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수원시의회 최원용 의원이 18일 열린 제38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2025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예산 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영통 2·3동, 망포 1·2동 지역구를 대표하며, “수원특례시의 3조 원 이상의 예산은 시민 세금으로 조성된 만큼 철저한 절차와 합리적 심의를 통해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특히 지역 화폐 관련 예산이 상임위원회와 예결위 소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 예결위 마지막 날 19억 원이 갑작스레 증액된 점을 문제 삼았다.
최 의원은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는 예결위가 상임위의 예비 심사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이번 증액 과정에서는 상임위의 동의 없이 표결로 강행된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과정은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행위"라며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최 의원은 “150억 원의 기존 예산이 배정된 상황에서 추가 19억 원 증액이 긴급히 필요한 예산이었는지 의문”이라며 “이러한 급작스러운 증액이 민생을 위한 결정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이 부족한 수원시에서 시민 안전과 직결된 예산조차 삭감되는 현실 속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급히 결정된 예산 증액은 시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과거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의원들과 집행부 간의 긴밀한 논의와 협력이 이루어졌던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 예산 증액 과정은 그러한 노력과 협의가 철저히 결여된 채 진행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방의회 의원은 시민의 세금을 책임지고 심의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예산 심의는 신중하고 투명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시민의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와 절차에 따라 예산을 결정해 달라”며 “오늘의 결정이 어제의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양심과 책임감을 갖고 의사결정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