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대표 음경택 의원)는 22일, 정부가 추진 중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과 관련해 “지방정부에 재정 부담을 전가한 비민주적 행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시의회 국민의힘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시민 삶과 직결되는 70억 원 규모의 예산이 시의회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며 “정책 취지엔 공감하지만, 절차와 구조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비쿠폰 사업은 중앙정부가 성립 전 예산 형식으로 설계한 뒤 각 지자체에 집행을 지시한 것으로, 안양시는 70억 원의 시비 부담을 안게 됐다. 국민의힘은 이로 인해 청년 일자리, 아동 보호, 교통 안전 등 주요 시책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이 “단편적 비용 논리”라며 반박한 데 대해서도 “지방의 재정 주권과 시민 권리를 무시한 위험한 정치 인식”이라고 일침을 날렸다.

시의회 국민의힘은 “전국 단위 정책은 전액 국비로 추진돼야 하며, 이는 코로나19 당시에도 확인된 상식”이라며 “소비쿠폰 정책 역시 국비 100%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좋은 정책이라도 절차가 부당하면 그 자체로 행정 독주”라며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정책 효과에 대한 실증 분석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