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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서 ASF 첫 발생…전 농가 33만 마리 긴급 예찰

2400마리 긴급 살처분·매몰 돌입 반경 10㎞ 5만 마리 방역 강화

안성서 ASF 첫 발생…전 농가 33만 마리 긴급 예찰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안성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처음 발생하면서 관내 전체 양돈농장에 대한 긴급 방역 조치가 시행됐다. 시에 따르면 지난 23일 미양면 소재 한 돼지농장에서 폐사 신고가 접수된 뒤 정밀검사 결과 ASF 양성으로 확진됐다. 이 농장은 돼지 2459두를 사육 중이었으며, 시는 즉시 초동대응팀을 투입해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전두수에 대해 긴급 예방적 살처분 및 매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농장 입구에는 방역초소가 설치됐고, 방역차량 20대가 투입돼 집중 소독이 실시 중이다. 해당 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500m(관리지역) 내 4개 농가 8376두, 반경 3km(보호지역) 내 4개 농가 1만3545두, 반경 10km(예찰지역) 내 18개 농가 3만4695두가 사육되고 있다. 안성시는 ASF 감염 축 색출을 위해 관내 전체 158개소 농장 33만여 마리에 대해 예찰을 벌이고 있다. 이를 위해 전담 공무원 75명이 투입됐다. 이번 확진은 올해 1월 16일 강릉시에 이어 1주일 만에 발생한 사례이며, 전국 ASF 누적 발생은 2019년 이후 57번째다. 안성시는 24일 남상은 부시장 주재로 행정안전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경기도, 경찰서, 소방서 등 관계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재난안전대책회의를 열었다. 남상은 부시장은 “안성에서 ASF가 처음 발생한 만큼 가용 가능한 모든 인력과 자원을 동원해 추가 확산을 막겠다”며 “축산농가는 의심 증상 발견 시 즉시 신고하고 외부 접촉을 자제해 조기 종식을 위해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상일 용인시장 “용수도, 지반도, 생태계도 없다” 새만금 직격

정부 승인·보상 진행… 사업 이미 실행 단계 전력·용수 국가계획 확정, 이전 명분 부재 새만금 전력·지반 한계 구체 수치로 반박 균형발전은 이전 아닌 지역맞춤 산업 육성

이상일 용인시장 “용수도, 지반도, 생태계도 없다” 새만금 직격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새만금 이전을 주장한 전북 지역 여당 국회의원들을 향해 “정치적 야망으로 국가 핵심산업을 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24일 MBN 뉴스에 출연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2023년 3월 정부 발표로 조성 계획이 확정됐고, 2024년 12월 31일 정부 계획 승인을 받았다. 지난해 12월부터 보상도 시작돼 현재 30% 진행 중이며, 삼성전자는 산업시설용지 분양 계약도 체결한 상태”라며 “이런 시점에 이전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정치 논리”라고 일축했다. 특히 “산단 전력과 용수 문제는 이미 정부가 수립한 전력수급 기본계획과 국가 수도기본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해결되고 있다”며 “정부가 계획대로 이행만 하면 되는 문제를 정치권이 흔드는 것은 명백한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새만금 이전론의 핵심인 전력 공급 주장에 대해 수치로 반박했다. 그는 “새만금 태양광 발전량은 0.3GW로 반도체 라인 하나도 못 돌리고, 10기를 돌리려면 15GW가 필요한데, 이걸 태양광으로 충당하려면 새만금의 3배 땅이 필요하고 100조 원 예산이 든다"며 "대통령도 이 보고를 받고 ‘물리적으로 가능한가’라고 반문했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이전 주장의 타당성을 반박하며, 전력뿐 아니라 용수 공급 측면에서도 새만금은 명백한 한계를 가진 지역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가동하려면 막대한 용수가 필요하다”며 “용인은 한강 수계를 통해 여주보와 팔당에서 하루 최대 133만 톤의 용수를 안정적으로 끌어올 수 있도록 계획돼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SK하이닉스가 1·2공장을 가동하기 위해 여주보에서 하루 26만 톤의 물을 36.9km 관로로 끌어오고 있으며, 삼성전자의 국가산단 6기와 하이닉스 추가 2기 가동에 필요한 물은 팔당에서 46.8km 관로를 통해 하루 76만 톤을 수송하도록 설계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모든 계획은 이미 정부의 수도기본계획에 반영돼 있으며, 실행을 앞두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새만금은 용담댐에서 용수를 공급해야 하는 구조지만, 거리만 약 100km에 달하는 데다 수량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게 이 시장의 지적이다. 이 시장은 “전주·완주 지역의 생활용수를 제외하고 남는 물량은 하루 10만 톤 수준에 불과하다”며 “용인의 133만 톤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근본적으로 역부족”이라고 했다. 이어 “반도체 산업은 정밀한 습도·온도·청정도 관리가 필수인 만큼, 단순한 양뿐 아니라 용수의 ‘지속 가능성’과 ‘공급 안정성’이 핵심인데, 새만금은 구조적으로 그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용수 확보 측면에서조차 “이미 준비돼 있고 실행만 남은 용인을 두고, 새롭게 수원지부터 확보해야 하는 새만금을 대안으로 거론하는 건 산업 현실을 외면한 주장”이라며 “정치 논리가 기술 기반 산업을 이끄는 상황은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입지 타당성을 설명하며, 지반 안정성 면에서도 새만금은 반도체 산업에 부적합한 지역이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 공정은 정밀 장비의 진동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건설 예정 부지의 지반 안정성은 절대적인 전제 조건”이라며 “SK하이닉스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에서 암반층을 기준으로 약 45m 깊이에 콘크리트 말뚝을 박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안정적 암반 지반을 기반으로 한 공장 설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초정밀 반도체 라인을 다층으로 안정되게 가동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새만금은 과거 간척지였던 특성상 전형적인 연약 지반으로 분류되며, 건축 구조물의 하중을 견디기 어렵다는 게 이 시장의 설명이다. 이 시장은 “말뚝을 박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집안이 자연적으로 침하되거나, 지반 자체가 흔들리는 특성이 있어 초미세 공정을 다루는 반도체 시설에는 결정적인 결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공장은 외부 충격은 물론이고 미세한 진동에도 제품 수율이 급격히 저하되며, 장비 오작동 가능성도 커진다”며 “지반의 성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는 이상, 새만금은 반도체 생산단지로서 구조적 한계를 지닌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시설은 단지 조성만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 앵커기업이 설비를 안전하게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며 “새만금은 반도체 팹이 올라설 물리적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결론적으로 “정치적 주장 이전에 기술적 현실부터 직시해야 한다. 새만금은 아직 기반도, 환경도, 시간도 모두 부족한 지역”이라고 말했다. 산업 생태계도 차원이 다르다고 했다. 이 시장은 “경기 남부는 40년 넘게 SK하이닉스·삼성전자 등 앵커 기업과 부품·소재 기업들이 집적된 세계적 반도체 클러스터다. 이런 생태계를 파전 가르듯 나눌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전북지역 정치권의 ‘국가균형발전’ 명분에 대해서도 “균형발전은 지역에 맞는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지, 이미 완성 단계에 접어든 국가산단을 뽑아가는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새만금은 이미 2차 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됐으니 거기에 집중하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처음 흔든 분이 전북지사를 꿈꾸는 여당 국회의원”이라며 “개인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 국가 반도체 산업을 흔드는 건 무책임하다. 대만이 TSMC 덕분에 국민소득이 한국을 추월한 이유를 돌아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정치권은 더 이상 반도체를 정쟁 도구로 삼지 말고, 정부는 승인한 계획대로 전력·용수 공급을 이행해야 한다"며 "반도체는 산업이 아니라 안보이자 국가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 전세사기 막는 ‘안전전세 관리단’ 출범

공인중개사 1천명 민관 합동 참여 자율 감시로 불법거래 차단

경기도, 전세사기 막는 ‘안전전세 관리단’ 출범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는 전세사기 예방과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경기도 안전전세 관리단’을 출범했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전날 도청 율곡홀에서 위촉식을 열고, 공인중개사와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조직을 공식 가동했다. 위촉식에는 손임성 도시주택실장과 유영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박태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남부회장, 김윤식 경기북부회장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안전전세 관리단은 현장 경험이 풍부한 공인중개사를 중심으로 구성된 자율 정화 조직으로, 도가 임명한 관리단 52명을 포함해 도내 31개 시·군에서 총 1000여 명이 활동한다. 단순 단속을 넘어 시장 자율 정화를 목표로 불법 행위를 감시하고 제도 개선을 제안하는 역할을 맡는다. 관리단은 ▲부동산 불법행위 감시 ▲합동 지도·점검 지원 ▲전세사기 예방 캠페인 ▲부동산 정책·제도 개선 과제 발굴 등을 수행하며, 임차인 보호를 위한 현장의 ‘안전 파수꾼’ 역할을 하게 된다. 경기도는 2025년부터 공인중개사무소가 전세 위험요인 설명과 임차인 체크리스트 제공, 권리관계 확인, 특약사항 안내 등을 수행하는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운영 중이며, 도내 공인중개사 약 1만8천 명이 참여하고 있다. 관리단은 이 프로젝트의 이행 여부를 현장에서 점검·모니터링한다.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은 “전세사기 피해가 여전히 도민의 삶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공인중개사의 참여가 중요하다”며 “안전전세 관리단이 경기도 주거 안전을 책임지는 든든한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올해 ‘안전전세 프로젝트’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해 매물과 임대인의 위험도를 분석하는 안전망 솔루션을 구축하고, 네이버 부동산 플랫폼에 ‘안전전세 지킴이’ 표시를 적용하는 등 거래 안전성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경기도, AI 행정 성과 확인…복지 신청 30% 늘었다

부천·광주·소방 3대 성과 안전·복지 체감 AI 확산

경기도, AI 행정 성과 확인…복지 신청 30 늘었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인공지능(AI)을 행정에 적용한 결과 복지사업 신청이 크게 늘고, 긴급 신고 대응 속도도 개선되는 등 생활밀착형 AI 서비스의 효과를 확인했다. 도는 21일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AI 챌린지 프로그램 성과공유회’를 열고 2025년 공공 AI 실증 성과와 2026년 확산 계획을 공개했다. 행사에는 도내 시군과 공공기관, AI 기업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핵심 성과는 ▲부천시 ▲광주시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 3개 과제다. 부천시는 ‘온마음 AI복지콜’로 취약계층에 복지 정보를 선제 안내해 전년 대비 복지 신청 건수가 평균 1천 건 이상 늘었고, 증가율은 29.7%에 달했다. 풍수해보험과 정부양곡 신청이 각각 1천 건 이상 늘었으며, AI 콜 연계 인지건강검사로 경도인지장애 고위험군을 조기에 선별해 치매안심센터와 연계했다. 광주시는 불법주정차 등 빈번한 민원에 생성형 AI 챗봇·콜봇을 도입해 접수부터 처리까지 자동화했다. 이로써 월 1500시간의 전화 응대 시간을 절감했고, 야간 당직에도 콜봇을 투입해 민원 대응 공백을 줄였다. 전국 지자체 최초로 직원용 ‘AI 감사 검토’ 서비스를 개발해 감사 리스크 사전 점검도 가능해졌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AI 음성인식으로 119 신고를 실시간 텍스트화하고 외국인 신고자 통역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신고 접수 시간이 3% 단축돼 긴급 상황의 골든타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AI 챌린지 프로그램은 행정·복지·안전 등 공공 문제를 AI로 해결하기 위해 도가 시군 수요와 AI 기업을 매칭해 기획부터 실증·현장 적용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 안전·복지·의료·교통·관광 등 5대 분야 체감형 AI 서비스를 본격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김기병 AI국장은 “선도 사례를 통해 AI가 복지는 더 촘촘하게, 행정은 더 효율적으로 바꿀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도·시군·기업 협업으로 도민이 체감하는 AI 혁신을 가속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간병 SOS 16개 시군 확대…저소득 노인 부담 덜어

연 최대 120만원 간병비 지원 포천 합류 16개 시군 시행

경기도, 간병 SOS 16개 시군 확대…저소득 노인 부담 덜어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저소득 노인의 간병 부담을 덜기 위해 추진 중인 ‘간병 SOS 프로젝트’를 2026년부터 16개 시군으로 확대한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시행된 간병비 지원 정책이 참여 지역을 넓히며 본격 안착 단계에 들어섰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간병 SOS 프로젝트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노인이 상해나 질병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해 간병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연간 최대 120만 원의 간병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급 횟수와 회당 지원 금액에는 제한이 없다. 시행 첫해인 2025년에는 가평·과천·광명·광주·남양주·동두천·시흥·안성·양평·여주·연천·의왕·이천·평택·화성 등 15개 시군에서 1346건의 지원이 이뤄졌다. 올해부터는 포천시가 새로 참여해 모두 16개 시군으로 확대 운영된다. 지원 대상자는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간병비에 대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온라인 민원 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경기복지재단의 정책연구 결과도 사업 효과를 뒷받침했다. 2025년 11월 기준 994건을 분석한 결과, 지원 대상자의 연령은 80대가 42.1%로 가장 많았고, 70대 33.7%, 90대 이상 12.2% 순으로 고령층에 수요가 집중됐다. 지원 금액은 100만 원 초과가 65.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해 실질적인 간병비 부담 완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격별로는 생계급여 수급자가 74.4%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주거급여 10.9%, 의료급여 8.4%, 차상위계층 6.3% 순이었다. 의료 이용은 종합·일반병원 52.8%, 요양병원 39.8%였으며, 주요 상병은 골절, 치매, 뇌경색 등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질환이 다수를 차지했다. 박미정 노인복지과장은 “간병 SOS 프로젝트는 비용 지원을 넘어 가족 간병으로 인한 경제적·신체적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라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더 많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시군과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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