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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파트 보수공사 ‘깜깜이 견적’ 막는다…전국 유일 설계도서 무상 지원

오산 엘쿠르 시작으로 올해 30개 단지 순차 지원 민간 전문가가 내역서 작성…신속플러스 체계 도입

경기도, 아파트 보수공사 ‘깜깜이 견적’ 막는다…전국 유일 설계도서 무상 지원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아파트 공용부분 보수공사 때 발생할 수 있는 부풀린 견적과 부실시공을 줄이기 위해 설계도서 무상 지원 사업을 본격화했다. 경기도는 오산시 엘쿠르 아파트를 시작으로 ‘2026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설계도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아파트 단지에서 누수 보수나 외벽 도장 등 공용부분 공사를 진행할 때 필요한 공사내역서와 시방서를 민간 전문가가 직접 작성해 주는 방식이다.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전문지식 부족으로 공사 서류를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아파트 보수공사는 통상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공사 범위와 자재, 시공 방식 등을 검토해야 하지만, 기술적 판단이 쉽지 않아 시공업체가 제시한 견적이나 자재 수준을 충분히 따져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경기도는 이런 문제를 줄이기 위해 설계도서 무상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도는 이 사업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추진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10개 분야 100명으로 구성된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이 현장을 찾아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단지별 상황에 맞는 공사 기준을 제시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30개 단지다. 경기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업무대행 계약을 맺고 사업을 진행한다. 첫 지원 단지는 오산시 엘쿠르 아파트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신속플러스’ 지원 체계도 함께 운영한다. 설계도서 지원 신청이 접수되면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사전 협의를 거쳐 준비 기간을 줄이고, 공사 지연을 최소화하는 방식이다. 보수가 필요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절차를 앞당기겠다는 취지다. 이 사업은 경기도가 운영하는 공동주택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체계의 한 축이기도 하다. 공사계획 단계에서 1단계 기술자문을 받은 단지는 2단계 설계도서 지원을 신청할 수 있고, 이후 3단계 공사 품질 확보 자문까지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341개 단지에 설계도서를 지원했다. 올해도 추가로 30개 단지에 공사내역서와 시방서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원 신청은 경기도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경기도 공동주택기술지원팀에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수원시, 초등 돌봄부터 야간 긴급돌봄까지 확대…‘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강화

다함께돌봄·지역아동센터 87곳서 방과 후 돌봄 긴급·야간 돌봄에 출산 지원까지 촘촘히 마련

수원시, 초등 돌봄부터 야간 긴급돌봄까지 확대…‘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강화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수원시가 초등 저학년 방과 후 돌봄부터 야간 긴급돌봄, 영유아 보육, 출산가정 지원까지 아동 양육 전 과정에 걸친 지역사회 돌봄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수원시는 21일 지역 내 돌봄 인프라와 출산·양육 지원 정책을 소개하며 아동을 키우는 가정의 부담을 덜기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원시가 운영 중인 초등 돌봄 체계의 중심에는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가 있다. 시 전역에는 모두 87곳의 돌봄 제공처가 마련돼 초등학생의 방과 후 시간을 지원하고 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학교 저학년 맞벌이 가정 등의 돌봄 공백을 메우는 시설이다. 학교 수업이 끝난 뒤부터 오후 8시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식사와 간식 제공, 숙제 지도, 특별활동 운영 등이 이뤄진다. 수원시는 2019년 호매실동에 1호점을 연 뒤 현재 23개소로 확대했고, 660여명의 초등 저학년 아동이 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공동주택 유휴공간과 도서관, 학교 등을 활용해 돌봄 공간을 늘려왔다. 2023년부터는 4개 센터에 장애아동 돌봄 전담교사를 배치해 통합 돌봄 체계도 운영 중이다. 지역아동센터도 64곳이 운영되고 있다. 맞벌이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 후 돌봄과 학습지도를 제공하고, 간식 지원과 특별활동, 특기교육, 체험·문화활동도 함께 진행한다. 수원시는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들로 구성된 오케스트라도 활동하고 있다고 전했다.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한 긴급 대응 체계도 마련됐다. 초등시설형 긴급돌봄 서비스는 예상치 못한 출장이나 야근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다. 주말과 휴일, 야간은 물론 등교 전인 오전 7시부터 이용 가능하다. 이 서비스는 장안구 2곳과 권선구 1곳, 팔달구 1곳, 영통구 1곳 등 모두 5개 기관에서 운영되며, 1회 최대 8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신청은 경기도 아동언제나돌봄 홈페이지 또는 경기도아동돌봄수원센터 전화 접수로 가능하다. 이용요금은 시간당 5천원이다. 올해부터는 지역아동센터 6곳에서 야간연장 돌봄 서비스도 시작했다. 부모의 질병이나 부재 등으로 밤늦게까지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맡아주는 서비스다. 이용요금은 시간당 5천원이며, 거주지와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일반 센터는 밤 10시까지, 장안구 광교지역아동센터는 자정까지 돌봄을 제공한다. 영유아 가정을 위한 서비스도 폭넓게 운영된다. 시간제 보육은 가정양육을 선호하거나 시간제 근로, 외출 등으로 일시적 보육이 필요한 보호자가 시간 단위로 이용하는 방식이다. 수원시에는 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포함해 63개 기관, 81개 반에서 시간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생후 3개월 이상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재가 돌봄 서비스다. 출장과 야근, 질병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집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36개월 이하 영아 종일 돌봄과 12세 이하 아동 시간제 돌봄을 지원하며, 전염병이나 유행성 질환에 걸린 아동의 병원 이용도 돕는다.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양육가정을 지원하는 거점 역할을 맡고 있다. 수원시육아종합지원센터와 수원시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 2곳이 운영 중이며, 9개 장난감도서관과 9개 아이사랑놀이터를 통해 놀잇감 대여와 놀이·체험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시는 올해 하반기 중 장난감도서관과 아이사랑놀이터를 각각 1곳씩 추가로 늘릴 계획이다. 출산가정을 위한 지원도 이어지고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가정에 건강관리사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바우처 형태로 지원되며, 5일에서 15일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산후조리비도 지원한다. 출산 1년 이내 가정이 신청하면 소득과 관계없이 출생아 1인당 5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출생신고를 마친 아동에게는 첫만남이용권도 지원된다. 생후 1년 이내 출생아에게 200만원이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되며, 사용기한은 2년이다. 수원시는 첫만남이용권에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등 국가지원을 더하면 첫째아 기준 출생 후 1년 동안 총 1천750만원이 지원된다고 설명했다. 시는 관련 정책을 홈페이지에 생애주기별로 정리해 시민들이 필요한 지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돌봄 서비스를 계속 확충해 양육 부담을 줄이고 기반도 강화하고 있다”며 “출산과 양육을 돕는 다양한 사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성남시 학폭 피해학생 회복조례 좌초… 서은경 성남시의원 “비정한 행정 멈춰야”

국민의힘 반대 속 찬반 4대4 부결… 피해학생 지원책 마련 무산 “어린 주민 복지까지 정치 셈법에 막혀” 여야 충돌 수위 높아져

성남시 학폭 피해학생 회복조례 좌초… 서은경 성남시의원 “비정한 행정 멈춰야”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위원회에서 학교폭력 피해학생 회복 지원 조례안이 4대4 동수로 부결되면서, 조례 심사 기준을 둘러싼 공방이 커지고 있다. 20일 성남시의회 서은경 의원에 따르면 지난 17일 열린 제310회 임시회 행정교육위원회에서 발의한 ‘성남시 학교폭력 피해학생 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했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유와 일상 회복을 지방자치단체가 복지 차원에서 뒷받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은경 의원은 학교폭력을 교육청 사무로만 한정해 볼 사안이 아니라, 성남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지역사회 안전망으로 돌봐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학교를 벗어나거나 대안교육을 선택하는 경우, 그 이후의 보호와 회복 지원은 지역사회가 함께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청의 징계 절차와는 별개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복지 차원에서 지원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행정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도 비슷한 입장을 내놨다. 민주당 위원들은 학교폭력을 단순히 학교 안의 문제로만 볼 수 없으며, 피해를 겪는 학생들이 성남시민인 만큼 시가 안전망 구축에 나서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집행부와 국민의힘은 상위법 체계상 교육감의 고유 권한과 맞닿아 있는 사안이라는 이유로 조례 제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법적 한계”를 앞세워 민생 조례를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이 함께 거론됐다. 민주당은 상위법 위임 여부 논란이 있었던 다른 조례는 받아들이면서, 학폭 피해학생 지원 조례만 법적 근거 부족을 이유로 막는 것은 일관성이 떨어진다고 반발했다. 행정교육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위원은 무상급식과 무상교복도 도입 초기에는 법적 논란이 있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판단과 추진으로 제도화됐다고 언급하며, 이번 조례 부결도 같은 맥락에서 아쉽다고 밝혔다. 표결 결과는 찬성 4표, 반대 4표였다. 가부 동수로 조례안은 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서은경 의원은 “어린 주민의 복지와 안전이 정치적 판단과 행정 논리에 가로막혀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도 시정부가 제출하는 조례안 전반에 대해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지 엄격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전통시장 짐꾼도 구조현장 로봇도 AI로…체감형 공공서비스 키운다

AI 챌린지 9개 과제 선정, 안전·복지·행정 현장 실증 본격 추진 53개 과제 몰려 경쟁률 5.8대 1, 과제당 3억 안팎 지원 투입

경기도, 전통시장 짐꾼도 구조현장 로봇도 AI로…체감형 공공서비스 키운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전통시장 짐 운반 로봇부터 붕괴 현장 구조 지원 로봇까지 도민이 현장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인공지능 공공서비스 확대에 나선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지난 3월 공모를 거쳐 ‘인공지능(AI) 챌린지 프로그램’ 지원 과제 9개를 최종 선정하고, 이달부터 공공서비스 개발 지원에 들어갔다고 20일 밝혔다. AI 챌린지 프로그램은 인공지능 기술을 가진 기업과 도내 시·군, 공공기관을 연결해 행정과 복지, 안전, 의료 등 생활 현장에 적용할 서비스를 실증하는 사업이다. 도는 도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서비스 발굴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공모에는 6개 분야에서 모두 53개 과제가 접수됐다. 경쟁률은 5.8대 1을 기록했다. 도는 서면 심사와 발표 평가를 거쳐 9개 과제를 선정했다. 총사업비는 26억원 규모로, 과제당 약 3억원이 지원된다. 협약은 4월에 체결하고 사업 수행은 11월까지 이어진다. 선정된 과제는 구조 현장 인명 검색 피지컬 AI, 어르신 맞춤형 AI 돌봄 케어봇, 지반침하 예측 시스템, 전통시장 AI 짐꾼 로봇, 복합 재난 관제 플랫폼, AI 기반 보조금 정산 플랫폼, AI 축제 운영 플랫폼, AI 기반 불법주차 단속 플랫폼, 반려동물 통합 행정 AI 플랫폼 등이다. 이번에 선정된 서비스는 안전과 편의, 복지 효과를 생활 현장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붕괴 위험이 큰 구조 현장에서는 네 발로 걷는 로봇이 먼저 투입돼 유해가스가 있는 곳까지 진입하고, 생성형 AI 챗봇이 현장 상황을 분석해 구조대에 전달하는 방식이 제시됐다. 고령자 돌봄 분야에서는 홀로 사는 어르신의 낙상 등 이상 상황을 감지하는 AI 케어봇이 포함됐다. 이 장비는 일반 영상이 아니라 사람의 형상을 뼈대 정보로 인식해 사생활 노출을 줄이면서 위급 상황에 대응하도록 설계됐다. 전통시장에서는 무거운 짐을 옮기는 로봇 서비스가 추진된다.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증강현실 화살표로 길을 안내하고, 음성 명령에 따라 로봇이 이용자를 따라가며 짐을 옮기는 방식이다. 행정 현장에도 AI가 들어간다. 보조금 정산 분야에서는 스마트폰으로 영수증을 촬영하면 비전 AI가 품목과 금액을 읽고, 대규모언어모델 기반 시스템이 집행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정산 플랫폼이 추진된다. 축제 운영과 불법주차 단속, 반려동물 행정에서도 AI 기반 시스템이 적용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AI가 실제로 현장에 투입돼 효과를 내고 있는 사례도 함께 제시했다. 2025년 첫해 사업에서는 5개 선정 과제 가운데 3개가 개발을 마쳤다. 부천시는 취약계층에게 복지 정보를 먼저 안내하는 ‘온마음 AI복지콜’을 운영해 풍수해보험 신청이 전달보다 1111건 늘었고, 정부양곡 신청은 1519포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복지사업 신청 건수는 전년 동기보다 평균 1천건 이상, 29.7% 늘었다. 광주시는 불법주정차 신고 등 민원 접수와 처리 자동화로 월 1천500시간 이상의 전화 응대 시간을 줄였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AI 음성인식 기술을 활용해 119 신고 내용을 실시간으로 문자화하고 외국인 신고자 통역을 지원해 신고 접수 정확도를 높였고, 접수 시간도 약 3% 단축했다. 김기병 AI국장은 “AI는 도민의 일상이 있는 현장에서 작동할 때 가치가 커진다”며 “공공과 AI 전문기업이 함께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 서비스를 계속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민 10명 중 9명 “부동산 불법 단속 더 세게”…전세사기 우려 가장 컸다

도민 78% “시장 불법행위 심각”, 90% “경기도 차원 단속 강화 필요” 공공주택 중산층 확대 78% 찬성, 중대형 평형 확대 74% 공감

경기도민 10명 중 9명 “부동산 불법 단속 더 세게”…전세사기 우려 가장 컸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민 10명 중 9명이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 4월 3일부터 6일까지 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동산 정책 관련 인식조사’ 결과, 응답자의 78%가 현재 부동산 시장 내 불법행위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경기도 차원의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90%에 달했다. 조사에서 도민들이 가장 큰 문제로 꼽은 불법행위는 ‘전세사기 등 임대차 관련 범죄’였다. 전체 응답자의 36%가 이를 가장 우려되는 사안으로 지목했다. 연령대별로 우려하는 불법 유형에도 차이가 나타났다. 18세에서 29세 응답자 가운데 60%는 전세사기를 가장 심각한 문제로 봤다. 반면 50대에서는 ‘집값 담합 등 인위적 가격 상승 행위’가 3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경기도는 현재 부동산 시장 교란 특별대책반을 중심으로 도와 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벌이고 있다. 신고 포상금제도 운영 중이며, 포상금은 최대 5억원이다. 도는 집값 담합 사례 적발과 검찰 송치 등 단속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예방형 시스템 도입도 준비 중이다. 도는 집 주소만 입력하면 인공지능(AI)이 등기부와 시세를 분석해 거래 위험도를 안내하는 ‘경기 부동산 거래 안전망(GRTS)’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다. 계약 전 위험 진단부터 계약 뒤 등기 변동 알림까지 전 과정을 AI가 살피는 방식으로, 올해 하반기 시범 운영 후 본격 도입할 계획이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다주택자 등 보유세 강화’가 29%로 가장 높게 조사됐다. 이어 ‘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비 부담 완화’가 각각 21%, ‘금융규제 관리’가 20%로 집계됐다. 공공주택 정책에 대한 수용성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공공주택 공급 대상을 중산층까지 넓히는 데 찬성한다는 응답은 78%였고, 중대형 평형 확대에 대한 찬성은 74%였다. 초기 분양 부담을 낮춘 ‘지분적립형 주택’ 도입 필요성에도 80%가 공감했다. 이 같은 응답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경기도형 공공주택 정책 방향과도 맞물린다. 도는 주거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평면과 지분적립형 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부동산 정책의 공정성에 대한 요구도 조사에서 확인됐다. 다주택자나 고가주택 보유 공직자의 정책 참여를 제한해야 한다는 응답은 78%였다. 이 가운데 68%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구분하지 않고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과 주거 안정을 바라는 도민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전세사기 단속 강화와 AI 기반 예방 시스템 도입,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 의뢰로 ㈜엠브레인퍼블릭이 유·무선 RDD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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