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수원 세류1·2·3동 및 권선1동)이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계자들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감사패 전달식은 지난달 28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렸다. 이애형 위원장은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화장실 증축을 위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하고 현장 방문과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는 등 실질적 개선을 이끌어낸 공로를 인정받았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수원시민과 상인들이 매일 찾는 생활 밀착형 시설이지만 그동안 화장실 부족 등 기반시설 미비로 불편이 컸다. 현장을 직접 찾아 문제점을 파악하고 특별교부금 확보에 나서는 등 해결에 적극 나섰다. 이애형 위원장은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도민이 일상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설의 현안을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제 역할"이라며 "많은 시민과 상인이 찾는 공간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하도록 하는 노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감사패는 현장 목소리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온 모든 농수산물도매시장 관계자가 함께 만든 결과"라며 "관련 현안을 세심하게 살피고 필요한 예산과 정책이 현장으로 이어지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오산시의회 송진영 의원(개혁신당)이 기흥~오산 분당선 연장 사업에 대한 오산시의 소극적 태도를 비판하며 적극 행정을 촉구했다. 송진영 의원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용인시가 분당선 연장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며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반면 오산시는 지나치게 조용하다"고 지적했다. 분당선 연장 사업은 총 길이 16.9㎞로 기흥역에서 동탄2신도시를 거쳐 오산까지 잇는 노선이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됐으며 지난해 국가철도공단의 사전타당성조사 용역까지 마친 상태다. 송진영 의원은 "지난주 용인시가 국토교통부의 적극적 검토 입장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 추진에 속도를 낸다고 크게 보도했다"며 "반면 오산시는 관련 기사 한 줄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분당선 연장은 세교2지구와 앞으로 들어설 세교3지구 교통에 큰 영향을 미칠 사업"이라며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오산시에도 절실히 필요한 만큼 시와 시의회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송진영 의원은 "오산시의 입장 표명이나 세 곳 예정 역사 중 어디로 노선이 확정될지에 대한 청사진조차 시민에게 알려지지 않고 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연말연시를 맞아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경기 용인병)이 내년 6월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출마를 공식 불출마하고, 당 지도부에 남아 이재명 정부 뒷받침과 지역구 발전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30일 자신의 SNS를 통해 "경기도지사 출마 여부를 묻는 분들이 많았지만, 당 지도부에 남아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뒷받침하는 것이 제 역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광명에서 두 번, 용인에서 한 번 국회의원 3선을 한 만큼 저를 정치인으로 키워준 경기도에 대해 무한한 애정을 갖고 있다"며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역량을 쏟아붓고 싶은 마음이 컸다"고 출마를 고민했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최고위원은 과거 재선 당시 경기도당위원장 겸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했으나 전해철 전 의원에게 패배한 경험도 언급했다. 이언주 최고위원 "40대 초반 순수했던 나이에 과감히 도전했다가 상처도 받고 방황도 했지만, 그 덕분에 정치인으로서 더욱 단단해질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불출마를 결정한 이유에 대해 "국민과 당, 이재명 정부가 제게 기대하는 역할이 무엇일까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며 "내란으로부터 지켜낸 대한민국을 더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전용기 국회의원이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미반환하는 임대인의 해외도피를 막기 위해 출국금지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정)은 주택도시기금법과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안을 제출하고, ‘상습채무불이행 임대인’에 대한 출국금지 근거를 명문화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공개된 상습 채무불이행자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출국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현재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운영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임차인에게 대신 변제하는 구조다. 그러나 2025년 기준 누적 대위변제액은 4조4천억 원, 미회수금은 3조3천억 원으로 회수율이 24%에 불과하다. 상습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형사적·행정적 제재도 거의 없어 사실상 규제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전용기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악성 임대인의 재산 은닉과 해외도피 가능성에도 이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없다”며 출국금지 도입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그러면서 “고액·상습 세금 체납자, 양육비 미이행자, 임금 체불사업주 등은 이미 출국금지와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지역화폐 발행 확대, 사회적기업 육성, 탄소중립·신재생에너지 실천 지방정부에 대한 지방교부세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박승원 광명시장이 “광명시의 정책이 옳았음이 증명됐다”고 평가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27일 자신의 SNS를 통해 “광명시는 어떤 지방정부보다 해당 분야를 선도적으로 추진해 왔다”며 “이번 정부 발표가 광명시의 정책 방향과 정확히 맞닿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광명시가 민생 회복 시기에 지역화폐 기반 지원을 신속히 시행했고,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에는 도서구입·공정무역 거래뿐 아니라 가정의 달 외식비에도 캐시백 제도를 도입하고, 지류형 화폐 발행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사회적경제 분야에서도 광명시는 꾸준히 기반을 넓혀 왔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사회적기업 육성뿐 아니라 지역 자산화를 통한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새롭게 조성 중”이라며 “광명시를 사회적경제도시로 성장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탄소중립 정책에 대해서는 전 부서가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예산 편성과 연계해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각 부서가 탄소중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4명이 27일 안광림 성남시의회 부의장(의장 직무대리)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안광림 부의장이 지난 7월 이덕수 전 의장 사임 이후 4개월 넘게 의장 보궐선거를 부의하지 않아 지방자치법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방자치법 제61조는 의장 궐위 시 즉시 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안광림 부의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장 선거 안건 상정을 거부했고, 10월 13일·20일·24일 공식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의장 선출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동안 안 부의장이 사실상 의장 권한을 장기간 행사한 것은 특정 정치적 이익을 우선한 행위”라며 “지방의회의 민주적 운영을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이준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의장 공석이 4개월 이상 이어진 것은 의회 기능 마비이자 시민권 침해”라며 “의회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사안에 책임 있는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조속한 수사로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의회의 정상 운영이 회복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고발과 별개로 의장 보궐선거를 조속히 실시하도록 관련 절차 요구를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임병택 시흥시장이 27일 제322회 시흥시의회 정례회에서 2026년도 시정 운영 방향을 제시하며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시민의 평범한 행복을 지키기 위해 민생을 최우선에 두겠다”며 “시흥의 미래를 위해 과감히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임병택 시장은 내년 시정 핵심 과제로 ▲AI·바이오 융합클러스터 조성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및 배곧대교 건설 ▲시청 앞 고밀·복합 개발 ▲광역철도 기반 성장축 구축 ▲재난 대응 역량 강화 ▲노동자 복지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세대별 맞춤 정책 ▲K-컬처 기반 관광·문화도시 조성 등을 제시했다. 특히 시흥의 미래성장을 이끌 전략축으로 AI·바이오 클러스터, 광역도로망, 시청 앞 복합개발을 긴밀히 연계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서해선·신안산선·경강선을 중심으로 광명시흥·거모·하중·매화 등 공공주택지구 개발도 병행해 균형발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재난 대응과 안전 분야에서는 신천 우수저류시설 등 이상기후 대비 사업을 추진하고, 시민 생명과 재산 보호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노동자 복지 향상을 위해 상담 전문 노무사를 배치하고 소규모 사업장 환경 개선을 확대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상권
[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경강선 연장과 중부권광역급행철도(JTX)가 “따로 진행되는 사업이 아니라 연동되는 구조”라며 시민 우려를 일축했다. 이상일 시장은 26일 용인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 답변에서 “경강선 연장이 내년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되면 이를 토대로 국토교통부가 JTX 민자사업 추진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경강선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B/C)이 0.92로 높게 나왔다”며 “국가산단 조성 관련 국토부 자료에도 경강선 연장 필요성이 언급된 만큼 반영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JTX가 추진되더라도 경강선 연장이 포함된 형태이므로 처인구 입장에서는 두 노선이 분리된 사업이라고 볼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JTX는 경강선 연장 일부 구간과 수도권내륙선 구간을 아우르는 총 135㎞ 규모의 신설 철도다. 국토부는 지난 8월 민자적격성 조사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했으며, 결과는 내년 하반기 발표될 전망이다. 이 시장은 시가 추진 중인 도시철도 계획도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동백~신봉선 신설이 확정되는 것이 우선 과제”라며 “사업이 결정되면 민간제안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이 2026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노인복지 예산이 감액된 채 축제 예산이 포함된 점을 두고 집행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종복 위원장은 26일 열린 제246회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어르신 식비와 이동 지원 예산을 줄여 축제를 하겠다는 것이냐”며 예산 편성의 타당성을 문제 삼았다. 김 위원장은 동탄·서부·남부노인복지관 일부 사업비가 감액된 자료를 제시하며 “현장에서 바로 체감되는 기본 사업이 줄어든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동탄노인복지관 셔틀버스 임차료 5700만 원, 서부노인복지관 급식지원비 2900만 원, 남부노인복지관 급식지원사업비 4600만 원이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중장년노인복지과는 “본예산에는 최소 비용만 반영하고 필요한 부분은 추경으로 보완하겠다”며 “현재 운영 중인 서비스에는 지장이 없도록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식사·이동 예산을 줄여 축제를 유지한다는 설명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며 재차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축제도 의미가 있지만 기본 생활을 지원하는 복지예산이 우선”이라며 추가경정예산 편성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여야 이견을 최소화하고 초당적 협력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크게 증액하며 심의를 마무리했다. 위원회는 26일 2026년 본예산과 2025년 3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도가 제출한 원안보다 874억 원을 늘려 총 6576억7500만 원을 의결했다. 감액은 44억 원이며 순증은 829억 원이다. 이번 심사는 재정 압박 속에서도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의 도민 체감 사업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여야가 협치를 선택했다는 평가다. 의원들은 예산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사업 타당성을 상호 검토했고, 쟁점 사업은 소그룹 협의 테이블을 별도로 구성해 대안을 조율했다. 필요 시 집행부와 실무조정 회의를 반복하며 이견을 좁히는 과정도 병행됐다. 위원회는 지난해에 이어 소관 실·국과 산하 공공기관, 보조사업자가 모두 참석하는 공개 심사 방식도 유지했다. 예산소위 회의장을 언론에 개방하고 총 488개 사업의 필요성을 직접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 “투명한 심사 체계”를 구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증액된 주요 사업은 △유휴공간 문화재생 5억 원 △장애인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 19억 원 △책 생태계 활성화 12억 원 △관광객 편의 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