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화성특례시는 2일 화성종합경기타운 실내체육관에서 만세구청 개청식을 개최하고 전국 최초의 4개 일반구 체제를 공식 출범시켰다. 시는 인구 106만 대도시 규모에 걸맞게 생활권 중심 행정체계를 구축해 시민에게 더 가까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네 개의 구청, 내 곁에 가까이’를 슬로건으로 열린 이날 개청식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배정수 시의회 의장,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추미애·김병주·송옥주·권칠승 국회의원,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를 비롯해 주민·서포터즈 등 1천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개청 선언, 일반구 설치 경과보고, 기념영상, 유공자 표창, 퍼포먼스, 제막식 등이 진행됐다. 만세구는 우정·향남·남양·마도·송산·서신·팔탄·장안·양감면과 새솔동 등 서부권 10개 읍면동을 관할한다. 정 시장은 기념사에서 “서부권은 제약·바이오·자동차 산업과 서해안 관광벨트를 모두 갖춘 전략적 공간”이라며 “구청 출범으로 그동안 멀고 불편했던 행정이 시민 곁에 한층 가까워진다”고 강조했다. 또한 ‘만세구’ 명칭에 깃든 역사적 의미를 언급했다. 정 시장은 “107년 전 화성에서 울려 퍼진 대한독립만세의 정신을 계승해 자유와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백현종 대표의원은 3일 제388회 임시회 대표연설에서 “경기도 재정은 이미 모라토리엄 수준에 도달했다”며 “빚으로 외형만 키운 도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백현종 대표의원은 “도정이 허황된 숫자로 포장되는 동안 재정 체력은 고갈됐다”며 “경기도 곳간은 ‘괜찮다’는 말로 덮어둘 상황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백 대표의원은 2026년 말 지방채 잔액이 5조9972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재정 운용은 한마디로 ‘빚으로 버틴다’”고 규정했다. 이어 통합재정수지 -11.05%를 언급하며 “사실상 모라토리엄 조건에 근접한 경고음”이라고 강조했다. 또 자체 재원 비중 감소, 도민 1인당 지방세 부담 증가 등을 근거로 “선심성 지출과 현금정책이 누적돼 재정정상화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백 대표의원은 “김동연 지사가 ‘40조 예산’을 성과처럼 말하지만 실제로는 국고 의존과 지방채 증가로 채운 사상누각”이라고 비판했다. 2025년 이후 발행된 지방채 규모가 누적 9430억 원에 달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미래 성장 예산이라는 말은 ‘착시 효과’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개발기금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국방부 고시로 수원시 일부 지역이 신규 소음대책지역으로 확정됐다. 이번 지정으로 기존 소음 영향도 조사 결과에 따라 1종·2종·3종 구역 내 주택에 한정됐던 보상 대상이 3종 구역과 인접한 단독주택까지 확대됐다. 이에 따라 수원시 내 고색동, 구운동, 서둔동, 세류동 일부 지역 등 총 41개 번지가 신규 소음대책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해당 지역 거주 주민은 2월 2일부터 군소음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접수와 방문·우편 접수로 가능하다. 군소음포털에서 보상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대상자에게는 신청 방법 등이 담긴 안내문이 우편으로 발송될 예정이다. 보상은 개정 시행일인 2025년 1월 1일 이후 거주분부터 적용된다. 이번 보상 지역 확대는 현재 진행 중인 정기 소음 영향도 조사와는 별도로 추진되는 사항이다. 최종 소음대책지역은 조사 결과를 반영해 2026년 말 국방부가 별도로 고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국방부의 제도 개선으로 보상 대상이 확대된 점에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주민에게 실질적인 보상 혜택이 돌아가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포천, 안산, 화성에서 총 68호 규모의 약정형 매입임대주택 건설에 착수했다.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지난해 말 매입 약정을 체결한 물량에 대해 올해 1월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포천 선단동 12호 ▲포천 신읍동 16호 ▲안산 본오동 20호 ▲화성 진안동 20호 등 4개 지역에서 추진된다. 해당 주택은 2026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며, GH가 준공 후 매입해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약정형 매입임대는 기존 주택을 매입해 공급하는 일반 매입임대와 달리, 신축 예정 민간 다세대주택에 대해 GH가 사전 매입을 약정하고 직접 품질 관리를 하며 공사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공공의 품질관리가 이뤄지는 만큼 장기적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이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입주 대상은 저소득가구, 청년, 신혼부부 등으로,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임대 기간은 2년 단위로 갱신되며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민간사업자 중 해당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경우 경기주택도시공사 누리집 청약정보 메뉴 또는 콜센터를 통해 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용인특례시는 각종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2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주민등록법상 용인에 주소를 둔 시민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나 비용 부담 없이 자동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등록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도 포함된다. 보험 기간은 2026년 2월부터 2027년 1월까지 1년간이며, 매년 계약을 갱신한다. 이 기간 자연재해와 사회재난, 상해 사고 등 총 14종의 위험에 대해 보장이 이뤄진다. 사고 발생 지역과 관계없이 국내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 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피해 당사자나 대리인이 시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1522-3556)를 통해 안내를 받은 뒤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재난지원금이나 개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보장 항목 내에서도 중복 지급이 허용된다. 최근 2년간 지급 실적을 보면 2024년에는 673명이 3억5657만 원을, 2025년에는 441명이 2억3848만 원의 보험금을 각각 지급받았다. 이상일 시장은 “예기치 못한 사고나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
[데일리엔뉴스 유석주 기자] 이권재 오산시장은 5일 경찰의 오산시청 압수수색과 관련해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수사로 정치수사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며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 시장은 이날 서부로 도로 붕괴 사고와 관련한 경찰 압수수색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7월 22일 안전정책과, 도로과, 기획예산과 등 시청 전반을 대상으로 1차 압수수색이 이뤄졌고, 공직자 모두가 수사에 적극 협조하며 요구 자료도 성실히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의 공식 조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집무실을 포함한 시청 여러 부서에 대해 다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무리한 수사”라고 주장했다. 또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통상 선거 전 수사나 재판을 연기해 온 관례가 있다”며 “그럼에도 국민의힘 소속 시장을 대상으로 한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되는 것은 사정 권력의 과도한 행사라는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사고 책임과 관련해서는 “시행·시공·설계·감리 등 여러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사고 원인을 명확히 밝히는 데 끝까지 협조하겠다”며 “경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기기본사회위원회 권혁우 부위원장이 수원시의회의 브리핑룸·다목적실 대관이 최종 불허되자 강하게 반발했다. 권 부위원장은 3일 입장을 내고 “민주적 절차가 실종된 폐쇄 행정이며 정치적 권리 침해”라고 주장했다. 반면 수원시의회는 “정치적 행위를 금지하는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행정적 판단일 뿐”이라며 정치적 의도는 없다고 반박했다. 권 부위원장은 오는 5일 예정된 출마 선언을 위해 의회 시설 대관을 신청했으나, 의회사무국은 ‘내부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이어가며 결정을 미뤘다고 주장했다. 그는 “단순 시설 사용 여부 판단에 비정상적 시간이 소요됐다”며 “행정 절차라는 이름의 ‘무언의 규제’”라고 비판했다. 또한 권 부위원장은 직접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해 “출마 선언 장소로 지방의회 브리핑룸 사용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의회가 불허 결정을 내린 것은 “경기도의회의 개방적 운영과 비교해 시대착오적이며, 외부의 입김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수원시의회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즉각 냈다. 의회는 “대관 요청 공문이 지난달 30일 오후에 접수된 후 선관위 질의·내부 검토를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안산시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스마트도시계획 최종 승인을 받으며 본격적인 스마트도시 조성에 나선다. 안산시는 지난 2일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고 스마트도시계획 승인 결과와 중·장기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2024년 5월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해 착수보고회와 중간보고회를 거치며 전문가 자문, 시민 설문조사, 리빙랩 운영, 관계 부서 교육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다.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에 계획안을 제출했으며, 지난 1월 최종 승인을 받았다. 이번에 승인된 스마트도시계획은 데이터·환경·산업 분야 도시문제 해결과 시민 중심의 스마트서비스 구현을 목표로 한다. 시민 체감형 스마트서비스 확대와 디지털 기반 행정 고도화,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그린 스마트도시 조성이 핵심이다. 안산시는 산업 혁신을 주도하는 첨단 스마트도시와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스마트도시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번 계획을 신길2·장상·의왕·군포·안산 등 3기 신도시 조성과 경기경제자유구역, 초지역세권 등 주요 개발 사업과 연계해 적용할 방침이다. 안산시는 스마트도시계획 승인 내용을 고시한 뒤 신규 도시 조성 사업에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년여 동안 경기도가 건의해 온 공업지역 제도개선안을 정부가 전격 수용한 데 대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자족기능을 확보할 중요한 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김 지사는 2일 도청 집무실에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자족기능 확충 전략 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가 시행을 예고한 ‘공업지역 대체지정 운영지침(가칭)’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반환공여구역, 3기 신도시, 시군 역점사업 등 필요한 곳에 공업 물량이 적절히 배분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라”며 “빠른 시간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이번 지침 신설이 “그동안 수도권 규제 때문에 추진이 어려웠던 자족기능 확충 사업에 새로운 길을 열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가 추진 중인 운영지침은 기존 시군이 개별적으로 관리하던 공업지역 물량을 경기도가 통합 관리하되, 시군의 필요 물량을 우선 배정하고 남은 잔여 물량에 대해 도가 조정권을 행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으로 신규 공업지역 지정이 불가능해 시군 간 물량 이동이 사실상 멈춰 있었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려는 조치다. 경기도는 상반기 중 과밀억제권역 14개 시를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안양시는 미세먼지 저감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올해 상반기 전기자동차 1,463대를 보급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총 146억 원을 투입해 전기승용 1350대, 전기화물 105대, 전기승합 8대를 지원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신청을 받는다. 올해 사업은 계층별 맞춤형 ‘핀셋 지원’이 핵심이다. 3년 이상 소유한 내연기관 차량을 폐차하거나 매매해 전기차로 전환하는 개인은 최대 130만 원을 추가 지원받는다. 19~34세 청년이 생애 첫 차로 전기차를 구매하면 국비 지원액의 20%가 추가 지급된다. 다자녀 가구에는 자녀 수에 따라 ▲2자녀 100만 원 ▲3자녀 200만 원 ▲4자녀 이상 최대 300만 원의 추가 보조금이 지원된다. 전기택시 구매 시에는 국비 250만 원에 시비 150만 원을 더한 총 40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또한 소상공인과 차상위 계층이 전기화물차를 구매할 경우 국비 지원액의 30%가, 농업인·택배 종사자에게는 국비 10%가 각각 추가된다. 안양시는 지난해 1,735대의 전기차 보급 실적을 기록했으며 다자녀·청년·소상공인·전기택시 등에 대한 추가보조금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시는 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