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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컬처패스로 도서·공연 혜택 확대

도서 쿠폰 1만원 지급 뮤지컬 할인 프로모션

경기도, 컬처패스로 도서·공연 혜택 확대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도민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4일부터 경기 컬처패스를 통해 도서 구매 쿠폰을 본격 발급하고, 뮤지컬 공연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도는 4일부터 경기 컬처패스 앱에서 1만 원 상당의 도서 구매 쿠폰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쿠폰은 앱 회원가입과 경기도민 인증을 거쳐 발급되며, 다음 달까지 교보문고와 알라딘 온라인 제휴처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같은 날 뮤지컬 ‘메리골드’ 관람 할인 쿠폰을 지급하는 특별 프로모션도 시작됐다. 경기 컬처패스 앱을 이용하면 R석 관람권을 5천 원에 구매할 수 있다. 경기 컬처패스는 도민의 일상 속 문화 향유를 지원하는 문화소비쿠폰 사업으로, 올해부터 1인당 연간 지원 한도가 기존 2만5천 원에서 6만 원으로 확대됐다. 지원 분야에는 도서가 새롭게 포함됐다. 할인 대상 공연은 28일 오후 2시와 6시 경기아트센터 소극장에서 열리는 뮤지컬 ‘메리골드’다. 좌석은 R석(3만 원), S석(2만 원), 만원의 행복석(1만 원)으로 구성되며, 이번 프로모션은 R석에 한해 적용된다. R석 3만 원 가운데 2만5천 원을 경기도가 지원해 관객은 5천 원만 부담하면 된다. 할인 쿠폰은 공연당 99매씩 모두 198매가 4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 지급되며, ‘메리골드 특별 프로모션 쿠폰’을 내려받아 티켓링크에서 예매할 수 있다. 쿠폰은 회차별 1인 1매만 신청 가능하며, 13일 오후 11시 59분까지 유효하다. 기한 내 미결제 시 자동 소멸된다. 자세한 사항은 컬처패스 앱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경기 컬처패스를 공연과 독서를 아우르는 생활밀착형 문화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도민들이 일상에서 문화의 가치를 더 폭넓게 체감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가족·돌봄·보육 등 16개 제도 대폭 개편

맞벌이·한부모 지원 강화 보육·여성폭력 대응 확대

경기도, 가족·돌봄·보육 등 16개 제도 대폭 개편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는 맞벌이 가정과 한부모가정, 영유아·아동 등을 위한 생활밀착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 가족·돌봄·보육·여성폭력 분야에서 모두 16개 제도를 신규 도입하거나 개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돌봄과 양육, 안전을 포괄하는 통합 복지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경기도는 가족·돌봄, 보육, 여성폭력 대응을 중심으로 정책을 정비해 지원의 사각지대를 줄일 방침이다. 가족·돌봄 분야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기준을 중위소득 250% 이하까지 확대하고, 아이돌보미 자격제 도입과 수당 인상, 야간긴급돌봄 수당 신설로 서비스의 전문성과 처우를 개선한다. 한부모가족 지원은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 소득 기준을 넓히고 참여 시군을 확대하며, 학습재료비와 생필품비, 조손가족 대학등록금 지원을 강화한다. 청소년 부모 가정에는 자녀 1인당 월 25만 원의 양육비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상향한다. 결식아동 급식 단가는 9500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하고, 입양비용 지원 대상을 양부모로 변경해 1인당 100만 원을 지원한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참여 시군을 26개로 확대해 조부모 등 친인척이나 이웃이 돌보는 경우 월 최대 60만 원을 지원한다. 아동복지시설에는 문화·교육 관련 생활지원비를 인상한다. 보육 분야에서는 무상보육 지원을 4세까지 확대해 유아 1인당 월 7만 원의 필요경비를 지원한다. 0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에 따른 인건비 지원과 아침돌봄 수당 신설,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을 새로 도입한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수당을 인상하고, 365일 긴급돌봄이 가능한 ‘언제나 어린이집’을 16곳으로 늘린다. 여성폭력 분야에서는 젠더폭력통합대응단(마주봄센터) 북부센터를 하반기에 개소해 스토킹·교제폭력 등 신종범죄 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지원을 강화한다. 미성년 성착취 피해자 퇴소자립지원수당을 신설해 월 50만 원을 최장 12개월 지원하고, 112신고 폭력 피해자 지원 ‘바로희망팀’ 운영 시군을 16곳으로 확대한다. 박연경 여성가족국장은 “생애주기에 맞춘 체계적인 지원으로 촘촘한 복지망을 구축하겠다”며 “정확한 대상 지원과 사후관리까지 아우르는 통합형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시법원 설치법, 국회 법사위 소위 첫 관문 통과

제1소위 의결 완료, 106만 시민 사법 접근성 개선

화성시법원 설치법, 국회 법사위 소위 첫 관문 통과

[데일리엔뉴스 유석주 기자] 화성특례시에 시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화성특례시는 권칠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른바 ‘화성시법원 설치법’이 지난 3일 국회 법사위 제1소위를 통과하며 법안 처리의 첫 관문을 넘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소위 통과로 해당 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게 됐으며, 106만 화성특례시민의 사법서비스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앞서 이 법안은 제21대 국회에서 법사위 제1소위를 통과했으나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후 제22대 국회에서 권칠승 의원이 지난해 6월 4일 다시 대표 발의했고, 화성특례시는 시법원 설치 필요성에 대한 타당성 연구와 법원행정처, 기획재정부와의 사전 협의 등을 거쳐 법안 통과를 추진해 왔다. 시법원이 설치되면 소액심판과 화해·독촉 및 조정, 즉결심판, 협의이혼, 공탁사건, 가압류 사건(피보전채권액 3천만 원 이하) 등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수원시와 오산시 법원을 이용해야 했던 화성특례시민들의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4개 구청 체제에 걸맞은 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해 주요 국가기관 유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이번 제1소위 통과를 계기로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행정·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백현종 대표의원 “경기도 재정 모라토리엄 현실…빚으로 버티는 도정 중단해야”

지방채 6조·재정수지 -11% 지적…“40조 예산은 허구” 공공기관 이전·반도체·GTX·교육개혁 등 현안도 강력 질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백현종 대표의원 “경기도 재정 모라토리엄 현실…빚으로 버티는 도정 중단해야”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백현종 대표의원은 3일 제388회 임시회 대표연설에서 “경기도 재정은 이미 모라토리엄 수준에 도달했다”며 “빚으로 외형만 키운 도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백현종 대표의원은 “도정이 허황된 숫자로 포장되는 동안 재정 체력은 고갈됐다”며 “경기도 곳간은 ‘괜찮다’는 말로 덮어둘 상황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백 대표의원은 2026년 말 지방채 잔액이 5조9972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재정 운용은 한마디로 ‘빚으로 버틴다’”고 규정했다. 이어 통합재정수지 -11.05%를 언급하며 “사실상 모라토리엄 조건에 근접한 경고음”이라고 강조했다. 또 자체 재원 비중 감소, 도민 1인당 지방세 부담 증가 등을 근거로 “선심성 지출과 현금정책이 누적돼 재정정상화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백 대표의원은 “김동연 지사가 ‘40조 예산’을 성과처럼 말하지만 실제로는 국고 의존과 지방채 증가로 채운 사상누각”이라고 비판했다. 2025년 이후 발행된 지방채 규모가 누적 9430억 원에 달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미래 성장 예산이라는 말은 ‘착시 효과’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개발기금 등 기금 차입 문제를 지적하며 “기금은 도지사 선심을 위한 돌려막기용 금고가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정책들을 ‘알박기 예산’이라고 규정하며 “지역화폐, 청년기본소득 등 고정성 사업이 재정을 잠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 대표의원은 “도민에게 지속 가능한 재정을 돌려줘야 한다”며 “미래세대에 청구서를 넘기는 재정 구조를 더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해법으로 ‘세제개편’을 제시하며 “취득세 등 부동산 의존도가 높은 현재 구조로는 재정 불안이 반복된다”고 진단했다. 그는 “지방교부세 법정 비율을 19.24%에서 24.24%로 인상하는 안을 경기도가 정부·국회에 즉각 공식 건의해야 한다”며 “경기도·시군 재정분담을 3대7에서 7대3으로 개편하고 지방소비세 기반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정·현안 질의에서는 “공공기관 이전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민선 8기 종료를 5개월 앞둔 상황에서 속도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이전 중단, 경기신보·경기일자리재단의 지연 상황을 열거하며 “실현 가능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도체 문제와 관련해선 “정부와 일부 정치권의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론은 산업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한 발언”이라고 규탄했다. 백 대표의원은 “공업용수와 전력이 최대 핵심 과제이며 이에 대한 해결책을 갖고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GTX 추진 속도도 강하게 촉구했다. 백 대표의원은 “10년이 지나도 도민 출퇴근 시간은 변하지 않았다”며 “신규 노선 확정과 조기 개통에 경기도가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 분야에선 고교학점제 시행 혼란, 수능 난이도 문제 등 교육 환경 불안을 지적하며 “공교육 정상화가 대입 개혁의 목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AI 기반 교육환경 구축이 기술 과시에 그쳐선 안 된다”며 “실질적 변화로 증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의회사무처 직원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재차 애도를 표하고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과 제도의 책임을 묻는 질문”이라고 밝혔다. 백 대표의원은 “의회가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에서 혁신이 시작된다”며 의원·간부공무원의 책임성을 강조했다. 연설을 마치며 “국민의힘은 경기도와 도민을 지키기 위해 말보다 행동으로 증명하겠다”며 “도민 누구나 ‘경기도에 살아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 “AI·반도체·민생·교육개혁으로 경기도가 대한민국 대도약 이끌 것”

AI정책수석·반도체 TF 제안…민생·교육·의회개혁 강조 자정·쇄신·도정 안정까지 전방위 메시지…“도민과 끝까지”

경기도의회 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 “AI·반도체·민생·교육개혁으로 경기도가 대한민국 대도약 이끌 것”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은 3일 제388회 임시회 대표연설에서 민생 회복, AI 전략 강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지원, 교육 행정 개선, 지방의회 개혁 등 경기도 핵심 의제 전반을 총망라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경기도가 앞장서 이끌겠다”고 밝혔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내란 사태 극복과 경제 회복의 흐름을 언급하며 “경제적 온기가 도민 다수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민생을 더욱 두텁고 따뜻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또 본예산 심사에서 확보한 민생정책 예산 집행이 현장에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집행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대표의원은 AI 기술을 “산업과 일상 전반을 뒤흔드는 거대한 쓰나미”라며 경기도지사 직속 ‘AI정책수석’ 신설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반도체·IT·제조업이 밀집한 경기도가 국가 AI 전략의 전초기지”라며 “현재 부서별로 분산된 AI 사업을 통합·조율하고 산업 전략과 행정혁신을 잇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대규모로 추진 중인 용인반도체클러스터를 “국가 산업의 심장”으로 규정하며, 전력·용수 수급 등 핵심 인프라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의회·용인시·기업·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성공추진 TF’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또 “하루 수십만 톤의 용수와 원전 15기에 맞먹는 전력이 요구되는 초대형 산업단지인 만큼 여야를 넘어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회 내부 문제에 대한 사과와 쇄신 의지도 분명히 했다. 최 대표의원은 최근 동료 의원 구속과 상임위원장 관련 논란을 언급하며 “도민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뼈를 깎는 성찰과 제도 개선으로 도민 신뢰를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회 규칙 제·개정을 포함해 의정 지원 시스템 강화, 사무처 근무환경 개선 등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방의회 독립성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도 강하게 제기했다. 지방의회가 스스로 조직을 꾸리고 예산을 편성하며 감사를 수행할 권한조차 부재한 현실을 지적했다. 최 대표의원은 “국회에는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에도 지방의회법이 필요하다”며 “이번 임기 내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특히 민주당 최고위원에 지방의원 출신 인사가 선출된 점을 언급하며 “지방의회법 제정의 절호의 기회를 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교육 행정과 관련해선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강하게 비판했다. 최 대표의원은 학교급식 정책 혼선, 하이러닝 홍보영상 논란, 율곡연수원 이전 갈등, 디지털교과서 추진 중단 등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소통 부재로 현장과의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 현장과 교사·학부모·시민단체와의 네트워크를 복원하기 위해 ‘대외협력 정책보좌관’ 신설을 제안하며 “교육정책의 민감한 의견이 사전에 차단되는 관행을 끊고 교육감에게 현안을 직접 보고할 통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선 8기 임기가 5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도정 안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최 대표의원은 “도정의 연속성이 흔들리면 도민의 삶이 불안해진다”며 “전시성 행정보다 도민의 행복과 경기도의 미래가 지사 평가 기준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한 공직자들에게는 공직기강 유지와 행정 공백 방지를 당부했다. 최 대표의원은 “민주주의를 지켜낸 도민과 함께 임기 마지막까지 전력 질주하겠다”며 “도민의 평가를 받게 될 6·3 지방선거까지 더 나은 정책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연설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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