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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고양시, 하수도 요금 소급 부과에 TF팀 가동…전면 개선 착수

누락 요금 1900건 27억 원 부과…이의신청 접수
TF팀, 법률검토 반영해 공정·투명 행정 추진
8월 재고지…주민설명회로 시민 궁금증 해소
요금 체계 전면 개편·관련 조례 정비도 병행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누락된 하수도 요금 부과와 관련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제도적 개선에 나섰다.

 

고양시는 하수도 요금 소급분 전담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8월 18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지난 5월부터 부과되지 않았던 하수도 사용료 약 1900건, 27억 원을 소급 부과했으며, 전입·전출 사유, 감면 대상 여부, 하수관 연결 상태 등을 정밀 검토 중이다.

 

TF팀은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법률자문을 거쳐 시민 개별 이의신청을 검토하고, 8월 중 최종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요금 부과·징수 시스템에 대한 전면 개선 연구용역을 추진하며, 관련 조례 정비와 제도 기반 강화에도 나설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에게 불편을 드린 점에 유감을 표하며, TF팀을 중심으로 신속하고 투명한 민원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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