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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대장동 핵심 ‘정영학 300억’ 동결 첫 관문 통과

법원 담보명령…가압류 사실상 인용 판단 나머지 12건 5천억대 동결 전망도 주목

성남시, 대장동 핵심 ‘정영학 300억’ 동결 첫 관문 통과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비리와 관련해 정영학이 실질 지배하는 ‘천화동인 5호’ 예금채권 300억 원 가압류 신청에서 첫 법원 판단을 받아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3일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에 담보제공명령을 내리며 가압류 인용 의사를 사실상 확인했다. 이번 결정은 공사가 지난 1일 남욱·김만배·정영학·유동규 등을 상대로 제기한 13건, 총 5673억 원 규모의 가압류·가처분 신청 가운데 처음으로 나온 구체적 판단이다. 법원은 천화동인 5호 명의 예금 300억 원을 동결할 수 있도록 공사에 120억 원 담보 공탁을 요구했다. 시는 담보제공명령 자체가 재산 보전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담보만 제공되면 곧바로 가압류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정이 확정되면 정영학 측은 해당 자금을 인출하거나 이전하는 등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게 된다. 성남시는 이번 판단이 김만배(4200억 원), 남욱(820억 원) 등 나머지 12건의 가압류 심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동일한 사건에 기초한 신청인 만큼 향후 5300억 원대 자산에 대해서도 단계적 동결 결정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이번 결정을 시작으로 공사는 신속히 담보를 제공하고 동결 조치를 마무리할 것”이라며 “대장동 비리로 인한 손해 회복을 위해 모든 절차를 흔들림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성남시, 대장동 일당 재산 7400억 동결 착수…전면 환수전 돌입 https://www.dailyn.net/news/article.html?no=110129 대형로펌 줄거절에도 성남시 “대장동 범죄수익 끝까지 환수” https://www.dailyn.net/news/article.html?no=110066 성남시장,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법무부 수뇌부 고발 https://www.dailyn.net/news/article.html?no=109879 성남시 “검찰 대장동 항소 포기, 시민 재산 포기한 직무유기”…강력 규탄 https://www.dailyn.net/news/article.html?no=109734

시흥시 주민자치 '활짝'…작은 씨앗이 20송이 꽃으로

올해 146건 자치계획 추진…2만명 참여 정왕2동 '산소심는마을' 행안부 대상 수상

시흥시 주민자치 '활짝'…작은 씨앗이 20송이 꽃으로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시흥시가 2016년 작은 씨앗으로 시작한 주민자치가 9년 만에 20개동에서 각기 다른 색깔의 자치 꽃으로 만개했다. 시흥시는 2일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서 '2025년 시흥시 주민자치 성과공유회'를 개최하고 한 해 동안의 성과를 공유했다. '시흥형 주민자치, 스무 송이 자치꽃으로 만개하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20개동 주민자치위원, 관계 공무원 등 약 400여 명이 참여했다. 주민이 직접 마을 변화 이끌어 주민자치회는 각 동에 설치된 주민 의사결정 기구다. 각 동의 환경이나 상황에 맞는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총회를 통해 의제를 실행한다. 특히 시흥시 20개동에 설치된 주민자치회는 마을에 직접적인 변화를 일으키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올 한 해 20개동에서 발굴된 자치계획 189건 중 146건이 실행됐고, 주민총회에 참여한 주민의 수도 전년 대비 53% 증가한 2만5천320명에 달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주민자치 한 해의 성과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20개동 주민자치회는 홍보부스 운영을 통해 동별 자치계획과 주민총회, 마을사업 등의 성과를 소개했고, 2025년 20개동 주민자치회의 활동을 '마을마다 자치꽃 ON-AIR, 스무송이의 기록'이라는 영상으로 제작해 공유했다. 정왕2동 '산소심는 마을' 전국 대상 이날 거북섬동, 매화동, 배곧2동, 신천동, 정왕2동 등 5개동 주민자치회 사업에 대한 사례 발표가 진행됐다. 특히 지난 11월 20일 행정안전부 주민자치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특별교부세 2억원을 확보한 정왕2동의 '산소심는 마을' 사례가 큰 주목을 받았다. 정왕2동 주민자치회는 국가산업단지가 인접해 있어 환경에 대한 지역주민의 민감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해 학교와 학부모, 마을 활동가 등이 참여하는 '마을교육특구'를 구성하고, 특화사업인 '산소 심는 마을'을 추진했다.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한 해 동안 감축된 탄소량은 88만2천828kgCO2eq(온실가스 배출량)이었다. RE100숍을 운영해 수거한 재활용품은 총 374kg이었다. 정왕권 7개 학교와 연계해 한 해 동안 4천641명의 청소년에게 환경인식 교육, 환경활동가 교육 등을 추진하고 총 13명의 환경활동가를 양성하기도 했다. 지역 특성 반영한 다양한 자치 활동 시흥형 주민자치의 특징은 지역별 특성에 따른 다양한 자치 수요를 흡수하며 교육, 미디어, 다문화까지 다양한 분야로 주민자치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거북섬동은 주민들이 마을 의제에 대한 치열한 토론을 거쳐 주민투표를 하는 '100인의 공론장'을 통해 주민총회를 운영했다. 주민들이 마을에 대해 깊게 생각하고, 서로 화합할 수 있는 새로운 주민총회 모델을 제시했다. 주민자치위원들은 이를 위해 올해 두 차례의 퍼실리테이터 교육을 받아 토론이 어색한 주민들의 의견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내는 역량을 강화하기도 했다. 매화동 주민자치회는 유원 시설과 프로그램이 부족한 지역 특성을 고려해 놀이, 체험, 플리마켓 등으로 구성한 '매화패밀리랜드'를 운영했다. 새로운 놀이와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가족과 이웃의 유대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으며 420여 명이 참여했다. 배곧2동은 9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배곧 아브뉴프랑 광장에서 열린 '싸개마켓'을 통해 모인 2천만원 상당의 후원물품과 수익금 1천800만원을 시흥시 1%복지재단 및 시흥시 인재양성재단에 기탁했다. 기업과 단체가 물품을 후원하고, 주민들이 이를 구매해 발생한 수익금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며 기업과 주민, 상인이 함께 지역 자원의 선순환을 이뤄내고 있다. 신천동 주민자치회는 고령의 어르신이 많은 동 특성을 반영해 어르신 대상 사업을 추진했다. 고령 인구의 높은 교통사고율에 따라 추진한 '찾아가는 어르신 안전체험교육'에는 경로당 8개소 160여 명이 참여했다. 활력 있는 노년생활을 위한 '시니어 모델 양성사업'은 20회차의 수업을 수료한 어르신 26명이 성과보고회에서 당당한 워킹을 선보이기도 했다. 주민자치-주민참여예산 통합으로 실행력 강화 시흥시는 지난 2016년부터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회 전환을 추진하며 주민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했다. 2023년부터는 20개동 전체가 주민자치회를 두고, 공동 의제를 발굴하며 주민총회를 거쳐 마을자치 계획을 확정·실행하는 데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더욱이 주민자치회를 통한 실질적인 주민참여 보장과 자치 실행력 확보를 위해 시는 주민자치회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연계·통합했다. 주로 단년도 사업에 치중됐던 주민참여예산을 주민자치회 주도의 마을계획과 연동해 중장기적 사업 추진을 가능케 한 것이다. 먼저 주민참여예산제를 일반제안사업과 자치계획형 사업으로 구분하고, 이중 자치계획형 사업의 경우 각 동의 주민자치회가 자치계획으로 검토 후 주민총회의 주민투표를 거쳐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그 결과 올 한 해 주민참여예산제의 자치계획형 사업 11건 중 8건이 주민자치회 사업과 연계 추진됐다. 체계적 역량 강화 지원 시흥시는 주민자치의 중요성을 일찍이 인식하고 주민자치회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각 동에는 현장에서 주민자치회를 밀착 지원하는 주민자치 전담 공무원을 두고, 체계적인 자치 계획 수립과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매년 동별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돕고 있다. 올해는 3월부터 5월까지 시흥시 20개동 주민자치위원 524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각 동의 주민자치회는 매년 초 자치계획을 수립하기 이전 마을조사, 분석, 주민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마을을 변화시킬 의제를 선정하고 있다. 주민이 직접 마을의 문제를 파악하고, 논의하며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효능감을 높여 나가고 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주민자치 활성화 유공자에게 표창을 수여하는 '주민자치 어워드'를 통해 20개동 520명의 주민자치위원에게 감사와 격려를 전했다. 임 시장은 "2016년 작은 씨앗에서 시작한 시흥형 주민자치가 이제는 20개동에서 각기 다른 색의 자치꽃으로 만개했다"며 "520명의 주민자치위원들의 땀과 고민, 실행이 시흥의 내일을 바꾸는 힘"이라고 강조했다. 시흥시는 내년에도 자치계획의 발굴-수립-주민총회 의결-실행으로 이어지는 '시흥형 주민자치 모델'을 더욱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제도개선, 맞춤형 교육, 마을 의제 발굴 등을 지원하며 주민이 직접 만드는 마을 변화에 행정이 든든한 파트너로 함께 나아갈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민주당 "계엄 1년…민주주의 완성하겠다"

12일 비상계엄 대응 활동 자료집 발간해 내란세력 단죄·민생회복 완수 다짐 밝혀

경기도의회 민주당 "계엄 1년…민주주의 완성하겠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3일 불법 비상계엄 선포 1년을 맞아 "국민이 되찾은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민주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1년이 됐다"며 "윤석열 정권이 시도한 불법 계엄은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파괴한 내란이었으며, 국민이 피와 땀으로 일군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려 한 폭거였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계엄군의 완전무장 앞에서도, 장갑차가 광장을 덮었음에도 국민은 두려움 대신 저항했고, 우리는 빛의 혁명으로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지켜냈다"고 강조했다. 특히 "계엄 세력은 국회뿐 아니라 지방의회와 지방자치 제도까지 무력화하려 했다"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뿌리째 뽑아버리려 한 이 행위는 국민주권의 최전선을 공격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경기도의회 민주당 76명의 의원은 내란 저지를 위해 국회, 광화문 광장, 헌법재판소 앞으로 달려가 윤석열 퇴진을 외쳤으며, 곳곳의 광장에서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켰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민주당은 불법 계엄 선포 1년을 맞아 「12·3 비상계엄 대응 활동 자료집–빛의 혁명 한가운데 서다」를 발간해 오는 12일 발표한다. 자료집에는 빛의 혁명을 이끈 경기도의회 민주당 76명 의원들의 활동 기록이 담겼다. 민주주의 파괴 시도에 맞선 결의, 내란세력 척결을 위한 행동, 광장에서 시민과 함께한 활동 등이 모두 수록됐다. 이들은 "이제 우리는 그 승리의 기억을 넘어서 완전한 민주주의 회복과 지방자치 강화라는 새로운 길로 나아가려 한다"며 "불법 계엄을 기획하고 실행한 세력, 이를 비호한 사법권력, 책임을 회피하는 정치세력 모두가 단죄될 때 비로소 대한민국은 온전한 민주주의로 돌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민주당은 "불법 계엄 세력, 내란 세력, 그를 옹호하고 보호하는 세력과 타협하지 않겠다"며 "국민이 지켜낸 이 땅의 민주주의의 뿌리를 절대로 퇴색시키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들은 "빛의 혁명이 만들어낸 승리를, 지금부터는 제도와 정책, 그리고 경기도민과 함께 완성해 나가겠다"며 "오롯이 경기도민만 바라보고 민생 회복과 개혁 완수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걸을 것"이라며 "국민이 되찾은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더욱 소중히 지켜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12·3 비상계엄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했다가 국회의 해제 요구로 6시간 만에 철회됐다. 이후 국민들은 광장에 나서 민주주의 수호와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이어갔다.

화성 동탄숲 생태터널 '균열 위험'…3일부터 전면 차단

중앙벽체 균열로 긴급 안전조치 돌입해 정밀진단 후 근본적 보수·보강 추진할 것

화성 동탄숲 생태터널 '균열 위험'…3일부터 전면 차단

[데일리엔뉴스 유석주 기자] 화성특례시가 3일 오전 9시부터 동탄숲 생태터널(목동 476-4번지 일원)을 전면 통제하고 긴급 안전조치에 들어간다. 시는 2일 중앙벽체 균열이 발견됨에 따라 주민 안전을 위해 터널 전면 통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이날 오후 직접 현장을 찾아 균열 상태와 위험 요인을 확인했다. 이어 동탄출장소에서 재해예방 안전대책 회의를 열고 현장점검 결과와 전문가·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한 끝에 전면 통제를 결정했다. 정명근 시장은 "교통 통제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단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정밀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근본적인 보수·보강 대책을 철저히 마련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반드시 확보하라"고 강조했다. 시는 전면 통제 후 곧바로 긴급 보강공사를 진행한다.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터널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에 착수해 구조적 안정성을 종합 평가하고 근본적인 보수·보강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구조물 변위계측 장비를 상시 운영해 이상 여부를 모니터링하며, 보행자 안전을 위해 생태터널과 연결된 상부공원 등 산책로도 차단한다. 시는 교통 통제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 주민에게 재난 문자를 발송해 일반 차량 우회 도로를 안내하고 우회 버스를 투입하기로 했다. 인근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서도 주민에게 해당 사항을 긴급 안내할 예정이다. 시는 긴급 조치가 완료되는 대로 현재 구조적 문제가 확인된 1·2차로만 제한적으로 통제하고 나머지 구간은 단계적으로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유사 시설의 재난 예방을 위해 동탄권역 도로터널 12개소에 대해서도 균열, 누수, 백화, 부등침하, 노면 상태, 배수 처리 등 안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동탄숲 생태터널은 동탄 지역 주요 도로로 출퇴근 시간대 교통량이 많은 곳이다. 이번 전면 통제로 인한 교통 혼잡이 우려되는 만큼 시는 우회 도로 안내와 대중교통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동연, 민생예산 삭감 중단하라"

농업예산 651억 삭감에 농민단체 반발 백현종 대표의원 8일째 단식투쟁 돌입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동연, 민생예산 삭감 중단하라"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미래과학협력위원회와 농정해양위원회 의원들이 2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민생예산 삭감을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방성환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김동연 지사가 정치성 예산은 증액하고 도민 복지·농정 예산은 대폭 삭감했다"며 "이는 28만 경기도 농민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김동연 지사의 예산안 편성을 '이증도감(李增道減)', 즉 이재명표 정치성 예산은 증액하고 도민 예산은 감액했다고 표현하며 강도 높게 반발했다. 실제로 내년도 농업·농촌 예산은 전년 대비 651억원 감액됐으며, 농민단체 지원사업 예산도 50% 이상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회견장에는 경기도 농민들이 대거 참석해 예산 삭감 철회를 촉구했다. 농민들은 "기후 재해, 가격 폭락, 생산비 급등 등 농업환경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농정예산 축소는 농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조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김동연 지사의 민생예산 삭감과 정무 라인의 행정사무감사 거부에 반발해 지난달 25일부터 투쟁에 나섰다. 백현종 대표의원은 삭발을 단행하고 8일째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방성환 의원은 "지난 1일 야당 도의원들이 대거 도지사실을 직접 찾아갔음에도 문조차 열지 않았다"며 "아직까지 아무런 대안조차 제시하지 못한 것은 의회 경시이자 도민 우롱"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회견을 통해 △정치적 성과 예산 축소 및 복지·농정 예산 원상 복구 △책임 없는 행정을 펼치는 정무·협치 라인 전원 파면 △행정사무감사 출석 의무를 위반한 비서실장 및 정무 라인 전원 고발 및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등을 요구했다. 방 의원은 "김동연 도정이 보여주는 것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도정, 무계획 예산, 복지·농정의 몰락"이라며 "도민을 위한 예산, 민생을 지키는 복지와 농정,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동연 지사 측은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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