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국민의힘, 남양주 다산·양정)은 지난 16일 대법원이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과 관련해 “경기국제공항 역시 같은 수요예측 실패를 반복하고 있다”며, 도와 도의회의 책임을 질타했다. 대법원은 이날 이정문 전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의 경전철 사업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유호준 의원은 “과도한 수요 예측으로 천문학적 혈세가 낭비된 전례를 경기국제공항이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화물 수요는 고부가가치 산업과 연계된다고 하지만, 실제 수출 증가율과 항공화물 실적 간에는 큰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교훈 한국국제물류사협회장의 분석을 인용해 “2020년 대비 수출은 59% 증가했지만 항공화물은 13% 감소했고, 반도체 수출도 전체 항공화물의 0.05%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여객 수요에 대해서도 “탄소세와 SAF(지속가능 항공유)로 인한 항공운임 인상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스페인 바르셀로나 연구진의 보고서를 인용, “탄소세가 도입되면 항공편이 12% 줄어드는 등 수요 위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경기국제공항의 여객 수요 역시 실체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안양시의회 음경택 의원(국민의힘, 범계동)은 18일 열린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최근 논란이 된 5번 마을버스 노선 변경과정에 대해 “독선·불통·밀실행정의 전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음 의원은 “안양시는 평촌학원가를 연결하는 노선 민원을 이유로, 범계동 목련5·6단지 앞 정류장 두 곳을 일방적으로 폐쇄하고 새로운 정류장을 설치했다”며 “1년 이상 이어진 변경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지역구 시의원 3명 모두 철저히 배제됐다”고 밝혔다. 특히 ▲행정절차법과 조례 위반 소지의 ‘절차적 정당성 결여’ ▲기존 이용 주민의 권익 침해로 인한 ‘형평성 불균형’ ▲지역구 의원 무시로 인한 ‘지방자치 원칙 훼손’ 등 세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음 의원은 “어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기존 노선을 유지한다는 문자 통보를 받았지만, 경위 설명이나 사과도 없이 문자 한 통으로 끝냈다”며 “이는 실패한 행정을 책임지지 않겠다는 무책임의 표본”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본회의 직후 교통정책을 비판하자, 모 간부 공무원이 ‘왜 압력을 넣느냐’며 시민과 동료 의원 앞에서 무례한 언행을 했다”며 “이는 의회를 무시하는 집행기관의 풍조가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안양시의회 김정중 의원(국민의힘, 안양1·3·4·5·9동)은 18일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통시장의 주차난과 혹서기 안전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며 안양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전통시장은 단순한 소비 공간을 넘어 주말 나들이 명소로 자리잡았지만, 현재의 주차 환경은 시민의 발길을 되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중앙시장 인근 골목은 주말이면 차량으로 가득 차며, 주택가와 학교 통학로까지 불법 주차가 확산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안양4동 노외주차장과 삼덕공원 지하주차장을 합해도 340면이 전부”라며 “양방향 통행도 어려운 골목에 이중주차까지 겹치면서 시민 통행권은 물론, 보행자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통통제 인력은 역부족이고, 시민들은 ‘차도 못 가고 사람도 못 걷는다’며 불편을 호소한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혹서기 안전 문제를 거론하며 “여름철 전통시장 내 온도는 상상을 초월한다. 지붕 위는 50도, 내부는 30도를 훌쩍 넘는다”며 “상인들은 장사를 포기하고, 시민들도 머무르기를 꺼리는 환경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논산·수원·안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화성시의회 최은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8일 열린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남양호 수질 악화와 생태계 훼손 문제를 지적하며, 실질적이고 구조적인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남양호는 서부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생태계 연결고리 역할을 해온 핵심 담수원이지만, 현재 수질은 5등급에 정체돼 있고 여름마다 녹조와 부영양화가 반복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남양방조제가 설치된 지 45년이 지났지만 준설은 한 차례도 없었다”며 “퇴적된 유기물과 영양염, 농업 잔류물질이 자가오염을 일으켜 외부 유입을 막아도 개선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 의원은 “남양호는 연간 70~80회 수문을 열어 바다로 방류되는데, 고농도 오염수가 연안으로 유입되며 바지락 등 패류 폐사를 유발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수질 문제를 넘어 어업인의 생계까지 위협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 의원은 화성시와 평택시,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이 협력해 수질개선 협의회 또는 공동대응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정밀조사를 통한 선별 준설, 생태복원 기술 도입 등 장기적이면서 구조적인 해법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화성시의회 임채덕 의원(국민의힘)은 18일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진안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원주민 재산권 침해와 행정의 소극적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며 화성시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임 의원은 “진안신도시는 수년째 사업이 지연되고, 주민들은 전투기 소음, 열병합발전소, 고도 제한 등 삼중고에 놓여 있다”며 “이제는 개발 명분보다 사람 중심의 도시 철학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임 의원은 수용 대상 주민들이 직접 준비한 ▲전투기 소음과 신도시 양립 가능성 ▲열병합발전소 입지에 대한 시의 명확한 입장 ▲원주민 재산권 보호 방안 ▲시의 개발 의지 ▲LH의 일방 추진에 대한 대응 등 5가지 핵심질문을 정명근 시장에게 전달했다. 임 의원은 “진안지구의 3분의 2가 소음 피해 지역임에도 국토부와 LH는 보완책 없이 지구 지정을 강행했다”며 “화성시는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발전소가 공동주택과 초등학교 인근에 계획됐음에도 시는 ‘절대 수용 불가’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며 “대체 부지 검토나 협의가 있었는지 구체적 설명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수년간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복합문화관광특구 추진 연구회’가 17일 의회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관광특구 지정 전략 마련을 위한 정책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김경희 대표의원과 김영수, 배현경, 송선영, 이계철, 이은진, 조오순, 최은희 의원이 참석했다. 연구수행기관은 국내 관광특구 사례와 화성시 문화관광 자원 분석, 특구 지정 전략 등을 발표했다. 참석 의원들은 질의응답과 토론을 통해 화성 고유 문화유산 특성화, 관광자원 개발과 도시계획의 연계 필요성, 특구 지정 요건 확보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집중했다. 김경희 대표의원은 “화성시는 융·건릉, 제암리 3.1운동 순국기념관 등 문화유산과 해양자원을 갖췄음에도 전략적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며 “특구 지정은 화성의 정체성을 담은 지속가능한 도시성장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회는 앞으로 토론회와 현장답사 등을 통해 실증적 연구를 이어가며, 시민 체감형 문화관광 정책 수립과 실질적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