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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고양시 조직개편안, 시의회서 5연속 부결…민선8기 좌초

재난안전·AI전략국 신설 담은 개편안 또 무산
“행정공백·직원 사기 저하”…정치 공방만 반복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고양시의 조직개편안이 또다시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다섯 번째 부결로 민선 8기 내 개편은 사실상 무산되면서, 시는 행정 공백과 정책 추진 동력 약화를 우려하고 있다.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추진해 온 두 번째 조직개편안이 시의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지난 22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사에 이어 27일 본회의에서도 부결되며, 민선 8기 내 추가 개편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이번 개편안은 ▲재난안전국과 구조물관리과 신설 ▲AI전략담당관·에너지정책과 신설 ▲미래성장산업 중심의 국 재편 등을 골자로 했다. 시민 안전과 인공지능(AI) 행정혁신, 에너지 전환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이었다.

 

하지만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17표, 반대 17표로 가부 동수에 따라 부결됐다. 이는 지난해와 올해를 포함해 다섯 번째 부결로, 지방자치제 이후 한 지자체 조직개편이 5차례 연속 무산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고양시는 2023년 7월 첫 조직개편을 단행한 이후, 두 번째 개편을 2024년과 2025년 상반기 두 차례씩 추진했으나 모두 불발됐다.

 

반면 수원·용인·성남 등 다른 특례시는 4~7차례 개편을 통해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공소자 기획행정위원장은 반대 이유로 ▲AI전략담당관 등 즉흥적 조직 설계 ▲조직진단협의체 운영 과정의 특정 정당 배제 ▲국 신설의 효율성 부족 등을 들었다.

 

시 집행부는 “정책 환경 변화에 맞춘 조직 재설계는 모든 지자체의 기본 방향”이라며 “충분한 협의 노력을 했음에도 정치적 이유로 개편이 좌초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재난 대응과 AI 행정, 에너지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지속된 부결로 행정 공백이 장기화되고 직원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민선 8기 내 추가 개편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시는 “정쟁이 아닌 협력의 정치로 시정의 미래를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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