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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황대호 문체위원장 “임태희 4년, 경기교육 파행”… 본회의서 정면 비판

학생인권·교권 후퇴와 학폭위 논란 거론… 교육행정 책임론 제기 AI 홍보영상 사태까지 소환… 국민의힘 의원들 퇴장도 맞물려 충돌

경기도의회 황대호 문체위원장 “임태희 4년, 경기교육 파행”… 본회의서 정면 비판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황대호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임태희 교육감 재임 4년을 두고 경기교육이 심각한 혼선을 겪었다며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황대호 위원장은 21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난 4년 동안 임 교육감의 리더십 아래 경기교육이 크게 흔들렸다고 비판했다. 황 위원장은 임 교육감이 후보 시절부터 학생과 진보교육을 왜곡하는 표현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취임 뒤에는 이태원 참사 대응 과정에서 도의회를 폄훼하는 발언으로 교육가족의 상처를 키웠다고 주장했다. 학생인권조례 개정과 통합조례 추진도 문제로 거론했다. 황 위원장은 임 교육감이 ‘책임’과 상벌점제를 앞세운 방향으로 조례 손질에 나서면서 학생과 교사를 갈라놓았고, 그 결과 교권과 학생인권이 함께 후퇴했다는 평가가 현장에 퍼져 있다고 말했다. 학교폭력 대응 체계도 비판했다. 황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실 전 의전비서관 자녀가 연루된 초등학교 학교폭력 사건을 임 교육감 체제에서 가장 큰 상처를 남긴 사례 중 하나로 들며, 연간 1만4천여 건에 이르는 학폭위를 20여 명의 겸임 인력으로 점검하겠다는 대책은 애초부터 한계가 뚜렷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학생과 가족이 겪은 고통, 학폭위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 깊은 상처로 남았다고 했다. 경기도교육청의 AI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 ‘하이러닝’ 홍보영상 논란도 도마에 올렸다. 황 위원장은 이 사안을 단순한 홍보물 사고가 아니라 교사를 AI의 하위 부속품처럼 바라보는 인식, 교사의 전문성과 자존을 가볍게 여기는 교육 철학이 드러난 사례라고 비판했다. 황 위원장은 임 교육감 체제에서 학생인권조례 개정과 통합조례 추진, 학폭 사건 대응, AI 홍보영상 논란이 잇따르며 학생 안전과 인권, 교권, 학부모 신뢰가 모두 흔들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기교육은 더 이상 혼선과 실험, 홍보와 정치 갈등의 장이 돼서는 안 되며,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교육행정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 도중 국민의힘 소속 일부 의원들은 황 위원장 발언에 항의하며 고성을 지르고 본회의장을 떠났다. 황 위원장은 교육은 정치와 분리해야 한다고 말해온 임 교육감을 비판하는 자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고성을 지르며 퇴장한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혜민 광명시장 권한대행, 정은경 장관에 ‘광명형 그냥드림’ 소개… 복지모델 확산 시동

광명푸드뱅크마켓센터 찾아 운영 점검… 위기가구 발굴 성과 공유 복지서비스 연계율 도내 1위… “전국 최고 현장복지 모델로 키운다”

최혜민 광명시장 권한대행, 정은경 장관에 ‘광명형 그냥드림’ 소개… 복지모델 확산 시동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최혜민 광명시장 권한대행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광명시 ‘그냥드림’ 사업 운영 성과를 소개하며 현장형 복지모델 확산에 나섰다. 최 권한대행은 21일 오후 광명푸드뱅크마켓센터를 찾은 정 장관과 함께 ‘그냥드림’ 운영 현장을 둘러보고,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찾아 복지서비스로 연결하는 광명시 복지체계를 설명했다. 정 장관의 이번 방문은 5월 ‘그냥드림’ 본사업 추진을 앞두고 현장 운영 성과가 높은 지방정부 사례를 직접 확인하고 정책 반영 방안을 살피기 위해 이뤄졌다. ‘그냥드림’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놓인 시민에게 별도 조건 없이 기본 먹거리를 제공해 긴급 상황을 덜어주는 생활밀착형 복지사업이다. 단순 지원에 그치지 않고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해 공적 복지서비스로 이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광명시는 2021년 ‘경기도 먹거리 그냥드림’ 사업부터 쌓아온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 ‘그냥드림’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시가 직접 사례 관리에 나서 이용자를 공적 복지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사업 실효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운영 실적도 나왔다. 지난해 12월 1일 ‘그냥드림’ 코너 개소 뒤 지난 20일까지 누적 이용 횟수는 4천195건으로 집계됐다. 중복 방문을 제외한 순이용자는 2천368명이다. 이 가운데 385명은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상담으로 연계됐다. 전체 이용자의 약 16.3% 수준이다. 이 중 175명은 필요한 복지서비스 지원까지 마쳤다. 광명시는 이런 상담 연계 실적이 경기도 13개 시범사업 추진 시군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광명시 운영 방식은 다른 지방정부 관심도 끌고 있다. 금천구와 오산시, 의정부시 등이 현장을 찾아 운영 사례를 살폈고, 전화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고 시는 전했다. 최 권한대행은 “현장 중심 밀착 행정으로 위기가구를 더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푸드마켓뱅크센터와 그냥드림 사업 기능을 고도화해 전국 최고 복지 모델로 정립하겠다”고 말했다. 광명시는 앞으로 이전을 계획 중인 푸드뱅크마켓센터에 쉼터와 전문 상담 공간을 확충해 이용 편의와 상담 기능을 함께 높일 계획이다. 정 장관은 광명시의 체계적인 복지 연계 시스템을 높이 평가하며 지방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복지 사각지대 발굴 노력을 격려했다고 시는 전했다. 최 권한대행은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복지 안전망을 더 촘촘히 보완하겠다”며 “단 한 명의 시민도 소외되지 않도록 행정 역량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경기지사 주자들, 경기도의회 집결… “경기도 승리가 보수 재건 출발점”

양향자·조광한·이성배, 백현종 대표의원 만나 지방선거 승리 의지 확인 의원총회서 한목소리 지지 호소… “국민의힘 정상화 힘 모아야”

국민의힘 경기지사 주자들, 경기도의회 집결… “경기도 승리가 보수 재건 출발점”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들이 경기도의회를 찾아 지방선거 승리와 보수 재건 필요성을 강조하며 당내 결집에 나섰다.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양향자 최고위원과 조광한 최고위원, 이성배 전 MBC 아나운서가 21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실을 방문해 백현종 대표의원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들 후보는 간담회 직후 제38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개회 첫날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도 참석해 당 안팎의 위기 국면을 언급하며 ‘보수 재건’과 ‘국민의힘 정상화’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자신을 41년 차 경기도민이라고 소개하며 경기도 선거의 상징성을 거듭 부각했다. 양 최고위원은 “경기도가 이기면 국민의힘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며 “대한민국의 명운이 여러분의 어깨에 달려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조광한 최고위원은 당이 처한 상황을 함께 돌파해야 한다는 점에 무게를 실었다. 조 최고위원은 “우리 모두 혼연일체가 돼 당의 어려운 국면을 이겨내야 한다”며 “유권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모습을 고민하고, 선거 승리를 뒷받침하는 밀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성배 전 아나운서는 보수 진영의 메시지 경쟁력과 비전 제시를 강조했다. 국토·교통 분야 전문성을 내세운 이 전 아나운서는 “보수의 정체성을 국민에게 합리적이고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앞으로의 비전도 함께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며 “기꺼이 불쏘시개가 돼 양향자, 함진규, 조광한 선배를 모시고 민주당 추미애 후보를 꺾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백현종 대표의원도 경기도 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힘을 보태겠다는 뜻을 밝혔다. 백 대표의원은 “후보들이 말한 것처럼 대한민국의 중심인 경기도 승리를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민에게 믿음을 주는 국민의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추경은 민생 방어선”… 초당 협력 강조

제389회 임시회 개회사 “도민 삶 깊숙이 복합위기 전이” 진단 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 강조… 집행부엔 정교한 정책 주문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추경은 민생 방어선”… 초당 협력 강조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이 제389회 임시회 개회와 함께 추가경정예산안을 민생을 지키는 방어선으로 규정하며 의회와 집행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김진경 의장은 21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본회의 개회사를 통해 “지금은 민생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할 시기”라며 의회의 적극적인 위기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봄이 왔지만 도민이 체감하는 민생경제는 여전히 차갑고 무겁다고 진단했다. 중동 전쟁으로 촉발된 복합 위기가 도민 삶 깊숙이 영향을 미치고 있고, 에너지 가격 상승은 생활비 부담으로 이어지며 금리와 물가 상승은 서민의 선택 폭을 더 좁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임시회에서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원활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번 추경이 단순한 재정 보강이 아니라 취약계층 보호와 소상공인 지원, 지역경제 회복을 떠받치는 실질적 버팀목이 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의장은 의회 내부를 향해서도 협력을 주문했다. 의석 지형 일부 재편에도 의회의 책임은 달라지지 않는다며 경쟁보다 협력이 앞서야 하고, 초당적 협력은 선택이 아니라 의회의 책무라고 말했다. 집행부를 향한 당부도 내놨다. 위기 국면일수록 정책은 더 정교해야 하며, 추경 편성 방향도 분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회와 집행부가 따로 움직일 수 없는 만큼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민들에게는 생활의 무게와 미래에 대한 불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민 삶이 경기도의회의 기준이라며 취약한 곳부터 살피고 필요한 지원이 제때 닿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번 임시회가 위기에 대응하는 의회, 위기 앞에 책임을 다하는 의회가 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시, 안양교도소 현대화 정면 반발… “교정시설 의왕 이전 절대 안 돼”

김성제 시장 “오전동 배치 검토 강력 반대”… 시민 안전·교육환경 우려 “사전 협의 없는 일방 추진 유감”… 인허가 절차도 강경 대응 예고

의왕시, 안양교도소 현대화 정면 반발… “교정시설 의왕 이전 절대 안 돼”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의왕시가 안양교도소 현대화사업 과정에서 교정시설을 의왕시 구역에 배치하는 방안에 강하게 반대하며 법무부와 안양시를 향한 대응 수위를 끌어올렸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21일 오전 10시 시청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양시와 법무부가 추진 중인 안양교도소 현대화사업과 관련한 의왕시의 반대 입장과 시민 우려를 다시 밝혔다. 의왕시에 따르면 현재 법무부 소유 안양교도소는 의왕시 경계와 맞닿은 안양시 부지에 자리하고 있다. 안양시는 그동안 이 시설을 관외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해 왔지만, 여의치 않자 2022년 법무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현 부지 안에서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바꿨다. 하지만 최근 안양시와 법무부가 안양교도소 이전 및 법무시설 현대화사업 계획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기존 안양시 부지에 있는 교정시설을 의왕시 오전동 일원으로 옮겨 짓는 방안이 본격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왕시 반발이 커졌다. 김 시장은 의왕시 구역 안에 교정시설을 두는 방안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노후한 안양교도소를 안양시 부지 안에서 다시 짓는 데는 반대하지 않지만, 의왕시와 사전 설명이나 협의 없이 교정시설을 의왕시로 옮기는 계획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의왕시는 이번 계획이 교육환경과 시민 안전에 미칠 영향도 우려했다. 예정지 인근에 모락고등학교와 모락중학교가 있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교육환경 악화가 우려되고, 학부모와 주민 불안, 지역사회 갈등, 생활권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절차 문제도 제기했다. 의왕시는 시민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데도 시와 시민을 상대로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사업이 추진된 점은 인접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에도 맞지 않고, 지방자치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김 시장은 안양교도소 현대화사업 추진 과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이번 사안이 단순한 지역 간 이해관계를 넘어 아이들의 교육권과 시민 안전,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맞닿아 있다고도 강조했다. 의왕시는 향후 의왕시 구간에 교정시설 배치가 강행되거나 현실화할 경우 시민과 함께 모든 행정 역량을 동원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관련 인허가 절차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과 시민 권익을 최우선에 두고 끝까지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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