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오산시의회 전도현 의원은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의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 의원은 25일 열린 제289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7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촉구하며 "신속집행 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현장에서 다양한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방재정 신속집행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도입된 이후 매년 반복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며 “당초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제도가 이제는 공무원과 민간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로 변질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신속집행으로 인해 ▲세입과 세출 불일치로 인한 지자체 이자수입 감소 ▲업체에 선금 지급 강요로 인한 보험료 부담 ▲상반기 집행 집중으로 인한 자재 수급난 ▲부실 업체 선정 및 부실 시공 가능성 ▲보조금 일괄 지급에 따른 횡령 및 부당 사용 위험 등을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전 의원은 신속집행이 지자체 공무원들에게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집행 실적이 낮을 경우 공무원의 소극행정으로 지적받으며, 업무 피로도가 가중되고 있다”며 "이는 공무원들의 적극 행정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신속집행 실적이 부진한 지자체에 재정적 페널티를 부과하는 제도는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일부 지자체가 신속집행 실적을 높이기 위해 하반기 사업 예산을 2~3차 추경으로 편성하거나 사업 부서에만 자금을 교부하는 등의 편법을 사용하는 실태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러한 꼼수는 신속집행 제도가 지닌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라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재정 신속집행은 글로벌 금융위기나 코로나19와 같이 경제적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제도”라며 “매년 반복적으로 시행하기보다는 필요할 때 유연하게 적용하는 재정 전략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오산시 집행부에 중앙부처에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제기해 신속집행 제도의 폐지 또는 보완을 요청할 것을 주문했다.

전 의원은 “현재 신속집행 제도는 지방자치 시대의 재정 운용 자율성을 역행하는 제도”라며,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