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성남시가 서울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에 대해 국방부에 근본적인 개선을 다시 요구하고 나섰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8일 고도제한 완화 성과를 점검하는 자리에서 “활주로 각도 변경에 따른 비행안전구역 변경 고시 예정과 지표면 기준 개선을 위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입법예고 등 일부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신 시장은 “건축물 높이를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국방부가 수용해야 한다”며 재차 촉구했다.
시는 용역을 통해 고도제한 완화 5개 방안을 마련, 지난 6월 26일 국방부에 공식 요청했다.
이 중 비행안전구역 변경 고시와 지표면 기준 개정 등 2개 안은 긍정 검토 중이지만, 나머지 3개 안은 답변이 없는 상태다.
국방부가 입장을 내지 않은 3개 안은 ▲비행기 선회접근 경로를 활주로 동쪽에서 서쪽(청계산) 방면으로 변경 ▲특별선회접근 절차 수립 ▲보수적으로 설정된 최저강하고도의 여유 범위만큼 완화하는 내용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 3개 안이야말로 건축물 높이 상향의 핵심”이라며 “국방부가 조속히 수용하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