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성남시의회 김윤환 의원이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성남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고, 이덕수 의장의 독단적 행태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제298회 제2차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청소년기본법과 학교폭력예방법을 언급하며, 지방자치단체가 폭력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5년도 성남시 본예산안에 학교청소년복지 상담사업과 학교폭력예방 활동 지원이 포함된 것은 긍정적이지만, 현재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사업 확대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최근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서현초등학교 집단 학폭 사건을 예로 들며, 학교청소년복지 상담사가 해당 학교에 배치되지 않은 현실을 비판했다. “서현초에 상담사가 배치되었더라면 문제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상담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돕는 학부모폴리스에 대한 성남시의 지원 부족을 지적했다. “녹색어머니회에는 예산이 편성되었지만, 학부모폴리스 활동은 전혀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며, 학교 주변 아동범죄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민간 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책 마련도 강조했다.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가해자에 대한 선도와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교폭력 문제와 관련된 논란의 중심에 선 특정 의원에게는 자진 사퇴를 요구하며, 시민의 분노에 응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이덕수 의장의 5분 자유발언 불허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의장의 자의적 판단으로 발언을 검열하고 불허하는 행태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의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의장은 의원들 위에 군림하려 하지 말고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성남시가 학교폭력 문제를 외면하지 말고,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