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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경기도, 전세사기 예방 민관합동점검…불법중개 84건 적발

공인중개사무소 2517곳 대상 상반기 점검 실시
등록증 대여·설명 누락 등 중대 위반엔 수사의뢰
신탁부동산·보조원 고지의무 위반에 과태료 부과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4월 14일부터 6월 25일까지 민·관 합동으로 공인중개사무소 2,517곳을 점검한 결과, 불법 중개행위 84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참여 중개사무소 2,019곳과 전세피해지원센터 신고·모니터링 대상 498곳을 대상으로 실천과제 이행 여부 및 불법 행위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점검 결과, 등록증 대여, 계약서 미보관, 보조원 무신고 등으로 수사의뢰 6건, 업무정지 22건, 과태료 42건, 경고·시정 14건의 행정조치가 내려졌다. 신탁부동산 설명 누락, 허위 기재 등 중대한 위반 사례도 포함됐다.

 

도는 기존 점검 대비 규모를 약 5배로 확대한 이번 점검을 바탕으로 하반기에도 합동점검을 이어갈 방침이다.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은 "교육 콘텐츠 보완과 중개사 참여 확대를 통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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