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이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청년기본소득 개편에 대해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김동연 지사의 개편이 사실상 이재명 전 지사의 정책을 지우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번 개편이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결여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는 최근 발표한 청년기본소득 사업 개편안을 통해 사용 지역 확대, 사용 항목 제한, 지급 방식 변경 등을 골자로 한 개편안을 공개했다.

구체적으로 사용 지역은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되고, 사용 항목은 대학 등록금, 어학 연수비, 주거비 등 9개 분야로 제한된다. 지급 방식도 분기별 지급에서 일시금 지급으로 변경됐다.

유호준 의원은 이 개편안에 대해 경기연구원이 진행한 정책효과 분석을 근거로 반박하며, "경기연구원은 청년기본소득 사업이 지속 가능하고 의미 있음을 입증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이를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정책이 기본소득이 아니며, 원래의 취지를 벗어나고 있다"며 "기본소득은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핵심인데, 이번 개편은 조건이 추가되고 정기성이 사라졌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이번 개편이 충분한 연구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김동연 지사가 대선 경쟁자 이재명 전 지사의 정책을 지우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그동안 잘 운영되었던 청년기본소득을 이렇게 급격히 바꿀 이유가 없다"며, 대권보다 도민의 민생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기존의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이 배고플 때 장을 보거나 편의점에서 라면이라도 사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지만, 개편된 청년기본소득은 자기계발에만 집중하도록 강요하는 형태가 되어, 생활고에 시달리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