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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수원시의회 이재식 의장 “전세사기 외국인 피해자도 법적 보호 받아야”

수원시의회, 외국인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 논의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수원특례시의회(의장 이재식)가 18일(화) 수원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외국인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이재식 의장, 장정희 위원장, 김동은 의원, 경기도 전세 사기피해 지원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해 피해자 지원 대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문제는 외국인 임차인들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현실에 있었다.

 

수원시의 새빛민원실을 통해 피해자들이 면담을 요청한 가운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됐다.

 

이재식 의장은 “외국인 피해자들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의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동은 의원은 “수원시도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외국인 피해자들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하며, 외국인 피해자들이 제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정희 위원장은 “외국인도 수원의 소중한 시민인 만큼, 경기도와 수원시, 국회가 함께 협력해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하며 정책 실행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다짐했다.

 

한편, 수원특례시의회는 지난해 10월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이후, 관련 정책과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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