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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7조4천억 투입 2030 인권행정 로드맵 선포

도민 의견 반영한 119개 인권정책 과제 발표 아동·장애인·이주민 등 전 계층 권리 보장 강화

경기도, 7조4천억 투입 2030 인권행정 로드맵 선포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할 인권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3차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10일 공식 선포했다. 총 7조3천억 원 규모의 재원을 투입해 아동·청소년부터 노인·이주민까지 모든 도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사람 중심 행정을 구현한다는 구상이다. 도는 경기신용보증재단 대강당에서 기본계획 선포식을 열고 상생·평등·존중·포용을 핵심 가치로 설정한 정책 로드맵을 발표했다. 계획 수립에는 설문조사, 심층면접,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이 반영됐으며, 현장성과 실효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이번 계획은 4대 정책목표 아래 119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됐다. ‘권리주체별 인권보장’ 분야에서는 학대피해 아동쉼터 운영, 취약노인 돌봄 강화, 여성·가정폭력 대응체계 고도화, 장애인 고용 지원 확대, 이주민 인권보장 강화 등이 포함됐다. ‘생활 속 기본권 실현’ 분야에서는 장애인 자립주택 지원, 찾아가는 돌봄의료센터 운영, 노동안전 지킴이 확대, 저상버스 도입, 기후행동 기회소득 등이 추진된다. 또한 정보격차 해소, 보육교사 처우 개선, 도민참여예산제 강화 등을 담은 ‘인권친화적 지역사회 조성’ 정책도 마련됐다. 경기도는 인권교육·상담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해 인권센터 기능 강화, 인권아카데미 확대 운영, 인권위원회 역할 내실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고영인 경제부지사는 “도민 모두가 존엄과 가치를 누릴 수 있는 사람중심 인권행정을 실현하겠다”며 “향후 5년간 정책 이행을 꼼꼼히 점검해 현장의 불편과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 상황을 확인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권정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경기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첫 인권 실태 공개…“위급 상황 도움처 몰라” 절반 넘어

579명 전수 조사…근로계약 이해·임금명세서 교부 낮은 수준 언어폭력·초과임금 미지급 등 침해 다수…내년 개선안 마련

경기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첫 인권 실태 공개…“위급 상황 도움처 몰라” 절반 넘어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실태를 처음으로 종합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를 경험한 근로자 중 절반 이상이 “위급 시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모른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 초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는 7월부터 11월까지 계절근로자 419명, 고용주 126명, 시군 공무원 34명 등 총 579명을 대상으로 근로계약, 안전, 언어 접근성 등을 조사했다. 응답자의 78.2%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밝혔지만, 계약 내용을 “잘 이해한다”고 답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4.4%에 그쳤다. 일터에서의 인권침해 경험도 적지 않았다. 근무지 변경(14.3%), 초과근로수당 미지급(13.3%), 언어폭력(11.1%) 등이 주요 사례로 나타났다. 특히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초과임금 미지급(35.4%), 언어폭력(29.1%), 숙소비 추가 부담(22.0%) 등 침해 경험률이 직접 고용보다 높아 열악한 환경이 드러났다. 인권침해를 겪은 근로자 대부분은 “참는다”(87.5%)고 답했고, 도움 요청 기관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1.9%에 불과했다. 고용주 조사에서는 평균 근무시간이 하루 9.2시간, 월 평균 임금은 198만 원, 공제비 19만4천 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는 고용주는 58.4%에 그쳤으며, 출신국 언어로 발급하는 경우는 39.2%였다. 숙소는 일반주택이 36.8%로 가장 많았고, 임시 가건물(22.8%) 등 시설 환경이 열악한 사례도 확인됐다. 시군 공무원의 76.5%는 “업무 인력이 부족하다”고 답했으며, 일부는 브로커(중개인)의 개입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올해 고용주 796명에게 노무·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일부 시군에서 계절근로자 대상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했다. 최현정 인권담당관은 “조사 결과는 제도적 보호 장치를 강화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근로계약, 언어 접근성, 안전, 중개인 문제 등을 종합 개선하는 방안을 내년 초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 인권센터는 도내 공공기관과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상담과 구제 신청을 받고 있으며, 당사자뿐 아니라 제3자도 신청할 수 있다.

안성시, 고병원성 AI 확산 차단 총력… 재난안전대책회의 긴급 가동

AI 발생 대응 강화 방역자원 총동원 체계 구축 24시간 소독체계 운영 유관기관 협력 강화 논의

안성시, 고병원성 AI 확산 차단 총력… 재난안전대책회의 긴급 가동

[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안성시는 공도읍 산란계 농가에서 고병원성 AI 항원이 검출되고 인접 지역에서 확산이 이어지자 방역 대응을 최고 수준으로 격상하며 전파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10일 시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행정안전부·농식품부·경기도·경찰·소방 등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병원성 AI 재난안전대책회의를 열고 방역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AI 발생 현황과 방역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확산 방지 대책 및 개선점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최근 천안 등 인접 시군에서 잇따라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면서 전국적으로 방역 긴장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유관기관·축산단체와의 협력 체계 중요성이 강조됐다. 안성시는 관내 유입을 막기 위해 특별방역대책상황실과 일죽·알미산 거점소독시설 2곳을 24시간 운영 중이다. 또한 시청 3대, 읍면동 12대, 축협 4대, 농식품부 지원 5대 등 총 24대의 방역차량을 투입해 가금농가 진출입로와 철새도래지 등에 대한 상시 소독을 실시하며 차단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AI가 연이어 발생하는 상황에서 축산농가의 방역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방역 지원과 홍보를 위해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병원안심동행, 이용 1만 건 돌파…1인가구 필수 공공서비스로 정착

전문 동행인 지원 확대되며 상담·동행 모두 꾸준히 증가 도 “1인가구 일상부담 줄이는 보편 서비스로 지속 강화”

경기도 병원안심동행, 이용 1만 건 돌파…1인가구 필수 공공서비스로 정착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 ‘1인가구 병원안심동행’ 서비스가 올해 이용 건수 1만 건을 넘어서며 생활밀착형 공공지원으로 자리 잡았다. 병원 예약부터 진료 동행, 귀가 지원까지 이어지는 체계적 서비스가 1인가구의 의료 접근성을 크게 높였다는 평가다. 경기도는 병원안심동행 운영 결과 올해 10월 말 기준 이용 실적이 1만452건을 기록했다고 10일 밝혔다. 서비스 이용은 2023년 4237건, 2024년 8497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간호조무사 등 전문 동행인이 진료 절차 안내와 이동 지원을 맡아 병원 방문이 어려운 1인가구의 불편을 줄이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올해 실적은 병원동행 4928건, 유사 서비스 연계 267건, 사전 상담 5257건으로 집계됐다. 사전 상담은 병원 예약 및 준비 절차를 돕는 기능으로 실제 동행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뒷받침하고 있다. 만족도 조사에서도 5점 만점 4.98~4.99점을 기록해 서비스 품질에 대한 긍정 평가가 높았다. 도는 응급처치·민원 응대·감정노동 관리 등 동행인 직무 교육을 실시하며 운영 역량을 강화해 왔다. 윤영미 여성가족국장은 “병원안심동행은 필요한 순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보편 공공서비스로 정착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1인가구의 의료 부담을 덜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병원안심동행은 현재 성남·안산·광명·군포·과천·평택·시흥·광주·구리·양평·안성 등 11개 시군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신청은 1인가구지원센터·가족센터 또는 민원24 누리집·앱으로 가능하다.

이상일 용인시장 “반도체특별법 미흡…R&D 주52시간 제외 빠져 경쟁력 위협”

“첨단기술 개발 핵심 규제 손못대…산업 현장 절박한 요구 외면” “1000조 규모 투자 이어지는 용인…유연근무 허용해야 효과 극대화”

이상일 용인시장 “반도체특별법 미흡…R&D 주52시간 제외 빠져 경쟁력 위협”

[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한 반도체산업특별법안을 두고 “가장 핵심적인 연구·개발(R&D) 분야의 주52시간제 예외 적용이 빠져 산업 경쟁력 강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상일 시장은 10일 입장문을 통해 용인반도체클러스터와 국가산단, 기흥캠퍼스 등에 예정된 투자가 총 1000조 원에 육박한다며 “이 같은 대규모 투자가 기술 개발과 연계돼야 산업적 파급 효과가 발생하는데, 현재 법안은 고도의 집중이 요구되는 R&D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연구는 시간 단위로 기술 우위를 겨루는 분야이지만, 현행 근로 규제는 유연한 연구 환경을 제약하고 있다”며 “국회가 이를 보완하지 않으면 초격차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국은 이른바 ‘996제’(오전 9시~오후 9시, 주 6일 근무)를 적용하며 기술 추격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국제 경쟁 상황을 감안할 때 국회가 현실적 판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본회의 논의 과정에서 반드시 주52시간제 예외 조항을 포함해 특별법다운 실효성을 만들어야 한다”며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는 국가 미래와 직결된 문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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