연매출 30억 원 이하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어 지급수단별 형평성 문제도 제기돼 왔다. 경기도는 이번 조치로 사용 기준을 한시적으로 맞춰 도민 이용 편의를 높이기로 했다. 확대 기준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일반발행 충전금도 함께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힌다. 다만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은 이번 확대 대상에서 제외된다. 온라인 쇼핑몰과 유흥업, 사행업, 환금성 업종 등에서는 경기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없다. 이번 사용처 확대는 성남·시흥·양평을 제외한 도내 28개 시군에서 적용된다. 양평군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한해 확대 기준을 적용하고, 일반발행 충전금은 기존 사용 기준을 유지한다. 박노극 경제실장은 “이번 지역화폐 사용처 확대는 도민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편의 개선 조치”라며 “소상공인과 도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계속 발굴해 민생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황대호 문체위원장 “임태희 4년, 경기교육 파행”… 본회의서 정면 비판

학생인권·교권 후퇴와 학폭위 논란 거론… 교육행정 책임론 제기 AI 홍보영상 사태까지 소환… 국민의힘 의원들 퇴장도 맞물려 충돌

경기도의회 황대호 문체위원장 “임태희 4년, 경기교육 파행”… 본회의서 정면 비판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황대호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임태희 교육감 재임 4년을 두고 경기교육이 심각한 혼선을 겪었다며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황대호 위원장은 21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난 4년 동안 임 교육감의 리더십 아래 경기교육이 크게 흔들렸다고 비판했다. 황 위원장은 임 교육감이 후보 시절부터 학생과 진보교육을 왜곡하는 표현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취임 뒤에는 이태원 참사 대응 과정에서 도의회를 폄훼하는 발언으로 교육가족의 상처를 키웠다고 주장했다. 학생인권조례 개정과 통합조례 추진도 문제로 거론했다. 황 위원장은 임 교육감이 ‘책임’과 상벌점제를 앞세운 방향으로 조례 손질에 나서면서 학생과 교사를 갈라놓았고, 그 결과 교권과 학생인권이 함께 후퇴했다는 평가가 현장에 퍼져 있다고 말했다. 학교폭력 대응 체계도 비판했다. 황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실 전 의전비서관 자녀가 연루된 초등학교 학교폭력 사건을 임 교육감 체제에서 가장 큰 상처를 남긴 사례 중 하나로 들며, 연간 1만4천여 건에 이르는 학폭위를 20여 명의 겸임 인력으로 점검하겠다는 대책은 애초부터 한계가 뚜렷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학생과 가족이 겪은 고통, 학폭위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 깊은 상처로 남았다고 했다. 경기도교육청의 AI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 ‘하이러닝’ 홍보영상 논란도 도마에 올렸다. 황 위원장은 이 사안을 단순한 홍보물 사고가 아니라 교사를 AI의 하위 부속품처럼 바라보는 인식, 교사의 전문성과 자존을 가볍게 여기는 교육 철학이 드러난 사례라고 비판했다. 황 위원장은 임 교육감 체제에서 학생인권조례 개정과 통합조례 추진, 학폭 사건 대응, AI 홍보영상 논란이 잇따르며 학생 안전과 인권, 교권, 학부모 신뢰가 모두 흔들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기교육은 더 이상 혼선과 실험, 홍보와 정치 갈등의 장이 돼서는 안 되며,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교육행정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 도중 국민의힘 소속 일부 의원들은 황 위원장 발언에 항의하며 고성을 지르고 본회의장을 떠났다. 황 위원장은 교육은 정치와 분리해야 한다고 말해온 임 교육감을 비판하는 자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고성을 지르며 퇴장한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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