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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시흥시, 소비쿠폰 재정분담 완화 공동건의 참여

경기도가 최소 50% 이상 부담해야 실효 확보
도내 31개 시군, 과도한 지방비 매칭 우려 제기
총 1조7천억 지방비 필요…분담비율 미확정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시흥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경기도의 재정 분담 강화를 요구하는 공동건의문 채택에 동참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 9일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31개 시군이 공동으로 채택한 것으로, 소비쿠폰 지급과 관련한 지방비 매칭 부담을 경기도가 전액 또는 최소 50% 이상 분담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소득 수준별로 1인당 최대 50만 원을 지급하는 소비쿠폰 정책을 추진 중이며, 전체 예산 13조9천억 원 중 1조7천억 원이 지방비 분담 대상이다. 하지만 시군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과중한 부담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협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행정 집행은 시군이 맡고, 재정부담까지 떠안을 수 없다”며 도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소비쿠폰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실행력 있는 재정 분담 구조 없이는 실질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협의회는 오는 9월 시흥시에서 정기회의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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