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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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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이상일 용인시장 “반도체 지방 이전론은 반국가적…정부·경기도 무책임하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이상일 용인시장이 9일 신년 언론브리핑에서 최근 새만금 이전론으로 재점화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논란에 대해 “이미 착공 절차에 들어간 국가 핵심 프로젝트를 정쟁으로 흔드는 것은 반국가적 폭거”라며 정부와 여당 인사들을 비판했다. 특히 청와대와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겨냥해 “국가가 해야 할 책임은 회피하면서 판단은 기업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이 시장은 “삼성전자가 2025년 12월 LH와 분양 계약을 체결했고, 22일부터 손실보상이 시작돼 현재 보상률이 20%를 넘었다"며 "이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 입장을 밝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상황에서 ‘기업이 알아서 판단할 몫’이라는 청와대의 발언은 무책임하며, 이를 되풀이한 김동연 지사의 입장은 더 무책임하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새만금으로의 이전론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수치와 논리를 들어 강하게 반박했다. 용인 산단에 필요한 15기가와트의 전력을 태양광으로 충당하려면 97.4기가와트의 생산설비가 필요한데, 이는 새만금 전체 매립지를 태양광 패널로 덮어도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새만금 매립지의 2.9배 면적이 필요한데 그 땅에 어떻게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 수 있다는 말이냐”며, “공학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주장을 왜 정부가 묵인하는가”라고 비판했다. 미국 텍사스 테일러시의 사례도 거론됐다. 이 시장은 “삼성전자가 미국 테일러시에 반도체 공장을 발표한 지 7개월 만에 착공할 수 있었던 건, 지자체가 도로 확장, 인허가, 전력·용수 공급 등을 전폭 지원했기 때문”이라며 “우리 정부는 그런 전력을 공급할 계획조차 사인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연 도지사에 대한 비판 수위도 한층 높였다. 이 시장은 “김 지사는 용인의 국가산단을 이재명 전 지사의 업적으로 포장하면서도 실제로는 중앙정부 눈치만 본다”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SK와 삼성의 제안으로 시작된 사업이고, 전국 15곳 중 유일하게 정부 승인을 받은 사례인데, 이를 이재명의 공으로 포장하는 건 정치적 날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SK하이닉스는 올해 상반기 일부 생산라인 가동을 앞두고 있으며, 삼성은 2028년 라인 착공, 2030년 가동 목표로 본격적인 부지조성에 들어간다"며 "이미 실행 중인 사업이며 되돌릴 수 없다”고 단언했다. 또한 “반도체 산업은 속도전이다. 이미 모든 행정 절차를 마치고 기업이 움직이는 상황에서 다시 원점으로 돌리면 최소 5년의 골든타임을 잃게 된다"며 "그 손해는 국가가 짊어질 수 없다”고 경고했다. 플랫폼시티, 테크노밸리, 산업단지에 이르기까지 용인이 이미 92개의 반도체 관련 기업을 유치했고, 총 3.4조 원의 투자계획이 확정돼 있으며,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용인은 “단순한 부지 이전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반도체 경쟁력에 치명타를 주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삼성은 어디 안 간다고 분양계약으로 보여줬다. SK도 예정대로 공사에 들어가고 있다. 이제 정치권만 흔들고 있다”며 “이 사안을 흔드는 정치인은 국민과 역사 앞에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 흔드는 자가 죄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중심축은 용인에 들어섰다. 더 흔들면 외국이 웃는다"며 "대통령이 직접 이 문제에 대해 말해야 한다. 이제는 침묵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청와대가 깨달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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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김동연 “지방선거 출마, 지금은 말할 단계 아냐”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차기 지방선거 출마 여부와 관련해 “임기가 6개월 남은 상황에서 거취를 이야기하는 것은 이르다”며 도정에 전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9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치인은 국민의 평가를 두려워해서는 안 되지만, 지금은 남은 임기 동안 책임 있게 도정을 수행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차기 경기도지사 후보 적합도 1위를 기록한 데 대해서는 “도정에 대한 평가로 받아들여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민심 앞에서는 언제나 겸손해야 한다”며 “남은 임기 마지막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당내 계파 구도와 관련해서는 “친명·비명 구분은 의미가 없다”며 “중요한 것은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도록 힘을 모으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원과 당심의 지지를 얻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방송에서는 용인·경기 남부 반도체 클러스터 논란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김 지사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규모 투자가 이미 진행 중이고, 토지 보상과 산단 조성이 궤도에 올라 있다”며 “국제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계획을 바꾸는 것은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반도체 산업은 속도와 집적이 핵심”이라며 “현재 계획은 그대로 추진하고, 국가 균형발전은 새로운 산업과 추가 투자로 ‘제로섬’이 아닌 ‘플러스섬’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권 상황과 관련해서는 “내란 세력과 분명히 선을 긋는 인물이 후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고, 일부 정치권의 사과에 대해서는 “진정성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끝으로 “올해 정치의 최대 화두는 경제와 민생”이라며 “경기도가 국정의 제1 파트너로서 역할을 다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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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이재준 수원시장 “시민이 도시를 만든다…2026년 수원 대전환 본격화”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6일 오전 일월수목원에서 열린 2026년 신년 언론브리핑에서 “도시의 방향은 행정이 아니라 시민의 삶에서 나온다”며 “2026년을 시민이 체감하는 수원 대전환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재준 시장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3년 6개월간의 시정 운영을 돌아보며 “수원은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의 출발점으로 삼아 도시를 설계해 온 과정이었다”고 평가했다. 또 수원의 변화는 선언이 아니라 현장에서 시작됐고, 행정은 시민의 말을 실행하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고 강조했다. 수원시는 지난해 9월부터 88일간 44개 전 동을 순회하며 ‘새빛만남’을 진행했다. 질문 형식이나 주제를 정하지 않은 채 시민과 직접 마주했고, 생활 민원부터 도시 미래에 대한 제안까지 총 468건의 의견을 접수했다. 이 가운데 88%는 현장에서 처리하거나 실행 단계에 들어갔다. 이 시장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명확히 구분하고, 가능한 사안은 시기까지 시민에게 설명했다”고 밝혔다. 시민 소통은 일회성 행사가 아닌 행정 시스템으로 굳어진다. 수원시는 1월 15일부터 시민 민원을 전담하는 ‘시민소리해결팀’을 신설한다. 또 상·하반기 각각 100일 동안 ‘시민의 민원함’을 운영해 접수된 민원을 즉시 검토하고 처리하는 구조를 유지한다. 이 시장은 “시민이 불편을 말하면 행정이 바로 움직이는 체계를 고착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시민 체감 정책’을 민선 8기 수원의 핵심 성과로 제시했다. 수원새빛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모든 시민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 밀착형 정책으로 자리 잡았고, 새빛민원실은 복합·고충 민원을 한 공간에서 해결하는 민원 혁신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실제 새빛민원실은 국토교통부를 포함한 77개 중앙·지방기관이 벤치마킹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수원기업새빛펀드를 통해 지역 기업을 직접 키우는 구조를 만들었다. 1차 펀드 3149억 원, 2차 펀드 4455억 원 등 총 76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19개 유망 기업에 투자가 이뤄졌다. 주거 분야에서는 저층 노후 주택을 개선하는 ‘새빛하우스’ 사업으로 약 3천 호가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시정연구원 조사 결과, 지원 가구의 89%가 폭염·폭우·한파 대응 여건이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이 시장은 수원의 중장기 비전으로 첨단과학연구 중심도시 조성을 전면에 내세웠다. 수원 경제자유구역을 AI·반도체·바이오 연구가 집적된 ‘연구 중심형 경제자유구역’으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수원에는 이미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인력과 광교 바이오 연구 인력이 집적돼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연구개발 허브로 도약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를 뒷받침할 핵심 인프라로 수원 R&D사이언스파크와 탑동 이노베이션밸리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수원 R&D사이언스파크는 2026년 착공,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탑동 이노베이션밸리는 2028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 시장은 “연구는 수원에서, 제조는 전국에서 이뤄지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문화 전략도 분명히 했다. 수원화성문화제, 정조대왕 능행차, 수원화성 미디어아트를 ‘수원화성 3대 축제’로 육성해 세계적 K-축제로 성장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정부에 국가대표 축제 지정을 건의하고 국비 100억 원 확보를 추진해, 장기적으로 방문객 500만 명, 경제 효과 1조 원 규모의 문화관광 산업으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2026년은 ‘수원 방문의 해’로 운영된다.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도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다. 출산지원 확대,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청년 월세·이사비 지원, 어르신·청년·장애인 무상교통, 65세 이상 대상포진 예방접종 등이 포함된 ‘새빛 생활비 패키지’다. 재원은 지방채 상환을 통한 이자 절감과 신규 세원 발굴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대한민국 현대사를 언급하며 시민의 역할을 강조했다. IMF 극복, 민주화 과정, 최근 정치·경제적 위기 대응까지 모두 시민의 참여와 선택이 국가의 방향을 바꿨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수원은 시민주권 도시”라며 “정치·경제·사회·문화는 행정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 안에 있다”고 말했다. 이재준 시장은 “2026년은 시민의 말이 도시의 구조와 정책을 결정하는 해가 될 것”이라며 “시민과 함께 더 새로운 수원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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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경기도, 2026년 민방위계획 확정…도민 생명 보호·안전 강화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2026년도 민방위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5일 발표했다. 계획에는 비상대피시설 확충, 민방위 훈련 강화, 급수 및 경보체계 개선 등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다양한 비상대응 전략이 담겼다. 도는 올해부터 가평군을 포함한 접경 8개 시·군에 총 81곳의 비상대피시설을 확충하고, 이 공간을 평시에도 마을 쉼터, 문화공간 등 주민참여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올해 3월·5월·8월에는 공습대비 훈련을, 10월에는 복합 재난대비 훈련을 실시해 실전 대응 역량을 높일 방침이다. 또한, 급수 취약지역 4개 시 8곳에서 비상급수시설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학교 및 아파트 공원 등 기존 시설에 대한 검사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민방위 경보시설 6곳을 신설하고, 노후 경보통제소 12곳의 장비를 교체해 경보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조광근 비상기획담당관은 “민방위는 재난·위기상황에서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기능”이라며 “현실에 맞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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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김동연 “정부와 함께 일산대교 통행료 전액 무료화 추진”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일 일산대교 현장을 방문해 “정부와 함께 일산대교 통행료 전액 무료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1일부터 통행료를 기존 1200원에서 600원으로 50% 인하한 상태다. 김동연 지사는 “김포시는 이미 일부 동참 의사를 밝혔고, 파주시도 적극적으로 참여 의사를 표명했다”며 “고양시와 협의해 나머지 절반 감면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도 올해 예산에 관련 용역비를 반영한 만큼, 중앙정부가 참여하는 완전 무료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현장에는 이재영 일산대교㈜ 대표도 함께해 “통행료 인하 후 차량 통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300대 늘었다”며 “12%가량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김동연 지사는 “추이를 면밀히 살피고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는 일산대교 통행료 인하를 위해 도의회와 협의 후 올해 본예산에 200억 원을 편성했다. 인하된 요금은 ▲1종(승용차) 1200→600원 ▲2·3종(화물차) 1800→900원 ▲4·5종(10톤 이상) 2400→1200원 ▲6종(경차) 600→300원으로 조정됐다. 도는 “일산대교는 한강을 가로지르는 사실상 유일한 유료 민자도로”라며 “복잡한 법적 구조와 분쟁 속에서도 교통이 곧 민생이라는 원칙 아래 과감한 결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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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출퇴근 하루 1시간 여유, 도시철도로 현실화”

2차 도시철도망 12개 노선 신속 추진 관건은 예타 통과, 국회 협력 강조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9일 “도민에게 출퇴근 하루 1시간의 여유를 드리겠다는 약속을 조금씩 실천하고 있다”며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12개 노선을 신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신속 추진을 위한 국회 토론회’ 환영사에서 “교통이 불편한 지역과 성장을 기다리는 지역, 균형발전이 필요한 지역을 고르게 반영했다”고 말했다. GTX-A와 별내선 개통 성과를 언급하며 “주요 거점이 20분대 생활권으로 접어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경기패스, 똑버스, 일산대교 통행료 인하 등 교통복지 정책을 소개한 뒤 “이제 시작이다. 가장 중요한 관건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라며 “국회와 힘을 모아 계획대로 빠르게 추진하겠다.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승인·고시를 받았다. 총 12개 노선, 연장 104.48km, 사업비 약 7조2천억 원 규모다. 월곶배곧선, 용인선 연장, 수원도시철도 1호선, 모란판교선, 성남도시철도 1·2호선, 김포골드라인 학운연장, 판교오포선, 동백신봉선, 가좌식사선, 대곡고양시청식사선, 덕정옥정선이 포함됐다. 토론회에는 여야 국회의원과 시군 관계자,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각 지자체는 도시철도가 지역 숙원사업임을 강조하며 조속한 추진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사전타당성조사와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에서 도·시군·국회의 유기적 협력 필요성도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예타 통과가 최대 난관이라며 1차 계획 미추진 원인 분석과 추진 방식 다각화를 주문했다. 경기도는 시군과 협력해 후속 절차를 서두르는 한편, 국가철도망·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을 위해 중앙정부와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기도, 9일 밤 비상1단계 발령…12월 이후 최대 강설 예보

김동연 지사, 시군에 특별지시 내려 민자도로·생활밀착 구간 제설 강화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는 9일 오후 9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발령하고 대설에 선제 대응에 나섰다. 이번 조치는 12월 4일 이후 최대 강설이 예보된 데 따른 것으로, 기상청은 10일 저녁까지 경기 동부를 중심으로 1~8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도는 자연재난대책팀장을 총괄반장으로 하는 비상근무체계를 가동하고, 도로·철도·농업 등 7개 분야 19명의 상황요원 배치를 완료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공문을 통해 각 시군에 ▲주말 비상근무 및 제설 철저 ▲사전 제설제 살포 ▲민자도로 제설관리 강화 ▲지하철역·버스정류장 등 생활밀착 공간 제설 확대 ▲취약구조물 예찰 및 통제 ▲작업인력 안전관리 ▲한파취약계층 보호 등을 포함한 특별지시를 내렸다. 8일 오후에는 김성중 행정1부지사 주재로 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열고 대설 대응체계 개선사항을 점검했다. 해당 개선안은 지난해 12월 4일 강설 대응의 미흡 사례를 보완한 것으로, 권역별 제설제 살포시간 명시, 민자도로 제설 협력 강화, 시군 연계 제설구간 공동 대응, 교통정체 시 우회 안내 및 진입 통제 강화 등을 포함한다. 경기도는 이번 강설에 이 같은 개선안을 즉시 적용해 대응할 방침이며, 주말 대중교통 이용과 감속운전, 눈길 보행 시 안전 유의, 낮 시간 제설작업 등을 도민들에게 당부했다.

화성시, 동탄숲 생태터널 위기 전면 통제로 막았다

균열 발견 즉시 통제·재대본 격상 선제 대응 연말 복구 완료 후 새해 첫날 부분 통행 재개

[데일리엔뉴스 유석주 기자] 화성특례시가 동탄숲 생태터널에서 발생한 구조물 균열에 대해 전면 통제와 재난안전대책본부 격상 등 강도 높은 선제 조치를 단행하며 시민 안전을 지켜냈다. 화성시는 지난해 11월 하반기 정밀안전점검 과정에서 동탄숲 생태터널 중앙벽체에 구조적 균열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11월 29일부터 12월 2일까지 네 차례 재해예방 안전대책회의를 열어 위험도와 확대 가능성을 종합 검토했다. 시는 12월 3일 오전 9시를 기점으로 터널과 상부 구간에 대한 전면 통제를 결정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격상 운영했다. 차량과 보행자 통행을 모두 차단한 조치로,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둔 선제적 대응이었다. 통제와 동시에 시민 소통과 교통 대응도 병행됐다. 시는 공식 누리집과 SNS,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내문, 버스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통제 및 재개 정보를 실시간 안내했다. 동탄4·9동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한 민원 대응 체계를 가동해 접수 민원을 신속히 처리했다.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우회도로 정비와 신호체계 조정도 이뤄졌다. 왕산들교차로 좌회전 차로 연장을 조기 완료하고, 우회 경로 27개 교차로의 신호 주기를 전면 조정했다. 출퇴근 시간대에는 교통 통제 인력을 배치하고 임시 셔틀버스와 전세버스를 투입했다. 긴급 보수공사는 12월 6일부터 착수해 12월 31일까지 마무리됐다. 25일 만에 진행된 공사는 구조 안정성과 통행 안전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터널의 부분 통행을 재개했다. 화성시는 현재 정밀안전진단을 진행 중이며, 2026년 2월까지 결과를 토대로 항구적 보강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외부 전문기관과 안전기술 전문가가 참여해 구조 전반을 점검한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위기 상황에서의 즉각 대응과 함께 근본 원인을 분석한 대책이 중요하다”며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 관리 체계를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시의회 국민의힘 “이재명 정부, 반도체 산단 이전 중단하라”

용인 클러스터, 정쟁 아닌 국가 전략산업 이전론 지역갈등 조장…에너지 인프라 확충해야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수원시의회 국민의힘이 경기 남부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이전론에 대해 “정치적 기만”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시의회 국민의힘은 8일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촉구하며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를 직접 주도해놓고, 이제 와서 지방 이전을 거론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자기부정”이라며 “선거를 앞두고 반도체 산단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포퓰리즘”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지금이라도 지역으로 이전해야 하지 않느냐”는 발언에 대해서는 “국가 핵심 산업을 좌우하는 중대한 사안에 무책임한 언행”이라며 “기업과 시장에 혼란만 주는 발 빼기식 해명은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원·용인·화성·평택에 걸쳐 구축된 반도체 생산-연구 생태계는 하나의 유기체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역 간 산업 생태계를 인위적으로 분리하면 인재 유출과 지역 경제 붕괴로 직결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시의회 국민의힘은 “SK하이닉스는 이미 착공에 돌입했고, 삼성전자와 LH 간 부지매입 계약도 체결된 상황”이라며 “전력과 용수 인프라 공정률은 90%에 육박해 산단 이전은 이미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인프라 부족을 이유로 이전을 주장할 게 아니라, 전력 고속도로 등 국가 차원의 에너지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용인에 필요한 전력을 태양광으로만 충당하려면 새만금의 세 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현실성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시의회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는 정쟁성 산단 이전론을 중단하고, 기존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라”며 ▲정부의 공식 철회 입장 표명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사과 및 지원 약속 ▲전력 인프라 우선 확충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수원시의회 국민의힘은 반도체 심장인 경기 남부를 지키기 위해 지역과 연대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화성특례시, 출생아 8116명…3년 연속 전국 1위 기록

전국 유일 출생아 8천명 돌파 지자체 출산·보육지원 확대 정책 효과 입증

[데일리엔뉴스 유석주 기자] 화성특례시가 2025년 출생아 수 8116명을 기록하며, 3년 연속 전국 기초지자체 출생아 수 1위를 차지했다. 이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으로, 전년보다 11.4%(833명) 증가한 수치다. 화성시는 전국 기초지자체 중 유일하게 8천 명을 돌파했으며, 인근 대도시인 수원(7060명), 용인(5906명), 청주(5525명), 고양(5522명)을 큰 격차로 앞섰다. 특히 경기도 전체 출생아 수 7만7702명 중 10.4%가 화성시에서 태어나 ‘10명 중 1명은 화성에서 출생했다’는 점도 눈에 띈다. 시는 이러한 성과를 선제적인 저출생 대응 정책과 체감형 지원책의 결과로 보고 있다. 출산지원금은 첫째 100만 원, 둘째·셋째 200만 원, 넷째 이상은 300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으며, 2025년 총 지급액은 112억 원을 돌파했다. 또한, 다자녀 기준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해 지원 대상을 7만 가구(약 24만 명)까지 확대했다. 이들에게는 공영주차장, 공연장, 캠핑장 등에서 5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보육환경 조성도 적극적이다. 시는 국공립 어린이집 163개소를 운영 중이며, ‘화성형 아이키움터’ 및 ‘휴일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등을 통해 사각지대 없는 보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보육·출산 관련 예산도 2025년 4809억 원에서 2026년 5445억 원으로 약 13.2% 증액해 투자 강도를 높였다. 2026년에는 아이돌봄 지원(122억 원), 출산지원금(86억 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74억 원), 다자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폭넓은 정책이 새롭게 포함되며, 경제적 부담 완화에 실질적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박미랑 복지국장은 “출생아 수 3년 연속 1위는 화성의 젊고 역동적인 인구 구조와 정책 효과가 맞물린 결과”라며 “결혼과 임신, 출산, 양육 전 과정을 아우르는 촘촘한 정책으로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