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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AI 행정 성과 확인…복지 신청 30% 늘었다

부천·광주·소방 3대 성과 안전·복지 체감 AI 확산

경기도, AI 행정 성과 확인…복지 신청 30 늘었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인공지능(AI)을 행정에 적용한 결과 복지사업 신청이 크게 늘고, 긴급 신고 대응 속도도 개선되는 등 생활밀착형 AI 서비스의 효과를 확인했다. 도는 21일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AI 챌린지 프로그램 성과공유회’를 열고 2025년 공공 AI 실증 성과와 2026년 확산 계획을 공개했다. 행사에는 도내 시군과 공공기관, AI 기업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핵심 성과는 ▲부천시 ▲광주시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 3개 과제다. 부천시는 ‘온마음 AI복지콜’로 취약계층에 복지 정보를 선제 안내해 전년 대비 복지 신청 건수가 평균 1천 건 이상 늘었고, 증가율은 29.7%에 달했다. 풍수해보험과 정부양곡 신청이 각각 1천 건 이상 늘었으며, AI 콜 연계 인지건강검사로 경도인지장애 고위험군을 조기에 선별해 치매안심센터와 연계했다. 광주시는 불법주정차 등 빈번한 민원에 생성형 AI 챗봇·콜봇을 도입해 접수부터 처리까지 자동화했다. 이로써 월 1500시간의 전화 응대 시간을 절감했고, 야간 당직에도 콜봇을 투입해 민원 대응 공백을 줄였다. 전국 지자체 최초로 직원용 ‘AI 감사 검토’ 서비스를 개발해 감사 리스크 사전 점검도 가능해졌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AI 음성인식으로 119 신고를 실시간 텍스트화하고 외국인 신고자 통역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신고 접수 시간이 3% 단축돼 긴급 상황의 골든타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AI 챌린지 프로그램은 행정·복지·안전 등 공공 문제를 AI로 해결하기 위해 도가 시군 수요와 AI 기업을 매칭해 기획부터 실증·현장 적용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 안전·복지·의료·교통·관광 등 5대 분야 체감형 AI 서비스를 본격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김기병 AI국장은 “선도 사례를 통해 AI가 복지는 더 촘촘하게, 행정은 더 효율적으로 바꿀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도·시군·기업 협업으로 도민이 체감하는 AI 혁신을 가속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간병 SOS 16개 시군 확대…저소득 노인 부담 덜어

연 최대 120만원 간병비 지원 포천 합류 16개 시군 시행

경기도, 간병 SOS 16개 시군 확대…저소득 노인 부담 덜어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저소득 노인의 간병 부담을 덜기 위해 추진 중인 ‘간병 SOS 프로젝트’를 2026년부터 16개 시군으로 확대한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시행된 간병비 지원 정책이 참여 지역을 넓히며 본격 안착 단계에 들어섰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간병 SOS 프로젝트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노인이 상해나 질병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해 간병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연간 최대 120만 원의 간병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급 횟수와 회당 지원 금액에는 제한이 없다. 시행 첫해인 2025년에는 가평·과천·광명·광주·남양주·동두천·시흥·안성·양평·여주·연천·의왕·이천·평택·화성 등 15개 시군에서 1346건의 지원이 이뤄졌다. 올해부터는 포천시가 새로 참여해 모두 16개 시군으로 확대 운영된다. 지원 대상자는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간병비에 대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온라인 민원 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경기복지재단의 정책연구 결과도 사업 효과를 뒷받침했다. 2025년 11월 기준 994건을 분석한 결과, 지원 대상자의 연령은 80대가 42.1%로 가장 많았고, 70대 33.7%, 90대 이상 12.2% 순으로 고령층에 수요가 집중됐다. 지원 금액은 100만 원 초과가 65.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해 실질적인 간병비 부담 완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격별로는 생계급여 수급자가 74.4%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주거급여 10.9%, 의료급여 8.4%, 차상위계층 6.3% 순이었다. 의료 이용은 종합·일반병원 52.8%, 요양병원 39.8%였으며, 주요 상병은 골절, 치매, 뇌경색 등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질환이 다수를 차지했다. 박미정 노인복지과장은 “간병 SOS 프로젝트는 비용 지원을 넘어 가족 간병으로 인한 경제적·신체적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라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더 많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시군과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광명시, 2026년 기본사회 강화…돌봄·생활 혜택 확대

의료·요양 통합돌봄 본격화 출산·양육 부담 단계적 완화 문화·주거·교통 혜택 확대 탄소 실천·생활 안전망 강화

광명시, 2026년 기본사회 강화…돌봄·생활 혜택 확대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광명시가 2026년을 맞아 돌봄과 건강, 양육, 주거, 문화, 교통 전반에 걸친 생활 밀착형 행정제도를 대폭 확대하며 시민 삶의 체감도를 높인다. 핵심은 ‘기본사회 실현’을 중심으로 한 촘촘한 돌봄과 두터워진 혜택이다. 광명시는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의료·요양 통합돌봄 서비스를 본격 도입한다. 노쇠와 질병, 장애 등으로 복합 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건·의료·요양·주거·일상생활 서비스를 연계해 살던 곳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도록 지원한다.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전문기관 심사를 거쳐 통합지원회의에서 개인별 욕구와 건강 상태를 반영한 맞춤형 돌봄 계획을 수립한다. 이후 재택진료와 방문간호, 방문요양, 식사·이동 지원, 주거 안전 점검, 사회·문화 활동 연계까지 생활 전반을 포괄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를 위한 재택의료센터도 새롭게 운영한다. 보건소를 중심으로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참여해 병원 방문이 어려운 대상자가 집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위기 가구 보호를 위해 긴급복지 생계비도 인상해 1인 가구는 78만3천 원, 4인 가구는 199만4600원으로 상향했다. 예방접종 지원도 확대한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70세 이상 시민까지 확대하고, HPV 예방접종에는 12세 남아를 새롭게 포함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도 14세 청소년까지 넓혔다. 참전명예수당은 연 6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인상한다. 출산·양육 부담 완화 정책도 강화된다. ‘아이조아 첫돌 축하금’은 출생 순위별로 인상해 첫째아 60만 원, 둘째아 80만 원, 셋째아 이상 100만 원을 지원한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정부 지원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250% 이하로 확대하고, 돌봄 취약가구 지원 시간도 연 1천80시간으로 늘린다. 한부모·청소년부모 가정의 양육비 지원 기준도 완화했다. 문화·주거·환경 정책도 시민 체감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은 연 15만 원으로 인상하고, 청년문화예술패스는 20세까지 확대해 공연·전시·영화 관람비를 지원한다.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은 연령 상한을 45세까지 높였다. 기후의병 탄소저금통 제도는 참여 항목을 확대하고, 걷기·공공자전거 이용 등 일상 실천을 데이터 기반으로 인증하도록 개선한다. 대중교통 K-패스는 정액형 환급 방식을 추가해 교통비 부담을 줄인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돌봄과 주거, 문화와 환경까지 시민 일상을 촘촘히 받치는 정책을 통해 기본사회가 실제 삶에서 체감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기 말 5천만 원 유럽 출장 논란… 군포시 "정상 행정", 신금자 부의장 "시민 혈세 낭비" 정면 충돌

군포시 “철도지하화·재건축 위한 정책연수” 반박 신 부의장 “책임 회피성 출장…시장 직접 해명하라” 요구

임기 말 5천만 원 유럽 출장 논란… 군포시 "정상 행정", 신금자 부의장 "시민 혈세 낭비" 정면 충돌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군포시가 철도 지하화 및 재건축 사업 벤치마킹을 위해 추진한 5천만 원 규모의 유럽 해외출장을 둘러싸고, 시의회 신금자 부의장과 집행부 간 정면 충돌이 벌어졌다. 신금자 군포시의회 부의장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임기 종료까지 6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 시민 혈세 5천여만 원을 들여 6박 8일간 프랑스·독일 출장을 가는 것은 부당하고 무책임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출장이 철도 지하화와 재건축 사례 벤치마킹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기초자치단체가 해외 사례를 시찰한다고 해서 국가·광역 단위 정책이 바뀌는 것이 아니다”라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신 부의장은 “당초 출장 명단에는 시장 본인이 포함돼 있었으나 논란이 커지자 아무 설명 없이 제외됐고, 부시장과 실무 공무원만 남았다”며 “기획과 예산 편성, 승인 모두 시장 책임인데 정작 본인은 빠져 ‘꼬리 자르기식’ 책임 회피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고물가와 고금리 속 시민 삶은 벼랑 끝에 놓여 있고 시 재정도 넉넉하지 않은데, 시민 세금이 외유성 출장에 쓰이는 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출장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대한 투명한 공개 ▲시장 본인의 공식 입장 표명과 책임 이행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군포시는 같은 날 공식 입장을 내고 “이번 출장은 철도지하화와 재건축 사업에 앞서 선진 도시들의 정책 사례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접목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부시장과 주택정책과장, 교통행정과장 등 실무자 6명이 참석 중”이라고 밝혔다. 출장지는 파리 외곽 신도시 라데팡스와 독일 베를린 중앙역, 포츠담 주정부 도시계획부 등으로, 모두 철도지하화를 기반으로 조성된 대표적 도시계획 사례로 평가된다. 군포시는 “이번 출장 예산은 의회가 승인한 직무연수 항목에서 집행 중이며, 고환율과 숙박·항공비 등을 고려하면 예산 규모는 과도하지 않다"며 "출장 후 정산보고서와 결과보고서도 제출 예정”이라며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했다. 또한 “CES 등 해외 출장을 통해 도시의 미래를 구상하는 인근 안산·과천시 사례처럼, 군포시도 도시계획 역량을 높이기 위한 연수 성격의 출장일 뿐 선거를 앞둔 정쟁 도구로 삼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직무 연수조차 흠집내기 대상으로 삼는 행위는 건설적인 비판이 아닌 정략적 비방일 뿐이며, 행정의 연속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책 학습 활동은 중단 없이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까지 아우른다…자립·성장 정책 확대

해외연수·급식·자산형성 지원으로 격차 완화 생리용품 보편지원 확대 진로·취업 연계 강화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까지 아우른다…자립·성장 정책 확대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청소년의 성장과 자립을 돕기 위해 급식·학습·진로·자산형성까지 아우르는 종합 지원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경기도는 경제적·환경적 여건에 따른 격차를 줄이기 위해 해외연수 프로그램 ‘청소년 사다리’,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 가정 밖 청소년 자립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청소년 사다리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외연수와 현지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105명이 캐나다와 영국에서 어학·진로 체험에 참여했으며, 올해는 110명을 선발해 3~4월 공개 모집을 거쳐 연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내·외 교류도 확대된다. 경기도는 전남·전북·광주 등 자매 시도와의 교류 프로그램과 함께 중국 장쑤성·광둥성 청소년 교류를 추진해 문화 체험과 학교 수업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여성 청소년의 건강권 강화를 위한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은 올해 27개 시군으로 확대된다. 11~18세 여성 청소년에게 연 최대 16만8천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자립 지원도 강화한다. ‘자립두배통장’을 통해 저축액의 2배를 매칭 지원하고, 시설 퇴소 청소년에게는 자립정착금과 월 50만 원의 자립지원수당을 최대 5년간 지급한다.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생활 형평성 제고를 위해 수능 모의평가 응시료를 신규 지원하고, 급식 지원 단가를 인상해 지원 규모를 늘린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청소년들이 다양한 경험 속에서 스스로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기회를 넓히겠다”며 “경기도 청소년의 하루하루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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