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이 전 세계 경기비즈니스센터(GBC)의 수출 실적을 법적 근거 없이 서류상으로 부풀린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의회 전석훈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은 11일 경과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과원이 보고한 GBC 수출 실적 1억1100만 달러(약 1600억 원)는 견적서(Proforma Invoice)와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에 불과하다”며 “외환 결제나 수출 통관이 확인되지 않은 허위 성과”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GBC는 경기도가 해외 13개국에 설치한 중소기업 수출지원 거점으로, 도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기관”이라며 “이런 조직이 법적 근거도 없는 자료로 성과를 조작한다면, 도민 세금의 정당한 사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전석훈 의원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 11호에 따라 수출 실적은 통관액과 외국환 결제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견적서나 계약서만으로 실적을 인정하는 것은 행정의 기본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경과원이 제출한 백데이터를 직접 분석한 결과, 실적 대부분이 계약서나 인보이스일 뿐 외국환 결제 증빙은 단 한 건도 없었다”며 “이런 허술한 기준이라면 GBC가 얼마든지 숫자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과원 본부장은 “현재 일부 오더시트 등도 실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앞으로 외국환 결제금액과 세관 통계에 기반해 평가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답변해 실적 산정의 부실함을 사실상 인정했다.

전석훈 의원은 “이제는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팩트 데이터’의 문제”라며 “도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라면 전 세계 GBC의 실제 수출 통관액과 결제 내역을 종합감사 전까지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경과원이 기업 지원기관이 아니라 숫자 조작기관으로 변질됐다면, 이는 도민을 기만한 행정 실패”라며 “도지사는 즉각 전면 감사를 실시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안은 GBC의 운영 전반에 대한 신뢰를 뒤흔드는 중대한 문제로, 실제 수출 결제 기반의 객관적 성과관리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