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올해 상반기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에서 94%의 조정 성립률을 기록하며 전국 최고 성과를 냈다. 도는 61건의 분쟁 사건을 접수해 59건을 처리, 이 가운데 45건을 성립시켰다. 5년 연속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성과다. 처리 기간은 평균 약 36일로 법정 처리기한 60일을 크게 앞당겼다. 경기도는 당사자 간 법적 판단보다 거래 관계 회복과 상생에 중점을 두고 조정을 진행했다. 서울까지 방문해야 했던 가맹점주와 본사가 도청에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정위 신고나 법원 판결 대신 도 주재 합의를 통해 지역 상권 보호와 공정 가맹 생태계 조성에 기여했다. 피해 상담과 교육도 병행하며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서봉자 공정경제과장은 “분쟁조정은 생계형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며,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며 “앞으로도 최선의 합의점을 찾아 조정 성립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도는 공정거래지원센터를 운영하며, 가맹사업 외 대리점·하도급·대규모 유통·일반 불공정 등 모든 공정거래 분야에서 피해 상담과 분쟁조정을 제공하고 있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성남시의 임신·출산 지원사업에 대한 시민 만족도가 ‘매우 우수’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전문 조사기관 위드리서치에 의뢰해 3개 사업 참여자 11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종합 만족도가 평균 90.8점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조사 대상 사업 가운데 ‘토요 임산부의 날 운영’이 96.9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한방 난임 시술비 지원 88.5점, 임산부 출산 교실 86.9점 순으로 집계됐다. 토요 임산부의 날은 직장인 임산부를 위해 매월 셋째 주 토요일 3개 보건소에서 혈액·소변검사, 엽산제·철분제 지원 등 산전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방 난임 시술비 지원은 난임 진단 부부에게 최대 180만 원 상당의 한약을 3개월간 지원하며, 출산 교실은 태교·육아 실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성남을 위해 시민 목소리를 반영한 세심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정원으로 가자, 정원에서 놀자’ 2025 제2회 광명정원문화축제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 대표 돌봄 사업인 ‘누구나 돌봄’이 시행 20개월 만에 누적 이용자 2만5천 명을 넘어섰다. 도는 방문의료서비스와 전용 플랫폼을 정식 도입해 정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2024년 1월 위기 상황에 놓인 도민에게 가사, 주거 안전, 식사 지원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누구나 돌봄’을 시작했다. 사업은 첫해 15개 시군에서 올해 29개 시군으로 확대됐다. 올해 8월 말 기준 누적 이용자는 2만5546명이다. 이 중 올해 1~8월 이용자는 1만551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413명보다 187% 늘었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464곳으로 늘어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됐다. ‘누구나 돌봄’은 생활·동행·주거안전·식사지원·일시보호서비스를 기본으로 제공하고, 재활돌봄·심리상담은 시군 선택형으로 운영한다. 재난 등 위기 상황에서는 주거·생활·심리 지원을 무상으로 제공하며, 신청 절차도 간소화했다. 도는 지난 8월부터 12개 시군에서 방문의료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수원, 화성, 남양주, 시흥 등 40개 의료기관이 참여해 거동이 불편한 도민을 직접 찾아가 진료한다. 현재 12개 시군에서 내년 16개 시군으로 확대할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이재준 수원시장은 17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지방자치분권 발전을 위한 정책포럼’에서 “지방분권형 개헌을 실현해 선진국의 길로 나아가자”고 말했다. 수원시가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기념해 개최한 포럼은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공동 주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은 시민과 국민의 충분한 공감을 얻어야 한다”며 “전국 지방자치단체장과 국민이 함께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수연 제주대 교수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안정적 국가 운영의 필수 과제이며, 개헌 시 반드시 지방자치 강화가 포함돼야 한다”고 발표했다. 박진우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제도적 기반 개선과 체감도 향상을 위한 투 트랙 전략이 필요하다”며 “분권이 시민 삶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지속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종합토론은 구균철 경기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우명동 성신여대 명예교수, 김영균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윤태웅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선임연구위원, 오상도 세계일보 기자 등이 참여했다. 포럼은 정책 발표와 토론을 통해 지방분권형 개헌 필요성과 시민 참여 기반 구축 방안을 논의하며, 향후
[데일리엔뉴스 유석주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와 경상북도 울릉군(군수 남한권)이 자매결연을 맺고 경제·문화·관광 등 다방면에서 교류를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15일 울릉군 한마음회관에서 협약식을 열고 울릉군과 상호협력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으로 용인특례시는 국내 14번째 자매도시를 보유하게 됐다. 두 도시는 주민복지와 청소년·문화 교류, 농수산물 직거래, 관광자원 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상호 관광지 입장료와 이용료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용인시민은 울릉군 주요 관광지 무료·할인 입장이 가능하며, 울릉군민은 용인자연휴양림과 농촌테마파크 입장료 면제 혜택을 받는다. 협약식에 앞서 독도를 방문해 경비대를 격려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울릉군 발전을 위해 용인특례시도 적극 협력하겠다”며 “울릉공항 개항이 차질없이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세계적인 관광지인 울릉군과 반도체 산업 중심지인 용인이 함께 협력하게 된 것은 뜻깊다”며 “상생 발전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상일 용인시장 취임 이후 용인특례시는 속초시, 단양군, 안동시 등 8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는 등 교류를 확대해왔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용인특례시가 분당선 연장과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적극적인 추진을 건의했다. 용인시는 17일 이상일 시장이 김윤덕 국토부 장관에게 두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건의문에서 분당선 연장사업의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조속 착수와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요구했다. 분당선 연장은 기흥역에서 동탄2신도시와 오산까지 연결하는 사업으로, 이미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돼 있으며 2024년 말 사전타당성 조사도 통과했다. 그러나 예타 착수가 지연되면서 사업 추진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성남 판교, 용인 수지, 수원 광교, 화성 봉담을 잇는 총 50.7㎞ 규모의 철도 신설 사업이다. 지난해 용인·수원·성남·화성 4개 시가 공동 실시한 용역 결과 B/C 값이 1.2로 경제성이 확인됐다. 완공 시 약 138만 명의 시민이 직접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분당선 연장은 기흥과 동탄, 오산을 연결하는 핵심 교통망”이라며 “정부가 예타 절차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 건의가 반영돼 은행 계좌가 없는 이주민도 산재보상금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4일 ‘계좌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지침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 안산지사에서 아프리카 출신 이주노동자 A씨가 처음으로 장해보상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 A씨는 지난해 안산의 한 제조업체에서 근무 중 발을 크게 다쳐 산재 인정을 받았으나 본인 명의 은행 계좌가 없어 수개월간 400여만 원의 보상금을 받지 못했다. 이 사례를 접수한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는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를 통해 노동부에 현금 지급 방안을 건의했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는 계좌 이체가 불가능할 경우 현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었지만, 지침 부재로 근로복지공단은 그동안 지급을 거부해왔다. 이번 조치로 제도 운영의 사각지대가 해소됐다는 평가다. 최정규 다양성소통조정위원장은 “늦었지만 지침이 마련돼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발생하는 제도적 공백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는 내외국인 주민 간 갈등 해소와 민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공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고양특례시가 추진 중인 조직개편을 두고 제기된 ‘꼼수’와 ‘선거용’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시는 18일 “이번 개편은 시민 중심 행정과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백석 빌딩 이전이나 선거용 인사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일부 언론은 시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편법적 부서 이전이나 승진 인사를 노린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시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편안은 AI 전략담당관 신설 등 정부 방향과도 일치하며 시민 서비스 개선을 위한 현실적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고양시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다섯 차례 조직개편안을 추진했으나 모두 시의회에서 부결됐다. 이 과정에서 인력 운영의 불합리와 법·제도 변화에 대한 대응 지연이 누적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개편안이 일방적으로 마련된 것이 아니라는 점도 부각했다. 시는 올해 ‘2025 조직진단 협의체’를 구성해 시의원, 노동조합, 외부 전문가, 실무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4차례 논의를 거쳐 현실성과 타당성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개편이 시의회에서 통과되면 시민 편익 증진과 행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백현종)은 17일 최근 잇따라 발생한 아동 대상 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해 ‘학생 안전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경기도교육청에 전달했다. 이날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유영일 국민의힘 수석대변인과 김진수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이 참석해 건의안 전달 후 안전대책을 논의했다. 국민의힘은 ▲교육지원청과 경찰 간 순찰 협력 강화 ▲아동보호구역 및 취약지대 안전망 확충 ▲학부모폴리스 확대 운영 등을 제안하며, 교육청이 학생 안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영일 수석대변인은 “학부모 불안이 극심하다”며 “형식적 대책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현장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현종 대표의원은 “학생 안전이 담보되지 않으면 어떤 교육정책도 무의미하다”며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번 건의안을 시작으로 교육지원청과 학교 현장 안전 실태 점검, 제도 개선, 입법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