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민주권 정부 지난 100일간 경제, 지방재정, 주택 정책, 남북 관계 등 경기도 주요 현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계획을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10년간 탈선하던 대한민국 경제가 정상 궤도로 돌아섰다”며 “윤석열 정부 시절 역주행했던 경제 정책을 마무리하고, 국민주권 정부가 본격적인 정주행을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첫째, 한미 정상회담을 통한 관세 문제 해결 등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밝혔다.
이어 “둘째, 도민 99%가 소비 쿠폰을 받아 골목 상권과 전통시장에 활력이 돌아오고 있다”며 “셋째, 내년도 확대 재정과 성장 투자 기대가 경제 심리를 회복시키며 국민 신뢰와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윤석열 정부 시절 교부금 삭감과 R&D, 어르신 일자리, 기후·사회적 경제 예산 삭감으로 지방정부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교부금이 약 2조 원 늘어나 지방 재정 부담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라며 “국민주권 정부가 사업비 예산을 정상화하면서 지방정부 운영과 국가 경쟁력 회복에도 기여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민주당 지도부와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경기도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 예산 확보와 현안 반영을 요청하고, 예산에 이미 반영된 사업은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당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 북부에 집중된 반환 공여지 개발과 관련해 “주도성과 전향성, 지역 중심 원칙으로 개발할 예정”이라며 “경기도가 재정과 규제 완화 등 선제적으로 준비하되, 중앙정부와 협력해 기반시설과 철도망 확충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수도권 2030년까지 135만 호 공급 계획의 관건은 속도전”이라며 “경기도와 경기주택공사(GH)가 사업 주체로 참여해 1기·3기 신도시 문제를 우선 해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조직개편에 대한 질문에 김 지사는 “장기 전략과 재정을 연계하는 체계 구축이라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라며 “정부의 재정 운영과 전략 수립에 균형과 견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지사는 지난 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적극 환영한다. 기득권 해체의 신호탄”이라며 “기소-수사 분리,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는 역사적 개혁으로, 무소불위 검찰은 이제 과거의 유물”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획재정부에서 예산과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기능을 분리하는 것은 기소-수사 분리에 버금가는 개혁”이라며 “장기 비전 수립과 이를 뒷받침하는 재정정책, 기획예산처와 재경부 간 견제와 균형이 개편 핵심”이라고 평가했다.
김 지사는 오는 9월 19일 9.19 평양 공동선언 7주년 기념식을 언급하며 “파주 캠프 그리브스에서 남북 군사합의 복원을 주제로 특별 토론을 개최할 예정”이라며 “경기도가 남북 평화의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