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최은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안일반산업단지 인근 민간 소각시설 증설 계획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시 차원의 대응 강화를 촉구했다. 최은희 의원은 12일 제2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증설 필요성과 규모 산출 근거가 불명확하고, 주민 의견 수렴 절차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민간 소각시설 증설은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증설 대상 지역은 시립어린이집과 주택단지가 인접해 있어 배출가스와 소음, 비산재로 인한 건강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미 해당 업체에서 화재와 비산재 유출 등 환경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만큼 주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화성시는 자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신·증설을 조속히 추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는 단순히 시설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 전체의 환경권과 건강을 지키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최은희 의원은 “해당 업체 앞에서는 지난 2월부터 주민들이 7개월째 매일 증설 반대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는 단순 민원이 아니라 지역 수용성을 확보하지 못한 민간 사업에 대한 주민 의지를 보여주는 사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가 12일 제2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총 36건의 안건을 처리하며 11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조례안·일반안건 34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건이 심사·의결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상수)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5개 사업에서 약 22억8천만 원을 감액해 최종 3조5892억9354만7천 원으로 확정했다. 특별회계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배현경·최은희·김종복·전성균·김영수·송선영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요 현안을 제기했다. 배현경 의원은 생활폐기물은 늘었지만 재활용률은 하락하고 있다며 분리배출 관리체계 강화, 맞춤형 교육 확대, 공동주택 인센티브 마련 등을 제안했다. 최은희 의원은 발안산업단지 인근 민간 소각시설 증설 추진이 주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공공 소각시설 신·증설과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김종복 의원은 뇌병변 장애아동 전담 지원센터 설립과 전문 재활기관 유치를 요구했다. 화성시에는 약 2800명의 뇌병변 장애인이 있으나 재활 인프라가 부족해 타 지역 병원에 의존하고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전성균 의원(개혁신당, 동탄4·5·6동)이 동탄2신도시 유통3부지에 추진 중인 초대형 물류센터 건립에 결사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전성균 의원은 12일 열린 제2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개월째 이어진 시민 반대 목소리가 경기도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회의록에서는 ‘주민들만 조금 반대한다’는 표현으로 축소됐다”며 “시민 의견을 경시한 사례”라고 비판했다. 인천 검단 신도시에서 교통 혼잡과 안전 문제를 이유로 초대형 물류센터 건립이 철회된 전례를 들어 “정치권과 행정이 주민 편에 섰기 때문에 가능했다. 화성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형 물류센터 반대 특별위원회 구성 ▲어린이 통학로 안전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10월 발의 예정) ▲화성시장과 행정의 적극 대응을 제안했다. 전성균 의원은 “이 사안은 시민 주거권과 아이들 안전이 걸린 중대한 문제”라며 “정치적 이해를 떠나 의회와 행정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5월 화성시의회 의원 14명이 유통3부지 물류센터 반대에 뜻을 모은 가운데, 정명근 화성시장이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10일 열린 2025년도 제2회 경제실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지역화폐 발행지원 사업’과 관련, 도비 부담률을 높여 재정 여건이 어려운 시군의 부담을 줄이고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할 것을 촉구했다. 한원찬 의원은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국비 예산이 518억 원에서 1,605억 원으로 증액됐으나, 도 자체사업의 경우 도비 40%, 시군비 60% 부담으로 시군 부담이 여전히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2025년 7월 기준 도 자체사업 시군 미집행률이 20% 수준이며 약 150억 원의 불용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광주·김포·이천·여주 등 집행률이 낮은 지역에 대한 집중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최근 4년간 지역화폐 반납률이 평균 10.8%이고, 2023년에는 20.9%까지 증가한 점을 지적하며,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관리 체계 강화와 철저한 집행 계획 수립을 당부했다. 한원찬 의원은 “지역화폐가 서민 생활에 도움을 주고 지역 경제를 살리려면 단순한 예산 증액이 아닌 효율적 관리가 필수”라며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은 10일 열린 2025년도 제2회 경제실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50% 이상 감액된 사업의 예산 편성 문제를 지적하며 효율적 운용을 위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자료 분석에 따르면, 이번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서 기정예산 대비 50% 이상 감액된 사업은 총 10개, 감액 규모는 약 300억 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경제실 소관 4개 사업에서 284억 원이 감액돼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남경순 의원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경기 소상공인 힘내GO 카드 지원 사업'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이 각각 53%, 50% 감액됐다"며 "대규모 감액으로 사업 목표 달성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 100% 감액된 사업 3건도 비판했다. 경제실의 '경기도형 혁신시장 육성'(100억 원), 노동국의 '노동법률 표준교안 제작'(0.3억 원), '노동권익센터 홍보'(0.14억 원)가 해당된다. 사업 중복성과 실효성 부족을 문제로 지적하며 철저한 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남경순 의원은 "감액 사업의 집행률 부진과 자체평가 미흡 사유를 철저히 분석하고 후속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10일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운영 실태를 비판하며 정책 실패를 솔직히 인정하고 구조조정이나 폐지까지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고준호 의원은 사회서비스원이 2017년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민간이 할 수 없는 공공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됐으나 민간과의 차별성 실패, 기능 정체, 위탁사업 환원만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남양주종합재가센터 요양보호사 부족 사례를 언급하며 현장 관리의 문제점을 질타했다. 또 국공립어린이집과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환원 문제, 노인일자리지원센터와 노인인력개발원의 중복 문제 등으로 현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고준호 의원은 “운영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산과 관련해선 출연금 감소와 운영비 증가, 후원금 수입 미흡 등을 문제로 지적하며 “본예산에서 감액된 사업이 부활하면 강력히 문제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내부 인력 갈등 해소, 정규직 전환 등 근본적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훈 경기도 복지국장은 “검토하겠다, 개선하겠다”는 원론적 답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