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박승원 광명시장이 잇따른 대형 공사 현장 인명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지방정부의 재난·안전관리 권한 강화를 촉구했다.
광명시는 지난 4월 신안산선 공사 붕괴 사고, 이달 4일 광명~서울 고속도로 공사 감전 추정 사고 등으로 안전 문제가 부각됐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시는 3기 신도시, 재개발·재건축 등 대규모 개발이 진행 중인 만큼 안전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중앙정부 주관 사업이라도 현장이 시민 생활과 맞닿아 있다면 지자체가 직접 관리·감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시는 국회·중앙정부를 대상으로 ‘건설기술진흥법’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지속 건의해 왔다.
현행법상 지자체는 직접 발주·허가하지 않은 공사를 점검할 수 없고, 착공 이후 지하안전조사 결과도 받아볼 수 없다.
사고조사위원회 구성에서도 지자체 전문위원이 제외돼 책임 규명 과정에서 배제되는 문제도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지방정부 권한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공론화 토론회를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겠다”며 “광명시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정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