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성남시의회 최종성 의원이 공공재산 무단 반출 의혹과 승진 문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임명 절차까지 거론하며 성남시 인사와 행정기강 전반을 강하게 비판했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은 21일 열린 제310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총괄질의에서 행정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고위공직자의 공공재산 무단 반출 의혹과 인사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최 의원은 공공 비품은 불용 결정과 소요 조회, 매각 또는 폐기 등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이런 절차를 밟지 않은 임의 반출은 어떤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냉장고 같은 물품은 개인이 혼자 옮기기 어려운 만큼 차량 이용이나 직원 개입 가능성까지 함께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관용차 사용 여부를 포함해 반출 과정 전반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 의원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공공재산 반출이 사실이라면 단순 실수로 넘길 사안이 아니라 시민 세금으로 마련된 자산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사안의 무게를 고려하면 형사책임 검토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인사 문제도 함께 꺼냈다. 최 의원은 이런 의혹을 받는 공직자가 별다른 제재 없이 국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대호 안양시장 후보가 안양시학원연합회와 첫 정책간담회를 열고 저소득 가정 자녀에 대한 학습 지원 확대 방침을 밝혔다. 최대호 후보는 21일 선거사무실에서 안양시학원연합회와 정책간담회를 하고 저소득 자녀 학습 지원사업 예산을 넓혀 더 많은 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최 후보는 저소득 가정 자녀 학습지원 사업인 ‘꿈쑥쑥 지원사업’을 언급하며 대기자가 생길 만큼 현장 반응이 큰 사업으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원 대상을 더 넓히는 방향도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학원연합회가 건의한 방과후 및 교육 바우처 대상 확대에 대해서는 교육청 사업 가운데 민간과 연계한 선례는 없지만, 공모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은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교육청과 학교 측과도 협의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간담회에서는 학원가가 체감하는 정책 수요도 전달됐다. 안양시학원연합회는 학원정책 협력체계 구축, 수요응답형 교통인 똑버스 운영 효율화, 학원연합회 교육프로그램 지원 정례화, 이공계 특화 교육 인프라 확충, 학원 인증제 도입과 공공지원 연계 등을 건의했다. 최 후보는 사교육 현장의 의견을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이 제389회 임시회 개회와 함께 추가경정예산안을 민생을 지키는 방어선으로 규정하며 의회와 집행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김진경 의장은 21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본회의 개회사를 통해 “지금은 민생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할 시기”라며 의회의 적극적인 위기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봄이 왔지만 도민이 체감하는 민생경제는 여전히 차갑고 무겁다고 진단했다. 중동 전쟁으로 촉발된 복합 위기가 도민 삶 깊숙이 영향을 미치고 있고, 에너지 가격 상승은 생활비 부담으로 이어지며 금리와 물가 상승은 서민의 선택 폭을 더 좁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임시회에서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원활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번 추경이 단순한 재정 보강이 아니라 취약계층 보호와 소상공인 지원, 지역경제 회복을 떠받치는 실질적 버팀목이 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의장은 의회 내부를 향해서도 협력을 주문했다. 의석 지형 일부 재편에도 의회의 책임은 달라지지 않는다며 경쟁보다 협력이 앞서야 하고, 초당적 협력은 선택이 아니라 의회의 책무라고 말했다. 집행부를 향한 당부도 내놨다.
[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안성시가 고유가·고물가로 커진 시민 부담을 덜기 위해 180억 원 규모의 긴급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지원금 지급 준비에 들어갔다. 안성시는 중동 전쟁 여파로 이어진 민생 부담에 대응하기 위해 총 180억 원 규모의 원포인트 추경안을 마련해 지난 20일 안성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보완에 무게를 둔 예산으로 짜였다. 시는 시의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의사일정을 조율했으며, 오는 28일 열리는 제23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을 받을 예정이다. 예산안의 중심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다. 시는 관련 예산 149억 원을 반영해 오는 27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가구, 소득 하위 70%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55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추경안에는 대중교통 환급 지원도 담겼다. 안성시는 K패스 환급지원 예산 6억 원을 편성해 유가 부담 속 시민들의 교통비 경감과 이동 편의 확대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공공 일자리 예산도 포함됐다. 시는 농지특별조사 기간제 채용 예산 9억 원을 편성해 조사 업무와 지역 일자리 수요를 함께 반영했다. 소상공인 지원 항목도 따로 담았다. 시는 자금난 해소를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광명시가 공공도서관을 독서와 학습, 창작과 소통이 어우러지는 생활밀착형 복합문화공간으로 전환하는 미래형 도서관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광명시는 21일 시민 일상 가까이에서 배움과 쉼, 창작과 교류가 이어지는 도서관 체계를 구축하는 ‘미래형 도서관 정책’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공공도서관을 단순한 자료 열람 공간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시민이 머물고 쉬며 배우고 창작하는 공간으로 넓혀 가는 데 무게를 뒀다. 김명옥 광명시 평생학습사업본부장은 이날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정책 브리핑에서 공간과 프로그램, 독서문화 정책, 지역 상생 정책을 따로 떼어 추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도서관이 시민 삶 속에서 성장과 연결을 뒷받침하는 광명만의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정책의 한 축은 도서관 공간 혁신이다. 광명시는 시민이 책과 더 가깝게 만나고 오래 머물 수 있도록 도서관별 공간 개선에 속도를 낸다. 하안도서관은 유휴 공간을 활용해 ‘구석구석 아지트’ 5곳과 전시 공간을 운영한다. 독서캠핑과 미술공방, 공감필사, 소리쉼터, 올댓게임존 등을 마련해 유아부터 성인까지 독서와 휴식, 창작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했다. 1층 카페형
[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용인특례시가 철도망 확충을 요구하는 범시민 서명운동에서 6만3000명이 넘는 시민 참여를 끌어내며 핵심 철도사업 반영 요구에 힘을 싣고 있다. 용인시는 지난 3월부터 진행한 중부권광역급행철도(JTX) 민자적격성 조사 신속 통과와 경기남부광역철도 등 주요 철도사업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서명운동에 6만3212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명운동은 오는 7월로 예정된 중부권광역급행철도 점검회의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를 앞두고 추진됐다. 시는 시민들의 요구를 모아 국토교통부와 관계기관에 전달하기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들과 함께 서명운동을 벌여왔다. 시는 3월부터 서명운동을 집중적으로 진행했다. 5월에는 함께 서명운동을 벌인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국토교통부와 관련 기관에 서명부를 전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여러 도시와 함께 서명운동을 진행하면서 교통 불편을 겪어온 시민들의 절실한 목소리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서명운동으로 모인 뜻을 바탕으로 관계기관을 설득해 중부권광역급행철도와 경기남부광역철도 등 철도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중부권광역급행철도는 서울 잠실에서 광주, 용인
[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평택시가 중동 전쟁 여파로 커진 시민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을 순차적으로 받는다. 평택시는 에너지 가격 급등과 물가 상승으로 실질 소득이 줄어든 시민 생활 안정을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계획을 확정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원은 소득 계층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55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게는 45만 원이 지급된다. 그 밖에 국민의 70%에 포함되는 시민에게는 1인당 10만 원이 지원된다. 신청은 혼선을 줄이기 위해 두 차례로 나눠 진행된다. 1차 접수는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이 대상이다. 2차 접수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이며, 국민의 70% 일반 시민이 신청할 수 있다. 접수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된다. 1차 접수는 4월 27일 끝자리 1·6, 28일 2·7, 29일 3·8, 30일 4·9·5·0 순으로 운영되며, 5월 1일부터는 제한이 풀린다. 2차 접수는 5월 18일 1·6, 19일 2·7, 20일 3·8, 21일 4·9, 22일 5·0 순으로 신청을 받는다.
[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안성시가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9세 미만까지 넓혀 4월부터 확대 지급에 들어간다. 안성시는 지난 3월 20일 공포된 「아동수당법」 개정안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기존 만 8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아동 양육에 따른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지급 연령을 2030년까지 만 13세 미만으로 해마다 1세씩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올해는 그 첫 단계로 만 9세 미만 아동까지 지원 범위가 넓어진다. 아동수당은 아동 1명당 월 10만 원씩 지급된다. 지급일은 매달 25일이며, 토요일이나 공휴일과 겹치면 그 전날 아동 또는 보호자 명의 계좌로 입금된다. 이번 연령 확대에 따라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까지 아동이 새롭게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이 가운데 과거 아동수당을 받은 이력이 있는 아동은 별도 신청 없이 행정기관이 직권으로 처리한다. 다만 개인정보나 계좌 등 정보가 바뀌었거나,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신청해야 한다. 새로 태어난 아동은 지금처럼 별도 신규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안성시는 지급 연령 확대에 맞춰 그동안 수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용인특례시의회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 의결하고 제302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용인특례시의회는 15일 본회의장에서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을 처리한 뒤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최종 의결했다. 의회는 추가경정 예산안 가운데 세입 부분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반면 세출 부분은 일부 조정했다. 전체 세출 예산액 3조6926억8716만원 가운데 ‘통합 도시브랜드 전시공간 운영’ 사업을 포함한 3개 사업에서 모두 2억5440만2000원을 삭감했다. 이번 예산안 심사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 마무리됐다. 의회는 세입과 기금 계획은 원안대로 처리하고, 세출 예산은 일부 사업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추경안을 확정했다. 용인특례시의회는 이날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02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다.
[데일리엔뉴스 유석주 기자] 오산시와 화성시가 동탄지역 하수 위탁 처리 초과 물량 문제를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장기적으로는 화성시가 자체 처리하는 방향에 뜻을 모았다. 21일 오산시에 따르면 양 시는 최근 동탄지역 하수 위탁 처리 물량을 조정하는 합의 사항을 도출했다. 합의안에는 동탄2 하수처리장 증설 전까지 화성시에서 발생하는 위탁 처리 물량을 오산시가 맡고, 이후에는 처리 여건에 맞춰 위탁 물량을 줄여 나가는 내용이 담겼다. 세부적으로는 화성시 동탄2 하수처리장 증설이 완료되는 2028년 이후부터 오산시 오산3하수처리장 추가 증설이 예정된 2032년 전까지 오산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화성시 위탁 물량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시설 개선과 환경 보전 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화성시는 오산천 상류에 있는 동탄2 수질복원센터 유입 압송관로, 즉 차집관로 신설 공사와 노후 시설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앞으로 동탄 추가 개발에 따라 새 하수처리장을 건립할 경우, 현재 협약된 위탁 물량도 화성시가 자체 처리하는 방향도 합의안에 반영됐다. 오산시와 화성시는 그동안 동탄지역 하수처리 용량 부족과 협약 물량 초과 문제를 놓고 갈등을 이어왔다. 오산시는 여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