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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분당선 오산 연장 예타 제외 유감… 27만 시민 염원 사업 지속 추진”

재정사업평가위 예타 대상 제외…“속도감 있는 행정 결단 필요” 세교3신도시 대비 광역철도 구축 강조… 오산대역 연결 추진

오산시 “분당선 오산 연장 예타 제외 유감… 27만 시민 염원 사업 지속 추진”

[데일리엔뉴스 유석주 기자] 오산시는 분당선 오산 연장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하며 사업 추진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다. 11일 시에 따르면 전날 기획예산처 주재로 열린 ‘2026년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분당선 오산 연장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지 않았다.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수행하게 된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심히 유감스럽다”며 “이미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사업인 만큼 이제는 속도감 있는 행정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산시 교통 여건과 향후 성장 잠재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예타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는 것이 타당했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또 세교2지구 입주 본격화와 세교3신도시 지구 지정 등으로 대규모 인구 유입이 예상되는 상황을 언급하며 광역철도망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2024년 세교2지구 입주가 시작됐고 최근 세교3신도시 지구 지정까지 완료되면서 광역교통망의 선제적 구축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선(先) 교통, 후(後) 입주 원칙에 따라 철도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세교1·2지구 개발 당시 광역교통 인프라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던 한계가 있었다”며 “세교3지구를 포함한 오산 전역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분당선 오산 연장사업이 반드시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분당선 오산 연장사업은 기존 서울 왕십리~강남~분당~수지 구간을 넘어 동탄을 거쳐 오산까지 연결하는 광역철도 사업으로, 수도권 남부 교통망 개선의 핵심 노선으로 평가된다. 이 사업은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이후 경기도와 오산·용인·화성시 간 협의를 거쳐 2022년 국가철도공단의 타당성 조사가 진행됐다. 이후 국토교통부는 2024년 12월 기획재정부에 예타 조사 대상사업 신청을 했으며,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월 다시 신청한 상태다. 오산시는 그동안 국토교통부 장관과 차관, 철도국장 등을 만나 사업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세교3지구 지구 지정과 관련해 장기적으로 분당선 연장 노선이 오산대역에서 세교지구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며 “GTX-C 노선 오산 연장과 수원발 KTX 오산 정차 등 주요 광역·도시철도 사업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27만 오산시민의 교통 복지 향상을 위한 노력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했다.

성남시,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총력…828억 수익금 가압류

부동산·증권·임대료 등 재산 추적 화천대유 미정산 수익 828억 가압류

성남시,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총력…828억 수익금 가압류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의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추가 가압류와 가처분을 잇따라 진행하며 재산 추적을 확대하고 있다. 성남시는 대장동 일당의 은닉 재산 환수를 위해 부동산과 증권, 전세보증금, 상가 임대료, 아파트 분양수익 신탁계좌 등으로 추적 범위를 넓히며 보전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일부 예금채권에서 이른바 ‘깡통계좌’가 확인된 이후에도 환수 절차를 중단하지 않고 추가 재산 확보에 나섰다. 성남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정영학 측 부동산 3건, 김만배 측 채권 2건, 남욱 측 부동산 및 채권 5건 등 총 10건에 대해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이를 모두 인용했다. 특히 이번 조치의 핵심은 김만배가 실질적으로 지배한 것으로 알려진 화천대유자산관리의 아파트 분양수익금에 대한 가압류다. 성남시는 하나자산신탁에 설정된 수익금교부청구권을 대상으로 가압류를 신청해 범죄수익 환수 기반을 확보했다. 검찰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하나자산신탁은 대장동 개발사업 5개 블록의 사업 시행자로 참여했고 화천대유는 위탁자이자 수익자로 연결된 구조였다. 검찰은 2023년 1월 수사보고서에서 해당 신탁계좌에 2022년 12월 기준 약 828억원 규모의 미정산 수익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하고 추징보전 조치를 한 바 있다. 현재 실제 지급 여부와 잔존 채권 규모는 제3채무자진술최고 절차를 통해 확인 중이다. 성남시는 범죄수익 환수와 함께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도 병행하고 있다. 지난 10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 변론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의뜰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민간업자들에게 지급한 약 4천억원 규모 배당이 정관과 상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법적 판단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에 관련 위반 조항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도록 요구했으며, 대장동 형사사건 항소심 선고 이전에 민사 사건 판결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형사 항소심 선고 이후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음 변론기일은 4월 21일로 지정됐다. 성남시는 오는 1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형사사건 항소심 첫 정식 공판 결과에도 주목하고 있다. 성남시는 형사 재판에서 범죄수익 구조와 배임 여부에 대한 판단이 민사 환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검찰의 적극적인 공소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검찰이 항소심 과정에서 책임 있는 자세로 공소를 유지해야 한다”며 “대장동 범죄수익의 실체를 명확히 밝혀 환수 필요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연 “주4.5일제 성과 확인”…정부·국회와 전국 확산 추진

노동시간 단축·생산성 동시 개선 대기업·중소기업 상생모델 추진

김동연 “주4.5일제 성과 확인”…정부·국회와 전국 확산 추진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형 주4.5일제 시범사업의 효과가 확인됐다며 정부와 국회와 협력해 전국 확산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10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주4.5일제 시범사업 효과분석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주4.5일제는 단순한 근로시간 감축 정책이 아니라 일하는 방식과 삶의 균형을 새롭게 설계하는 사회적 실험”이라고 말했다. 그는 “AI 대전환 시대에 노동의 기준은 얼마나 오래 일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로 변화하고 있다”며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임금 삭감 없는 주4.5일제를 통해 이에 대한 해답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어 “1년간 시범사업을 분석한 결과 직원들의 삶의 만족도는 높아졌고 기업의 매출과 고객 만족도도 증가했다”며 “사람이 행복할 때 생산성이 높아지고 기업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동시간 단축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정부와 국회와 협력해 주4.5일제 확산을 추진하겠다”며 “현장 경험과 데이터를 축적해 온 경기도가 변화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 참석은 김 지사가 지난 2월부터 진행 중인 두 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 일정의 하나로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경기도가 2025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주4.5일제 시범사업의 성과와 발전 방향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경기도 주4.5일제 시범사업은 임금을 줄이지 않고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방식의 정책으로, 지난해 12월 기준 기업 106곳과 공공기관 1곳 등 총 107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이 발표한 시범사업 효과 분석에 따르면 노동시간은 주당 평균 4.7시간 줄어 연간 약 240시간 단축 가능성이 확인됐다. 노동생산성은 근로자 1인당 2.1% 상승한 것으로 추정됐다. 채용 경쟁률은 10.3대 1에서 17.7대 1로 높아졌고, 이직률은 22.8%에서 17.4%로 5.4%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자의 스트레스 인식도 6.9점 감소해 삶의 질 개선 효과가 확인됐다. 다만 일부 노동자는 업무량 증가를 체감했고 직무 몰입도가 소폭 낮아진 것으로 조사돼 노동시간 단축에 맞는 업무 프로세스 개선과 동기부여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상생협력 모델도 추진할 계획이다. 대기업이 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하고 경기도가 재원을 추가해 중소기업의 노동시간 단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27만 원의 임금 보전 장려금을 지원하는 기존 제도를 기반으로 중소기업의 제도 참여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안호영·김주영·이학영·박정·이용우·박홍배·서왕진·정혜경·추미애·김태년·소병훈·송옥주·김영진·최민희·서영석·김현·이수진·김승원·민병덕·박상혁·한준호·전용기·염태영·이재강·손명수·김준혁·김현정·김영환·윤종군·김남희·김용만·한창민·용혜인 의원 등 33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자로 참여했다. 또 김춘호 경기경영자총협회 회장, 김연풍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의장, 한상진 민주노총 경기본부 정책기획국장 등 노사정 관계자와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제도 확산 방안과 현장 의견을 공유했다. 경기도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임금 감소 없는 노동시간 단축 모델인 주4.5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확대하고, 향후 전국 시행 시 경기도형 모델이 정책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와 협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예타 통과…수도권 서북부 광역철도 구축 본격화

김포골드라인 혼잡 해소 기대 서부권 광역교통망 구축 가속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예타 통과…수도권 서북부 광역철도 구축 본격화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서울 지하철 5호선을 김포와 인천 검단까지 잇는 광역철도 연장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서 수도권 서북부 교통망 확충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경기도는 10일 기획예산처 재정사업평가 SOC 분과위원회 심의에서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이 정책성 종합평가(AHP)에서 기준점인 0.5를 넘기며 사업 타당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서울 방화역에서 인천 검단신도시를 거쳐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까지 이어지는 총연장 25.8km 규모의 광역철도 건설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약 3조3천302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노선이 구축되면 김포에서 서울 도심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단축되고, 출퇴근 시간 극심한 혼잡으로 ‘지옥철’이라는 별칭이 붙은 김포골드라인의 교통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예타 통과와 관련해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은 수도권 서북부 주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려 온 사업”이라며 “김포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기본계획 수립과 설계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조속한 착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예타 심의를 앞둔 지난 5일 세종시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열린 기획예산처 재정사업평가 SOC 분과위원회에 직접 참석해 사업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사업 추진 당위성을 강조했다. 당시 김 지사는 “김포 인구가 약 50만 명인데 현재 8개 공공택지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며 “개발이 완료되면 최대 20만 명 인구 증가가 예상돼 교통난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5호선 김포·검단 연장은 단순한 철도 확장이 아니라 주민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계기로 기본계획 수립과 노선 및 역사 위치 확정, 총사업비 조정, 실시설계, 공사 발주 등 후속 행정 절차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이 추진되면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교통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고, 김포와 검단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광역교통망 구축에도 중요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성남시 철도망 확대 신호탄…8호선 판교연장 예타 대상·위례신사선 통과

8호선 판교연장 예타 대상사업 선정 위례신사선 예타 통과 교통망 확장

성남시 철도망 확대 신호탄…8호선 판교연장 예타 대상·위례신사선 통과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성남시가 추진해 온 주요 철도사업이 국가 재정평가 절차에서 잇따라 성과를 내며 수도권 동남부 철도망 확충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성남시는 10일 열린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지하철 8호선 판교연장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고,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하철 8호선 판교연장사업은 총사업비 약 4515억 원을 투입해 모란차량기지를 기점으로 판교역까지 약 3.78km를 연장하는 사업이다. 사업이 추진되면 판교테크노밸리와 주요 업무·상업시설로의 접근성이 개선되고 성남 원도심과 판교 간 교통 연결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성남시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해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했으며, 2026년 1월 국토교통부 투자심사위원회 평가를 통과한 데 이어 이번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타 대상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다. 앞서 시는 2020년 해당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추진했지만 경제성이 부족해 2023년 예비타당성조사를 철회했다. 이후 2024년 사전타당성조사를 통해 판교 제2·3테크노밸리와 백현마이스, 엔씨소프트,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재건축 등 주요 개발계획을 반영해 사업성을 보완했다. 그 결과 비용 대비 편익(B/C)은 0.76에서 1.03으로 개선됐다. 사업이 완료되면 모란~판교 구간 이동시간은 기존 승용차 30분, 버스 39분, 지하철 24분 수준에서 약 6분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최대 33분의 이동시간 절감 효과가 기대되며 수정·중원구와 판교를 직접 연결하는 교통축이 형성돼 지역 균형발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또 모란역의 수인분당선과 판교역의 신분당선, 경강선, 월곶~판교선 등과 환승 체계가 구축되면서 수도권 동남부 철도 네트워크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위례신도시와 서울 강남권을 연결하는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건설사업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위례신도시 성남 지역 주민들은 교통분담금을 납부하고도 17년 동안 철도망이 구축되지 않아 교통 불편을 겪어왔다. 성남시는 이번 위례신사선 예타 통과가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위례삼동선’ 사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위례삼동선은 위례중앙역(가칭)에서 성남 원도심인 수정·중원구를 거쳐 광주시 삼동역까지 약 10.6km를 연결하는 노선이다. 2024년 2월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돼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성남시는 위례신사선 추진이 본격화되면서 위례삼동선의 경제성과 정책적 평가에도 긍정적인 여건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성남 원도심과 강남권을 잇는 철도 연결 축이 구축된다는 점에서 사업 필요성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지하철 8호선 판교연장사업이 추진되면 판교와 성남 원도심을 연결하는 핵심 철도축이 구축돼 수도권 동남부 교통체계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위례신사선 예타 통과 역시 시민들의 오랜 염원이 반영된 결과로, 이를 계기로 성남 원도심 교통 여건도 한층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앞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조사에 적극 대응하고, 통과 이후 기본계획 수립과 설계, 공사 등 후속 절차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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