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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임태희 교육감 경찰 고발…6·3 지방선거 교육감 출마 행보 본격화

학폭 무마 의혹 전면 제기하며 책임 추궁 교육 카르텔 규명 내세워 강경 대응 선언

유은혜, 임태희 교육감 경찰 고발…6·3 지방선거 교육감 출마 행보 본격화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6·3 지방선거에서 경기도교육감 출마를 준비 중인 유은혜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하며 본격적인 공세에 나섰다. 유 전 장관은 이날 경기도의회에서 최강욱 전 국회의원,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등과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논란이 된 '학폭 무마 의혹'을 "명백한 교육농단이며, 위계에 의한 조직적 범죄 행위"라고 규정했다. 유 전 장관은 특히 피해 학생이 ‘전치 9주’에 달하는 중상을 입고도 교육당국이 실질적인 보호 조치 없이 사건을 축소·무마했다고 지적하며, “권력 눈치를 보느라 공정성을 져버린 교육청의 행위는 교육의 기본 원칙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학폭위 회의록, 관계자 녹취 등을 통해 외압 의혹과 사전결론 유도 정황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이는 행정 착오가 아닌, 특권을 위한 조직적 공작”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특검 수사 과정에서 해당 사안이 경찰로 이첩된 것과 관련해서 “진실이 가려지는 걸 좌시하지 않겠다”며 ‘윗선 개입’ 의혹에 대한 전면 재수사를 촉구했다. 유 전 장관 등은 이날 임태희 교육감과 당시 학폭위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에 공익신고를, 감사원에 감사 청구도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유 전 장관의 이번 기자회견과 고발 조치는 경기도교육감 선거 출마를 염두에 둔 강력한 정치적 행보로 교육 불공정 이슈를 선거 아젠다의 중심에 올리겠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회견 말미에 “교육의 공정과 상식을 다시 세우겠다”며 “돈 없고, 배경 없는 아이들도 억울하지 않은 학교, 권력이 개입할 수 없는 교육을 도민들과 함께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권재 오산시장 “세교3신도시로 제2 도약”…자족형 도시 구상 제시

세교3신도시 지구지정 기반 성장전략 교통·산업·안전 전방위 시정 로드맵

이권재 오산시장 “세교3신도시로 제2 도약”…자족형 도시 구상 제시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이권재 오산시장이 7일 오후 오산오색문화체육센터 다목적실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세교3신도시를 축으로 한 오산시 중장기 발전 구상과 2026년 시정 운영 방향을 밝혔다. 이권재 시장은 “세교3신도시 지구지정은 오산이 인구 50만, 예산 1조 원 시대를 여는 핵심 전환점”이라며 “직주락이 어우러진 경제자족 명품도시로의 도약을 본격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세교3신도시는 총 131만 평 규모로 3만3천 호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며, 반도체 클러스터 배후 지원시설을 포함한 직주근접 자족도시로 조성된다. 오산시는 이 과정에서 경제자족용지를 기존 계획보다 확대해 첨단 테크노밸리와 게임·AI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교통 분야에서는 수도권 남부 반도체 클러스터와 연계한 광역 교통망 확충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수원발 KTX 오산 정차, GTX-C 노선 오산 연장, 분당선 오산대역 세교지구 연장 등을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오산역세권과 구 계성제지 부지를 중심으로 한 공간혁신지구 지정 추진과 복합환승센터·랜드마크 개발 구상도 공개했다. 도시 전반의 균형 발전을 위해 운암뜰 AI시티, 세교터미널 부지 복합개발, 원도심·동오산권 연계 사업도 병행한다. 이권재 시장은 “세교3신도시뿐 아니라 오산 전역을 하나의 성장 축으로 묶는 전략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안전 분야에서는 ‘과할 정도로 미리 준비하는 안전’을 시정 최우선 원칙으로 제시했다. 주요 도로 옹벽과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선제 점검, 서부로 우회 임시 연결로 상반기 개설, 가로등 조도 개선,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 구축 등을 통해 생활 안전망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복지·교육·문화 분야에서는 출산·양육 지원 확대, AI 기반 미래교육 인프라 확충, 장애인복지타운 건립, 사계절 축제 운영, 체육·여가 공간 확충 등을 통해 ‘남녀노소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2027~2028년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권재 시장은 “적토성산의 마음으로 시민과 함께 쌓아온 힘을 바탕으로 오산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겠다”며 “세교3신도시 개발 전 과정에 시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이재준 수원시장, 민원 분류·분석으로 처리 혁신 주문

새빛만남 건의 468건 점검 411건 처리·진행 반복 민원 근본 대책 마련 시민 안내 강화

이재준 수원시장, 민원 분류·분석으로 처리 혁신 주문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수원특례시가 시민 건의사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민원 처리 방식 전반을 점검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6일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2025 새빛만남 건의사항 추진 상황 보고회’를 주재하며 “모든 민원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분석해 효율적으로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처리 가능 여부와 소요 기간을 명확히 안내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2025 새빛만남’ 과정에서 접수된 시민 건의사항의 처리 현황이 실·국별로 공유됐다. 전체 468건 가운데 411건은 처리 완료됐거나 현재 추진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2025 새빛만남-수원, 마음을 듣다’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44개 동을 순회하며 진행됐다. 이 시장이 시정과 마을 계획을 설명한 뒤 주민들과 자유롭게 질의응답을 나누는 방식으로 운영됐고, 관련 부서장들이 현장에서 보충 설명을 맡았다. 시는 즉시 해결 가능한 사안은 현장에서 조치하거나 빠르게 결과를 안내했고, 예산·설계·법령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중장기 과제로 분류해 단계별 로드맵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민원을 제기한 시민에게는 처리 과정과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있다. 이 시장은 “시에서 처리할 수 없는 민원이라면 그 사유를 시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며 “명확한 소통이 민원 신뢰를 높인다”고 말했다. 또 불법 주정차,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 현수막 등 반복 민원에 대해서는 “주기적 점검과 함께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수원시는 앞으로 분기별로 건의사항 점검 보고회를 열어 처리 현황을 관리하고, 진행 중인 사안은 단계별로 시민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건의사항과 관련된 현장 점검도 지속해 행정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제2차 도시철도망 속도전 국회서 논의

12개 노선 실행력 높일 추진 전략 공개 국회의원·전문가 참여해 실천 방안 모색

경기도, 제2차 도시철도망 속도전 국회서 논의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에 포함된 노선들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국회에서 공개 토론에 나선다. 경기도는 9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우리동네 도시철도, 이제 시작이다!’를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열고, 제2차 도시철도망에 반영된 12개 노선의 실질적 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토론회에는 김동연 도지사를 비롯해 경기도 관련 시·군 국회의원, 철도 분야 전문가, 연구기관 관계자, 도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여야 국회의원 25명이 공동 주최자로 참여해 도시철도 사업 추진에 대한 국회 차원의 협력 의지를 드러냈다. 발제는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연구’를 수행한 경기연구원 박경철 부원장이 맡는다. 박 부원장은 계획 수립의 배경과 국토교통부 승인 과정에서의 주요 쟁점을 설명하고, 사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추진 전략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어 종합토론에서는 경기도와 김포·광주·양주·수원·용인·성남·고양·시흥 등 관련 시의 철도·교통 담당 부서장과 시정연구원 연구위원들이 참여해 노선별 추진 여건과 과제를 점검한다. 추대운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통해 철도가 도민의 일상적인 이동 수단으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며 “국회와 지자체, 전문가가 공감대를 형성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간 경기도 전역에 12개 도시철도 노선을 신설·연장하는 법정 중기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12일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았으며, 총 연장 104.48km, 사업비 약 7조2천억 원 규모다. 계획에는 월곶배곧선, 용인선 연장, 수원도시철도 1호선, 모란판교선, 성남도시철도 1·2호선, 김포골드라인 학운연장, 판교오포선, 동백신봉선, 가좌식사선, 대곡고양시청식사선, 덕정옥정선 등이 포함돼 있다.

경기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1조7천억 푼다

운전자금 1조2천억, 시설자금 5천억 지원 기금융자 금리 2.9% 동결 금융 부담 완화

경기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1조7천억 푼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2026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1조7천억 원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7일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저금리 정책자금 공급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육성자금은 기업의 유동성 확보와 함께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을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원 규모는 경영 안정을 위한 운전자금 1조2천억 원과 창업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자금 5천억 원으로 구성됐다. 운전자금은 경영안정자금 1조 원, 특화지원자금 800억 원, 특별경영자금 1200억 원으로 세분화된다. 경영안정자금은 중소기업에 6천억 원, 소상공인에 4천억 원이 배정된다. 특화지원자금은 수출형기업과 신성장혁신기업, 지역균형발전기업을 대상으로 총 800억 원을 별도 한도로 운용해 기업 성장 기반을 뒷받침한다. 특별경영자금은 재도전 기업, 재해 피해 기업, 일·가정 양립 기업, 긴급 경영 위기 기업 등을 대상으로 총 1200억 원이 편성됐다. 이를 통해 기업의 위기 극복과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가 직접 융자하는 기금융자 금리는 지난해와 같은 2.90%로 동결됐다. 금융기관과 연계한 협조융자는 중소기업 0.3%p~2.0%p, 소상공인 1.7%p~2.0%p 범위의 이차보전이 적용되며, 추가 우대 대상 기업에는 금리 할인이나 이차보전이 더해진다. 최정석 지역금융과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금융 부담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자금 공급을 지속할 것”이라며 “기업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자금을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2026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오는 1월 19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경기신용보증재단 영업점과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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