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행정안전부와 국회, 경기도가 함께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본격화하고 있다. 경기도는 반환공여구역을 단순한 보상 차원이 아닌 국가 경제를 이끌 미래 성장동력으로 규정하고, 재정 투입과 제도 개선을 병행하는 전략을 내놨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5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열린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며 “반환공여구역 개발은 국가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드는 투자”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반환공여구역 개발 원칙으로 주도성, 전향성, 지역중심을 제시하며, 중앙정부 의존을 넘어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지역 맞춤형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날 토론회에서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위한 네 가지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첫째, 향후 10년간 3천억 원을 확보해 ‘경기도 반환공여구역 개발기금’을 신설하고 토지 매입과 기반시설 조성에 활용한다.

둘째, 경기북부에 2040년까지 2조 5천억 원을 투입해 지방도 9개 노선을 신설하고, KTX 파주 문산 연장과 GTX-C 동두천 연장 사업 등을 추진한다.

셋째, 개발제한구역 내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기존 50%에서 35%로 축소하고, 반환공여구역 내 부동산 취득세 면제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대기업, 공공기관까지 확대한다.

넷째, 국회와 중앙정부와 협력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에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하도록 법률을 개정하고, 필요할 경우 미군공여구역법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에는 전국 반환공여구역의 96%인 34개소 173㎢(5,218만 평)가 몰려 있으며, 이 중 22개소 2,193만 평이 개발 가능한 상태다.

여의도의 25배에 달하는 규모로, 반환 지연과 각종 규제로 경기북부는 도시발전에서 뒤처졌고, 지역 불균형과 주민 불편이 지속돼 왔다.

김 지사는 “반환공여구역은 기업, 문화, 생태 도시로 다양하게 개발돼 도민의 삶과 도시의 색깔을 바꾸고, 경기북부와 대한민국 지도를 새로 그리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지역 국회의원 8명이 공동 주최했다.

소성규 대진대 부총장은 ‘경기북부 개발 전략’을, 박소영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법·제도 개선 방안’을 각각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경기도가 주도성을 갖고 지역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개발, 제도 개선, 재정 지원 같은 실행 수단이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경기도는 도 차원의 재정 지원, 인프라 확충, 규제 완화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도민 공감대를 확산하고, 관계 부처 및 국회와 협력해 법·제도 개선과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정부 최초로 기금을 조성해 반환공여구역 개발에 직접 지원하려는 계획은 경기도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