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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집값담합 공익신고 최대 5억 포상…불법은 분명히 처벌”

하남서 피해 공인중개사 만나 현장 의견 청취 담합 주동자·가담자 전원 수사 확대 지시

김동연 “집값담합 공익신고 최대 5억 포상…불법은 분명히 처벌”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집값 담합 등 부동산 불법거래에 대한 공익 신고자에게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히며 “불법은 분명히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26일 하남시내 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찾아 집값 담합으로 피해를 입은 공인중개사들을 만나 현장 상황을 듣고 격려했다. 이날 방문은 최근 경기도가 적발한 집값 담합 사례와 관련해 피해 상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지사는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완전히 근절하는 것이 절대 다수 도민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부동산 거래가 건강하고 공정하도록 경기도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방패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피해신고센터를 개설했다”며 “결정적인 단서와 증거가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가 이뤄질 경우 최고 5억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그는 “가격 담합 행위는 용서할 수 없다. 분명히 처벌한다”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에게도 협조를 요청했다. 김 지사는 “협회 회원들에게 경기도의 확고한 의지와 처벌 방침을 알려 달라”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공인중개사들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날 김 지사를 만난 공인중개사 B씨는 “정상적인 매물임에도 특정 가격 이하로 등록하면 시청에 민원이 들어오고 항의성 문자와 전화가 밤과 주말에도 이어진다”며 “영업이 위축되고 피해가 크다”고 호소했다. 또 “매도자의 사정으로 나온 급매물은 무조건 표적이 됐다”며 “매도인 역시 거래를 못해 피해를 본다”고 전했다. 경기도 수사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겉으로는 잠잠하지만 별도 단체대화방을 운영하며 암묵적으로 소통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는 카카오톡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조직적으로 집값을 담합한 혐의로 하남시 한 아파트 관련 사례를 적발했다. 담합 참여자들은 11억 원 미만 매물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 항의 전화를 하고, 정상 매물을 허위매물로 신고하거나 집단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담합 가격 이하 매물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공격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경기도는 담합을 주도한 D씨를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으며, 김 지사 지시에 따라 가담자 전원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최근 부동산 범죄와의 전면 대응 방침을 밝히고 ▲집값 담합 주동자뿐 아니라 적극 가담자까지 수사 확대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 추진 ▲‘부동산 부패 제보 핫라인’ 신고센터 운영 ▲공익 신고자 최대 5억 원 포상금 지급 등을 지시했다.

오산시 “서부로 붕괴 사조위 보고서, 초동대응 경위 충분히 담기지 않아”

국토부 조사결과 발표에 공식 입장문 발표 내일 오전 기자회견 열어 조치 경과 설명

오산시 “서부로 붕괴 사조위 보고서, 초동대응 경위 충분히 담기지 않아”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국토교통부 중앙시설물 사고조사위원회가 26일 오산 서부로 보강토옹벽 붕괴 사고 조사 결과를 공개한 가운데, 오산시는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시의 유지관리 조치와 초동 대응 경위가 보고서에 충분히 담기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시는 이날 빙장문을 통해 “먼저 이번 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으신 고인과 유가족께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며 “부상을 입으신 분께도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7월 16일 해당 사고와 관련해 (사)한국지반공학회에 의뢰해 지반조사에 착수했고, 그 결과를 국토부 사조위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조위는 해당 조사 결과를 포함한 자료를 토대로 시행·설계·시공·감리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고 전했다. 다만 “오산시가 실시한 유지관리 조치와 초동 대응 과정의 구체적인 경위와 조치 내용은 보고서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오산시는 2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시공상 문제점과 사고 직후 초동 대응 조치의 세부 타임라인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전달하고 시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충실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광명시, 정비사업 갈등관리 ‘사전예방’ 전환…5대 공공관리 본격화

2분기 전문가 현장 파견·운영실태 점검 정례화 3분기 관리강화 조례 제정…공공 책임 명문화

광명시, 정비사업 갈등관리 ‘사전예방’ 전환…5대 공공관리 본격화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광명시가 재개발·재건축·공공재개발 등 정비사업 전 과정에 대한 관리 체계를 전면 강화하고, 갈등 대응 방식을 사후 처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한다. 시는 26일 광명시청 중회의실에서 ‘정비사업 갈등관리 강화 및 공공관리 대책’ 정책브리핑을 열고, 인허가 중심의 수동적 행정에서 벗어나 능동적 관리·지원 체계로 전환하는 5대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갈등조정 전문가(코디네이터) 파견 ▲정비사업 운영실태 점검 정례화 ▲신탁방식 정비사업 관리 강화 ▲주민·공무원 교육 확대 ▲정비사업 지원 및 관리강화를 위한 조례 제정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4개 실행 정책은 2분기 내 시행하고, 조례는 3분기 내 제정을 추진한다. 우선 시는 도시정비·법률·감정평가 등 분야별 전문가를 현장에 직접 투입하는 코디네이터 제도를 2분기부터 운영한다. 정비구역별로 분쟁 징후가 확인되면 즉시 전문가를 파견해 사업 단계별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분쟁 원인을 분석해 중재안을 제시한다. 단순 민원 대응을 넘어 구조적 갈등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정비사업 운영실태 점검도 정례화한다. 변호사, 세무사, 도시정비·감정평가 전문가 등 40여 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정비구역 지정 이후 사업시행자 운영 현황, 총회 절차 적정성, 사업비 집행 내역, 정비계획 준수 여부 등을 단계별로 점검한다. 점검 결과는 조합원과 주민에게 공개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을 통해 조기 정상화를 유도한다. 신탁방식 정비사업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하안동 8개 정비구역 중 6곳이 신탁방식으로 추진되는 점을 고려해, 사업시행자 지정 이후 통합심의 접수 전까지 신탁회사 직원의 현장 상주를 유도하고, 시·주민·신탁사 간 정기 협의체를 운영한다. 주요 현안을 수시로 공유하고 쟁점을 사전에 점검하는 구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금융투자협회와 협력해 신탁방식 관련 주민 교육, 분쟁 사업장 전문가 자문, 사업 관리 기준 마련과 컨설팅 지원 등을 추진한다.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한 교육도 확대한다. 시는 한국부동산원과의 협약을 바탕으로 전문가를 강사진으로 참여시켜 주민 대상 정비사업 절차, 조합 운영 구조, 권리가액 산정 방식 등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정비사업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도 법령·회계·조합 운영 관리 등 실무 교육을 정례화해 행정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3분기에는 ‘정비사업 지원 및 관리강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해 갈등조정 전문가 파견, 운영실태 점검, 교육 지원 등 공공의 관리·지원 역할을 명문화한다. 정비계획 입안 제안 이전 단계 주민설명회 제도화와 한국부동산원 계약 컨설팅 지원 근거도 조례에 담는다. 이상우 신도시개발국장은 “정비사업은 단순한 개발을 넘어 시민의 삶과 공동체의 미래를 만드는 과정인 만큼 공공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다”며 “시가 갈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사업 전 과정을 책임 있게 관리해 정비사업에 대한 시민 신뢰를 회복하고, 이를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광명시는 이번 5대 정책을 통해 정비사업 전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갈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과 사회적 비용을 줄여 공공관리 중심의 정비 행정 체계를 정착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형 공공주택’ 비전 발표…적금주택·All Care 추진

1인가구 면적 1.8배 확대·공간복지 거점 조성 노후신도시 정비 절차 최대 80% 단축

김동연, ‘경기도형 공공주택’ 비전 발표…적금주택·All Care 추진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형 공공주택’ 3대 비전을 제시하고, 적금주택과 ‘경기 All Care(올 케어)’를 통해 도심 내 안정적 주택공급 통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25일 남양주 ‘경기 유니티’에서 열린 달달버스 시즌2 현장 행사에서 ‘경기도형 공공주택, 경기 All Care 비전 발표 및 타운홀미팅’을 열고 공공주택 정책 방향을 공개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달달버스로 3,200km를 이동하며 31개 시군으로부터 약 350건의 건의를 들었고, 이 중 70%를 해결했다”며 “오늘 주제는 공공주택으로, 경기도는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가장 빠르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형 공공주택의 3대 비전으로는 ▲사람 중심 ▲공간복지 거점 ▲부담 가능한 주거 사다리를 제시했다. ‘사람 중심’ 공공주택은 다인가구를 위한 대형 평형 분양주택과 1인가구를 위한 최소면적 확대를 통해 주거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1인가구 최소면적은 기존 14㎡에서 25㎡로 1.8배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공간복지 거점’은 주거·돌봄·건강·여가 기능을 통합한 모델이다. 이날 행사가 열린 ‘경기 유니티’는 남양주 다산지금 A5 경기행복주택 단지 내 조성된 세대 통합형 커뮤니티 공간으로, 공공주택 유휴공간을 활용해 영유아 돌봄, 고령자 건강교실, 여가·운동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부담 가능한 주거 사다리’는 경기도형 적금주택을 핵심으로 한다. 적금주택은 매달 적금을 붓듯이 주택 지분을 적립해 20~30년 뒤 100% 소유권을 확보하는 공공분양 모델이다. 초기 분양가를 장기간 분할 납부해 자금 부담을 낮춘 것이 특징이다. 수원 광교에서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이며 2029년 상반기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도는 정책 효과를 검토해 3기 신도시와 경기 기회타운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고령자 친화주택(하남교산), 청년특화주택(의정부·서안양), 일자리연계형 주택(광명·광주) 등 지역 특성에 맞춘 맞춤형 공공주택도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날 정부의 도심 중심 주택공급 확대 기조에 맞춰 ‘경기 All Care’ 방안도 발표했다. 1기 신도시와 원도심 정비사업의 행정 절차를 단축해 사업 장기화를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기본계획 단계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과 컨설팅을 통해 소요 기간을 6개월에서 1개월로 80% 단축하고, 특별정비계획 단계에서는 민관 협의체와 재정비 컨설팅을 통해 30개월에서 12개월로 60% 단축하는 등 정비사업 전 주기에 걸친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이다. 김 지사는 “생활비 절감의 핵심은 주거·교통·돌봄”이라며 “분양과 임대를 새로운 방식으로 시행해 경기도가 먼저 모범을 보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정부의 주거 안정화 정책이 성과를 거두도록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민간전문가, 주민, 주광덕 남양주시장, 김용진 GH 사장 등이 참석해 주거와 돌봄, 정비사업 관련 의견을 공유했다.

김동연 촉구에 ‘전한길 킨텍스 콘서트’ 전격 취소

행사 목적 허위 기재 논란 사회통념 위반 판단에 대관 철회

김동연 촉구에 ‘전한길 킨텍스 콘서트’ 전격 취소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1절을 앞두고 고양 킨텍스에서 예정됐던 이른바 ‘전한길 콘서트’에 대해 대관 취소를 강력히 촉구한 가운데, 해당 행사가 전격 취소됐다. 경기도는 24일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김동연 지사가 23일 해외 출장 중 고양 킨텍스 이민우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3.1절 기념 자유의노래’, 즉 전한길 콘서트에 대한 대관 취소를 강력히 요청했고, 이에 킨텍스 측이 즉각 호응해 대관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대관 취소 사유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행사 목적 허위 기재, 다른 하나는 사회적 통념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먼저 도는 행사 주최 측이 전시장 대관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행사 성격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다고 밝혔다. 킨텍스 전시장 대관을 위해서는 ‘배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양식에는 “전시명 및 주요 전시품목, 부대행사가 사실과 다른 경우 배정 취소 및 계약 해지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그러나 행사 주최사 F사는 지난 12일 제출한 신청서에서 행사 목적을 ‘3.1운동의 의미를 되새기는 클래식, 대중가요 등의 가족 문화공연’으로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킨텍스에 제출된 ‘배정요청 공문’에도 가수들이 출연하는 순수 문화공연 형태로 적시됐다는 설명이다. 반면 전한길 씨는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이번 콘서트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응원의 뜻을 담아 8·15 자유콘서트 때처럼 무기징역 선고에 저항의 뜻을 담아 자유 애국 보수 시민들이 모여 응원할 것”이라며 “‘범죄자 이재명 재판받아라’, ‘윤석열 대통령 만세’, ‘윤어게인’, ‘부정선거 척결’을 외치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도는 전했다. 도는 이 같은 발언을 근거로 “윤어게인 집회는 ‘3.1운동의 의미를 되새기는 가족 공연’과는 명백히 다르다”고 판단했다. 또 다른 취소 사유로는 킨텍스 규정상 ‘사회적 통념상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행사’에 대해 행사장 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제시됐다. 도는 김 지사가 그동안 “내란 세력에 대한 철저한 발본색원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며, ‘윤어게인 집회’는 사회적 통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어게인’ 극우 망상 세력이 활개 치도록 내버려 둬선 안 된다. 경기도에선 더더욱 용납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도는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 전 씨가 대관 취소를 ‘탄압’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거짓과 속임수로 대관을 신청한 데 따른 조치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도는 “전 씨는 3.1정신을 ‘윤어게인’으로 오염시키려 한 데 대해 사과하고 자중해야 한다”며 “숭고한 3.1정신을 왜곡하는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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