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박승원 광명시장이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핵심 조건으로 시민 참여를 강조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2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기본사회를 실현하는 지방정부 정책발표회’에서 “지속가능한 정책은 시민의 주도적 참여가 있어야 가능하다”며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정책만이 완성도를 높이고, 국가 경쟁력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광명시는 이날 전국 최초로 제정된 ‘기본사회 조례’를 발표했다. 이 조례는 지난 17일 광명시의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10월 2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조례에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재정 확보 ▲종합계획 수립 ▲실태조사 및 교육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이 규정됐다. 기본소득과 기본서비스 보장까지 포함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시민 주도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기본사회위원회’ 설치 조항을 명문화했다.
위원회는 시장과 시민대표 2명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총 25명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기본사회 실현 과정 전반을 심의·자문하며, 시민 의견이 직접 반영되는 구조를 갖춘다.
광명시는 이미 여러 차례 시민 참여 기반 활동을 전개해 왔다. 시는 올해 기본사회 전담팀을 신설했으며, 지난 3월에는 전국 단위 ‘기본사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열어 7건의 실행안을 마련했다.
이어 13일에는 시민 500명이 참여한 원탁토론회에서 45건의 기본사회 아이디어를 도출했다.
이번 행사에는 박주민 국회의원(국회 기본사회포럼 대표의원), 전춘성 진안군수, 정명근 화성시장, 최영일 순창군수 등이 함께해 각 지방정부 사례를 공유했다.
한편 광명시는 국회 입법박람회 현장에서 시민참여형 탄소중립 활동과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소개하는 홍보 부스를 운영하며, 기본사회와 연계한 지속가능 정책을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