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황대호)는 13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여야 협치에 따라 도 산하 공공기관 출연금 74억5000만 원을 증액 의결했다. 황 위원장은 “엄중한 경제 여건 속에서도 도민 문화·체육·관광 복지 증대를 위한 공공투자가 필요하다는 데 여야가 뜻을 모았다”며 “추경 증액은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증액 예산은 ▲경기문화재단 28억 원 ▲한국도자재단 15억 원 ▲경기관광공사 21억 원 ▲경기콘텐츠진흥원 7억5000만 원 ▲경기아트센터 3억 원 등 공공기관 운영비로 편성됐다. 황 위원장은 “2025년도 본예산 당시 운영비 대폭 삭감으로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가 위축됐었다”며 “이번 증액안이 예결위까지 통과돼 실질적 도민 지원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유영두, 조미자, 조용호, 이한국, 홍원길, 오지훈, 이진형, 이학수, 김도훈, 정동혁, 오석규, 윤재영 의원이 참석해 논의에 힘을 보탰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은 13일 열린 2024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결산 심사에서 반복되는 예산 이월과 보조금 정산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예산 집행의 실효성과 행정 책임성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도 문화체육관광국의 전체 예산 집행률은 안정적이라 평가하면서도, 보조사업 정산 부문에선 미비점이 크다고 짚었다. 2025년 4월 기준, 미정산 보조사업은 54건에 달했다. 이 의원은 "정산 지연은 행정의 책임 방기”라며 기한 엄수를 촉구했다. 관광특구 지정신청 관련 예산은 2021년부터 3년 연속 이월되거나 불용 처리됐다. 이 의원은 “전략사업인 만큼 연내 집행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문화재단의 집행 부진도 도마에 올랐다. 2024년 교부된 434억 원 중 37억 원 이상이 미집행 상태로, 이 의원은 “문화복지는 도민 삶에 직결된다”며 신속 집행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예산 이월은 정책 책임의 유예일 뿐”이라며 “올해까지 이월된 사업은 반드시 마무리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3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사’에서 대규모 사고이월과 예산 불용이 반복되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교육시설안전개선사업에서 사고이월액이 546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3년에도 같은 사유로 1,200억 원 이상 이월된 바 있다”며 “사업계획 수립 미비와 집행 의지 부족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또 남부청사 전기요금 과다 편성과 관련해 “최대 지출은 7천만 원 수준인데 월 9천만 원 기준으로 책정해 5억 원이 불용됐다”며 “과거 데이터를 근거로 한 합리적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직원복지지원사업의 경우, “기정예산으로 충분한 사업임에도 추경으로 추가 편성한 결과 집행잔액이 15억 원이나 발생했다”며, “원칙 없는 추경 편성”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교육예산은 단순한 편성과 집행을 넘어, 교육 효과와 행정 책임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도의회는 예산이 학생과 교직원을 위한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위원장 채명기)는 13일 제393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이날 이대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미경 의원의 ‘수원시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례 의원의 ‘수원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김미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조항을 수정해 가결됐으며, 박현수 의원의 ‘수원시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를 보류했다. 시 집행부가 제출한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심사된 안건들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오산시의회 조미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열린 제29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7분발언을 통해 지역난방 공급사인 DS파워의 요금 문제를 집중 지적하며, 오산시에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Winter is coming)”라는 말로 발언을 시작하며, “매년 반복되는 난방비 부담 속에 오산시민이 ‘봉’이 되는 구조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오산시 5만여 가구는 DS파워의 지역난방을 이용 중이며, 이 요금은 공기업인 한국지역난방공사보다 약 9% 높다. 이에 따라 가구당 연간 약 5만~6만 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는 실정이다. 조 의원은 “동일한 연료를 쓰는 타 민간사들은 한난 수준의 요금을 유지하는데, DS파워는 산업부 고시 상한선에 근접한 수준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지역난방 요금 상한선 인하 방침에 주목하며, 오산시가 이를 근거로 실질적인 요금 인하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2025년부터 단계적 요금 인하(3~5%) ▲신규지구 지역난방 확대 통한 규모의 경제 ▲시민참여형 감시·협의체 구성 ▲공급자 변경 등 구조적 전환 검토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과 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위원장 고은정)가 제384회 정례회 일정에 따라 13일부터 4차례 상임위원회를 열고 2024회계연도 결산과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다. 결산 심사 대상인 경제노동 분야 실·국의 2024년 세출예산 집행률은 △경제실 98.8% △사회혁신경제국 90.9% △노동국 87.9% △경기경제자유구역청 94.2%로 집계됐다. 다만 착한가격업소, 사회적기업 일자리, 아동돌봄 기회소득 등 일부 사업은 집행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1차 추경 예산안 규모는 약 39조2006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4785억 원 증가했다. 이 중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예산은 332억 원이 늘어난 5235억 원으로, 지역화폐 발행지원, 중소기업 마케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 등 민생경제 회복 사업에 중점 편성됐다. 위원회는 이번 심사를 통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정책 실효성을 집중 점검하고, 도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에 재원을 우선 배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경제 기반 강화 등 정책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대안 마련에 집중할 계획이다. 고은정 위원장은 “결산 심사에서는 낭비 요소를 철저히 따지고, 추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