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박승원 광명시장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평화공존대회’를 매년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박 시장은 이날 열린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페스타’에서 평화의 가치를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활동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화공존대회에는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한 토론과 문화예술 공연 등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담자고 제시했다. 남북관계가 좋았던 시기에 금강산 관광과 같은 구체적인 교류가 있었다는 점도 언급했다. 박 시장은 시민이 참여하는 평화 활동이 계속돼야 한반도 평화를 뒷받침할 힘도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책페스타는 통일부와 국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남북교류협력지방정부협의회가 공동 주최했다. 중앙·지방정부와 민간단체, 연구기관 관계자들이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전국남북교류협력지방정부협의회 사무총장 자격으로 참석한 박 시장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도 만났다. 박 시장은 지방정부와 민간단체가 남북 교류협력의 주체로 활동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관심을 갖고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참석 기관들은 ‘한반도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을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건전재정 혁신추진단은 14일 경기도 재정위기 대응을 위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가 함께 참여하는 정책토론회와 정례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추진단은 이날 ‘경기도의 재정에는 여야가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세입 불확실성과 늘어나는 재정 수요를 여야와 집행부가 함께 풀어야 할 공동 과제로 제시했다. 추진단장인 윤종영 의원은 “지금 필요한 것은 소모적인 책임 공방이 아니다”며 “경기도 재정을 어떻게 안정시키고 도민의 세금을 어떻게 투명하고 책임 있게 운용할지 실질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먼저 여야와 경기도가 참여하는 ‘경기도 재정건전화 정책토론회’를 열자고 요구했다. 세입 추계와 세출 구조조정, 기금 운용, 채무 관리, 재정 정보 공개 등 도 재정 전반을 공개적으로 논의하자는 제안이다. 국민의힘이 마련한 조례안과 대안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경기도의 의견을 듣고 수정이 필요한 내용은 보완하며 더 나은 방안은 수용하겠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제안은 여야정이 참여하는 정례 재정정책 협의체 운영이다. 세수 전망과 재정 수요를 정기적으로 공유하고 지방채와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스포츠시티 9’는 12~13일 대구FC의 구단 운영과 경기장·팬·상권 연계 사례를 확인하며 출범 첫 시즌을 치르는 용인FC의 안정적인 운영 방안을 점검했다. 방문에는 임현수 대표와 이정열 간사, 김길수 부의장, 안치용 경제환경위원장, 신나연 자치행정위원장, 신민욱·박인성 의원이 참석했다. 용인시 체육진흥과와 용인FC 관계자도 함께했다. 연구단체는 첫날 대구FC 대표이사·단장과 만나 구단 운영체계와 주요 사업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대구FC 홈구장인 대구iM뱅크PARK에서는 축구전용구장의 시설 배치와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주변 상권과 상업시설도 살펴봤다. 12일 대구iM뱅크PARK에서 열린 대구FC와 용인FC의 K리그2 26라운드 경기도 용인FC 원정 응원단과 함께 관람했다. 의원들은 경기 운영과 관중 참여, 응원문화를 살피고 경기장을 시민이 찾는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확인했다. 둘째 날에는 대구FC 클럽하우스를 찾아 선수 훈련시설과 선수단 지원체계를 점검했다. 대구 스마트시티 통합관제센터에서는 도시 안전과 교통관리 시스템의 운영 사례를 살펴봤다. 임현수 대표는 “좋은 프로축구단에는 경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는 14일 추미애 도지사의 사퇴를 요구한 도민청원이 동의자 1만명을 넘어 공식 답변 대상이 되자 서면브리핑을 통해 “민생예산을 고의로 삭감했다는 주장은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추미애 도지사 사퇴를 청원합니다’라는 글은 지난 11일 경기도청원 게시판에 등록됐다. 청원은 게시 나흘째인 14일 동의자 1만명을 넘겨 ‘답변대기’로 전환됐다. 30일 동안 1만명 이상이 참여한 도민청원에는 성립일부터 30일 안에 도지사가 직접 답변해야 한다. 청원인은 민주당 재정건전성 태스크포스의 분석을 근거로 “경기도 재정 상황은 당장 위기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약 12%로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상 ‘주의’ 기준인 25%보다 낮다는 이유다. 추 지사가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5465억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한 점도 비판했다. 보증금 12억원이 넘는 47평형 아파트를 관사로 계약한 사실을 거론하며 “무리한 예산 삭감의 부작용이 도민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산후조리비 지원 종료와 시·군 보조사업의 도비 지원 비율 축소도 문제로 제시했다. 민생·복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산후조리비 지원 종료를 둘러싼 반발에 대해 민선 9기가 관련 예산을 임의로 삭감한 게 아니라 기존 예산 공백 속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우선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은 출생아 1명당 5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도는 오는 30일 신청분까지만 지원하고 사업을 종료한다. 올해 본예산에는 산후조리비를 포함한 일부 민생사업이 9개월분만 반영돼 10~12월분 산후조리비 약 80억원이 편성되지 않았다. 추 지사는 “괜히 ‘미생예산’이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다”며 “산후조리비 지원예산을 민선 9기 도정이 임의로 깎은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취임 당시 상당수 사업이 9월이면 예산이 끝나는 상태였고, 지방채 발행과 각종 기금 사용으로 추가 재원을 마련하기도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추 지사는 지난 2일 경기도의회 도정질문에서도 민선 8기 당시 지방채가 단기간에 5차례 발행됐고 각종 기금도 사용됐다며 재정 운용에 문제가 있었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경기도는 부족한 재원을 어느 사업에 먼저 넣을지를 놓고 내부 논의를 거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난임부부 시술비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수원특례시의회가 11일 본회의에서 수원시가 제출한 4조1677억원 규모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수원시에 따르면 이번 추경은 제1회 추경 3조8311억원보다 3366억원, 8.8% 늘어난 규모다. 일반회계는 2243억원, 특별회계는 1123억원 증가했다. 사업별로는 자원회수시설 대보수에 545억원이 편성됐다. 수원 R&D 사이언스파크 조성에는 250억원, 더 경기패스 199억원, 영유아보육료 180억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170억원을 반영했다. 군소음 피해보상금은 134억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은 122억원이다.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에도 100억원이 투입된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대중교통 지원과 취약계층 돌봄 등 민생 안정을 위한 예산도 세심하게 반영했다”고 말했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지난 10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교권보호 법안,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에 대한 국회 협조를 요청했다. 안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편 과정에서 교육계 의견 수렴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초·중등 교육 투자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했다.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해서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교원지위법 등 이른바 ‘교권보호 3법’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당법과 국가공무원법 개정도 논의했다. 이날 회동에는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 송수연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 박현석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단 수석부단장이 동행했다. 김민석 대표는 교육계와 국민 의견을 듣겠다는 입장을 전했고, 장동혁 대표는 교사의 정당 가입 문제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해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답했다. 안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연동제는 55년 만에 없어지는 제도인데 이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매우 부족했다”며 교육계와 국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국회 논의를 요청했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경기도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삭감하거나 줄인 AI·연구개발·기업지원 사업을 다시 심사해 36억원이 넘는 예산을 증액했다.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제393회 임시회에서 AI국과 국제협력국,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추경안과 미래산업 분야 조례안, 공공기관 위탁·대행사업 동의안을 심사했다고 10일 밝혔다. 추경 심사에서는 도가 전액 삭감한 ‘경기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 예산 12억원을 다시 편성했다. 위원회는 사업을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기업 선정까지 마친 공공의료원 AI진단보조기기 실증지원 사업도 8000만원을 증액했다.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GRRC) 지원에는 8억원을 추가했다. 연구 현장의 사업 중단과 혼선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무역 위기 대응 패키지 지원’에는 11억5000만원을 증액했다.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올해 인건비와 연금 부담금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해 운영비 4억4562만원도 추가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에 선정된 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에는 도비 매칭분 8600만원을 새로 편성했다. 위원회는 도가 삭감한 사업이라고 일괄 복원하지 않고 사업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027년도 정부예산안에서 빠진 890억원을 포함해 노동감독관 인건비와 경기북부 광역철도, 전국·장애인체전 등 10개 사업에 국비 2446억원을 추가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추 지사는 지난 9일 국회에서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만나 내년도 주요 국비사업 10건의 추가 반영과 증액을 건의했다. 정부예산안에 아예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3건이다. 노동감독관 인건비 205억원과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징수활동 지원 48억원,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637억원 등 모두 890억원이다. 정부안에 일부 예산이 담긴 7개 사업에는 3880억원이 편성돼 있다. 경기도는 여기에 1556억원을 더 요청했다. 추 지사는 노동감독관 인건비 문제를 가장 먼저 꺼냈다. 경기도는 올해 말까지 노동감독관 170명을 선발해 내년 상반기 현장에 배치할 예정이지만 정부안에는 인건비가 편성되지 않았다. 추 지사는 “노동감독은 국가위임사무”라며 “현장에서 징수한 과태료를 인건비로 이용하는 방식은 불안정하다. 국비 205억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체납징수활동 인력에도 국비 50% 지원을 요구했다. 경기도는 체납액 징수와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추진하는 ‘햇빛발전·통합돌봄 융합모델 지원사업’이 발전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수탁계약조차 체결하지 못한 가운데 올해 말까지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면 국비 5억원을 반납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유수연 의원(더불어민주당·의정부1)은 9일 열린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회혁신경제국 심사에서 사업 부지 확보와 국비 집행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이 사업은 햇빛발전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지역 돌봄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번 추경에는 국비 5억원이 편성됐지만 9월 1일 기준 발전 부지를 확보했다는 근거가 제출되지 않아 수탁계약도 체결되지 않은 상태다. 사업 종료 시점은 오는 12월 31일이다. 당초 검토했던 안산시 화랑유원지 부지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사업도 제동이 걸렸다. 집행부는 다른 부지를 찾고 있지만 공식적인 부지 확보 확약을 받지 못했고 단년도 사업인 만큼 남은 기간을 고려하면 연내 집행에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12월 31일이 지나면 국비를 반납해야 하는 것이냐”며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사업기간을 연장하거나 이월할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