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김종복 의원이 시가 제출한 ‘행정기구 개편안’이 여성정책의 후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김종복 의원은 12일 제246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여성다문화과를 ‘저출생대응과’로 바꾸는 방안이 “여성친화도시의 기본 방향과 충돌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여성다문화과는 그동안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성평등 실현, 일자리 지원 등 정책 기반을 꾸준히 넓혀왔다”며 “그러나 명칭과 기능이 저출산 대응 중심으로 재편되면 여성정책이 출산정책의 도구로 축소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출생대응과가 출산율 중심 정책을 우선하게 되면 여성 권익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며 “여성정책 기능 조정은 일방적 추진이 아닌 시민적 공론화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행정개편 논의가 ‘여성 인권과 평등’이라는 원칙에 기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행정 효율성만을 기준으로 개편을 추진할 경우 긴 시간 쌓아온 여성 인권 증진의 성과를 훼손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화성특례시가 2023년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된 점을 언급하며 “여성이 존중받는 도시로 나아가야 할 시점에, 여성배제 우려가 있는 개편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새로운 행정체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시각이 빠지지 않도록 시 집행부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