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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선거구 논의와 민생추경 맞바꿀 수 없다”…도의회에 당일 처리 촉구

김성중 행정1부지사 입장문…“고유가 지원금 적기 집행 필요” 김동연 지사도 SNS서 압박…“민생을 거래 수단 삼지 말라”

경기도 “선거구 논의와 민생추경 맞바꿀 수 없다”…도의회에 당일 처리 촉구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지연되자 “시급한 민생 예산과 맞바꿀 수 없다”며 경기도의회에 30일 중 의결을 강하게 요청했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오늘은 제389회 임시회 폐회일로서 경기도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었다”고 밝혔다. 김 부지사는 이번 추경안을 고유가 대응, 취약계층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예산안으로 설명했다. 김 부지사는 “경기도가 국정의 제1동반자로서 정부 정책을 신속히 뒷받침하고,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마련한 고심의 결과”라고 했다. 도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방채 발행을 포함해 1조 6,236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했다. 김 부지사는 이를 두고 “오직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이자 도민과의 약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기초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 안건 처리가 지연되면서 추경안 처리도 늦어지고 있다. 김 부지사는 “오늘 추경안이 처리돼야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민생을 살리는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구 논의는 시급한 민생 예산과 맞바꿀 수 있는 사안이 결코 아니다”라며 “여야 간 이미 합의한 추경 예산안을 오늘 중으로 꼭 의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같은 날 SNS를 통해 도의회에 추경 처리를 촉구했다. 김 지사는 “오늘로 도정에 복귀한 지 열흘”이라며 “지난주 월요일 예비후보직을 직접 사퇴하고 도정에 복귀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한시가 급한 추경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복귀하자마자 추경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하고,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했다. 김 지사는 “오늘이 도의회 회기 마지막 날이자 추경 처리 시한이었다”며 “어젯밤 늦게 여야 간 추경 합의를 이뤄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느닷없이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에 추경이 볼모로 잡혀 추경 처리가 계속 지연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도의회 의장과 양당 대표의원을 직접 찾아가 추경 처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선거구 논의는 그 나름대로 절차를 거쳐 해결할 일”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민생을 정치적 거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밤늦게라도 반드시 추경을 처리해 달라”고 도의회에 촉구했다. 이번 갈등의 선거구 획정 안건이 민생 예산 처리와 맞물리며 추경안 의결을 늦추고 있다는 점이다. 경기도는 추경안이 처리되는 대로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취약계층 지원 등 관련 예산을 신속히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개별주택가격 2.68% 상승…최고가 성남 164억 원

개별주택 46만여 호 공시…과천 상승률 4.4% 최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6월 26일 조정 공시

경기도 개별주택가격 2.68 상승…최고가 성남 164억 원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2026년 1월 1일 기준 도내 개별주택 46만1천여 호의 가격을 30일 공시한 가운데 평균 가격은 지난해보다 2.68% 상승했다. 경기도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내 개별주택 46만1317호의 2026년 공시가격을 결정해 공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경기도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2.68% 올랐다. 시군별로는 과천시가 약 4.4%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동두천시는 약 1.2%로 도내에서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공시 대상 주택 가운데 최고가는 성남시에 있는 단독주택으로 164억 원대다. 최저가는 연천군 소재 단독주택으로 209만 원대다. 올해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11월부터 진행된 시군별 주택 특성 조사와 소유자 의견 청취,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공시가격은 4월 30일부터 해당 시군구 누리집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을 방문해도 열람 가능하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온라인 접수, 시군구 민원실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가능하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가격 적정성 재조사와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 공시된다. 류영용 세정과장은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등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땅값 2.85% 올랐다…광명·용인 처인·구리 상승 주도

488만여 필지 공시지가 결정…전국 평균보다 0.04%p 낮아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감정평가사 상담제도 운영

경기도 땅값 2.85 올랐다…광명·용인 처인·구리 상승 주도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2026년 1월 1일 기준 도내 488만여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한 가운데 평균 상승률은 전년보다 2.85%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이날 도내 토지 488만여 필지에 대한 2026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경기도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평균 2.85% 상승했다. 전국 평균 상승률 2.89%보다 0.04%p 낮은 수치다. 광역단체별로는 서울 4.90%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시군별로는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의 상승폭이 컸다. 광명시는 광명시흥 공공개발과 하안2 공공주택개발 영향으로 4.58% 올라 도내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용인시 처인구는 반도체 산업단지 등 각종 개발사업 영향으로 4.52% 상승했다. 구리시는 갈매역세권 공공주택개발 등의 영향으로 4.34% 올랐다. 반면 동두천시와 연천군은 각각 0.89%, 가평군은 1.37% 상승하는 데 그쳤다. 도는 이들 지역의 경우 개발 요인이 상대적으로 적어 상승폭이 낮았다고 설명했다. 도내 최고 공시지가는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541번지 현대백화점 부지로, ㎡당 3천94만 원이다. 가장 낮은 공시지가는 포천시 신북면 삼정리 산268번지 임야로, ㎡당 554원으로 조사됐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 건강보험료 산정 등 복지 분야와 보상·경매·담보 등 부동산 평가 분야를 포함해 모두 60개 항목에 적용된다. 경기도는 공시지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도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시군별로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를 운영한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에 지가 산정에 참여한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할 수 있다. 상담제 운영 기간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같은 기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 공시된다. 김용재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도민의 조세 형평성과 복지 혜택, 재산권 보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준”이라며 “정밀한 토지특성 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객관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신뢰할 수 있는 공시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각 시·군·구청 민원실과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5월 초부터는 경기부동산포털에서도 지도 기반으로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 채무 3년 새 57% 줄었다…재정 건전성 ‘뚜렷한 개선’

2025회계연도 채무 1428억 원…전년보다 626억 원 감소 시민 1인당 채무 12만 원…순자산은 19조9511억 원

수원시 채무 3년 새 57 줄었다…재정 건전성 ‘뚜렷한 개선’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수원특례시의 2025회계연도 채무가 1428억 원으로 집계돼 2021년보다 57% 줄고, 총부채 감소와 순자산 증가가 함께 나타나 재정 건전성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 4월 10일부터 진행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를 29일 마무리했다. 결산검사에는 수원특례시의회 의원, 세무사,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들이 참여했다. 위원들은 수원시가 2025회계연도 마감 뒤 작성한 결산서안을 바탕으로 서류와 장부를 확인하고, 주요 사업 추진 현장도 점검했다. 지난 23일에는 인계동행정복지센터와 남수동 한옥마을 남수헌을 찾아 2025회계연도 결산 관련 사업 현장을 살폈다. 결산검사위원들은 5월 8일까지 검사 의견서를 취합해 제출한다. 검사 과정에서 나온 개선 사항은 다음 연도 예산 편성과 재정 운용에 반영된다. 결산검사는 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하기 전, 의회가 선임한 위원들이 결산 금액과 재무제표, 재정 집행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는 절차다. 예산이 편성 취지에 맞게 쓰였는지 살피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점검한다. 수원시가 작성한 2025회계연도 결산서에 따르면 총부채는 3172억 원으로, 2024년 3914억 원보다 742억 원 줄었다. 감소율은 19%다. 장기차입금 676억 원을 상환한 영향이 컸다. 채무 규모도 큰 폭으로 낮아졌다. 2025회계연도 채무는 1428억 원으로 전년 2054억 원보다 626억 원, 31% 감소했다. 시는 수인선 지하화 사업, 농수산물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등 54건의 채무액 676억 원을 상환했다. 수원시 채무는 2021년 3712억 원에서 2022년 3334억 원, 2023년 2761억 원, 2024년 2054억 원, 2025년 1428억 원으로 매년 줄었다. 2021년과 비교하면 3년 전보다 57% 감소한 수치다. 채무 감소에 따라 시민 1인당 채무도 낮아졌다. 2023년 23만1000원이던 1인당 채무는 2024년 17만2000원, 2025년 12만 원으로 줄었다. 재정 기반을 보여주는 순자산은 늘었다. 수원시의 2025회계연도 순자산은 19조9511억 원으로 전년보다 4290억 원 증가했다. 자산 증가 내역을 보면 주민편의시설 자산이 2802억 원, 사회기반시설 자산이 979억 원 늘었다. 황구지천 생태수자원센터 신축, 도로 개설을 위한 토지 매입, 구운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등이 순자산 증가에 반영된 것으로 시는 설명했다. 2025회계연도 예산현액은 4조2662억 원이다. 세입 결산액은 4조3387억 원, 세출 결산액은 3조9364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예산현액은 10.4%, 세입 결산액은 10.5%, 세출 결산액은 13.1% 각각 증가했다. 세입 결산액 증가는 법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증가와 체납액 징수, 국·도비 보조금 확보 노력 등이 반영된 결과라고 시는 밝혔다. 세입 결산액에서 세출 결산액을 뺀 결산상 잉여금은 4022억 원이다. 이월액과 보조금 실제 반납금 등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902억 원으로, 전년보다 102억 원 줄었다. 순세계잉여금은 2022년 3056억 원, 2023년 2988억 원, 2024년 2004억 원, 2025년 1902억 원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시는 순세계잉여금 감소에 대해 계획한 예산 집행이 늘고 집행잔액이 줄어든 결과라며 재정 운용 효율성이 높아진 흐름이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채 관리와 재정건전성 유지에 중점을 두겠다”며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시민 체감도가 높은 공공인프라에 투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시민단체 인사, 안민석 등 경찰 고발…“웹자보 왜곡, 사퇴해야”

경기도교육감 단일화 경선 홍보물 놓고 선거법 위반 의혹 제기 “정치색으로 유권자 오인 유도”…30일 엄정 수사 촉구 예고

교육시민단체 인사, 안민석 등 경찰 고발…“웹자보 왜곡, 사퇴해야”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미래교육복지포럼 심항일 상임이사가 경기도교육감 단일화 경선 과정에서 유포된 웹자보가 여론조사 결과와 후보 성향을 왜곡했다며 안민석 예비후보 등을 경찰에 고발하고 사퇴를 요구했다. 심 상임이사는 29일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등을 공직선거법, 지방교육자치법,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 이번 고발은 경기도교육감 단일화 경선 과정에서 배포된 웹자보를 둘러싸고 제기됐다. 고발인 측은 웹자보가 여론조사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전달했고, 특정 후보의 정치 성향을 유권자가 잘못 받아들이도록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문제의 웹자보는 화면을 좌우로 나눠 제작됐다. 왼쪽에는 안 예비후보를 더불어민주당 상징색인 파란색 배경과 함께 배치하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1위”라는 문구를 넣었다. 오른쪽에는 경쟁 후보인 유은혜 예비후보를 국민의힘 상징색인 빨간색 배경과 함께 배치하고 “보수층 지지율 1위”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발인 측은 교육감 선거가 정당 공천이 금지된 비정파 선거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당 상징 색상과 진영 문구를 함께 사용해 유 예비후보가 보수 정당 계열 후보인 것처럼 보이도록 했다는 주장이다. 심 상임이사는 “진보 후보를 보수 후보처럼 보이게 만든 악질적인 여론조사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고발인 측은 안 예비후보가 특정 정치 성향 응답자 한정 결과에서만 1위를 했는데도 전체 지지율 흐름은 드러내지 않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1위” 문구만 부각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고발장에는 문제의 웹자보가 안 예비후보 페이스북 공식 계정에 게시됐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약 4천 명이 참여한 4개 이상의 텔레그램·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동시에 유포된 정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심 상임이사는 웹자보 제작과 유포가 개인 차원을 넘어 캠프 차원의 조직적 활동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근거로는 동일한 디자인 형식의 시리즈물 제작, 선거 관련 의무 기재사항 표기, 캠프에서 사용 가능한 사진 활용 등을 제시했다. 심 상임이사는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질 교육감 선거에서 사실을 왜곡하고 진영을 조작하는 행위가 벌어졌다는 점에 깊은 분노를 느낀다”며 “이런 방식으로 선거를 치르는 사람은 교육감이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스스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주장했다. 고발인 측은 수사기관에 웹자보 제작자, 다중 유포망 운영 주체, 캠프와의 연관성, 후보 본인의 인지와 개입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심 상임이사는 안 예비후보의 과거 경찰관 폭행 벌금형 전력과 막말 논란, 사법 리스크도 함께 거론하며 교육감 후보 자격 문제를 제기했다. 이 부분은 고발인 측 주장과 평가다. 심 상임이사는 30일 경기남부경찰청 앞에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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