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1월22일 조례안 및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24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 경기 예산안', '2025년 경기도교육감 예산안'을 상정했다. 양우식 위원장은 회의를 개회하며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의3조 의안자동상정제도의 개정 취지를 살려 제11대 개원 후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등 안건 24건을 상정하고 위원회안 9건을 상정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상정된 조례안 및 예산안 등은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조례·규칙 심사소위원회와 예산·결산 심사소위원회로 각각 회부되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제376회 임시회에서 상임위 심사 기능 강화를 위해 소속 위원 6명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오늘 회의에서는 운영위원들은 경기도의 홍보예산 대비 홍보효과가 적은 GTV예산삭감,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민간단체 5년간 지원한 것에 대한 질타와 공정성 있는 예산 집행을 요구했다. 또한 교육청 홍보기획관에도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도록 당부했다. 끝으로 이용욱 부위원장은 “2025년도 예산을 적절히 배분해서 잘 운용하길 바란다면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성남종합버스터미널의 운영 문제를 둘러싼 시민 불편과 상인들의 고통이 지속되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성남시의회 정연화 의원은 제298회 제2차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터미널 정상화를 위한 조속한 조치를 강력히 촉구하며 성남시의 미온적인 태도를 비판했다. 정 의원은 터미널이 지난 2023년 1월 폐업한 이후 임시 터미널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2년 가까이 안전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성남시는 실질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를 사진으로 보여주며 "도로변 임시 승하차장이 지속되면서 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며 현장의 심각성을 언급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겨울의 눈 덮인 임시 승하차장의 모습과 이중 주차된 버스 사이를 위험천만하게 지나야 하는 승객들의 상황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남시는 말뿐인 대책을 반복하고 있다"며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터미널 운영 중단으로 인해 터미널 내 상가와 인근 상권은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 정 의원은 "1300여 입점 상인들이 생계 위협을 받고 있다"며, 터미널 폐업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이 경기도 산하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 근로자 임금체불과 다수의 법 위반 사항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책임 있는 대처를 촉구했다. 고준호 의원은 “김동연 지사가 말하는 포퓰리즘 정책 뒤에 가려진 경기도 장애인복지의 적나라한 현 주소”고 일침을 가했다. 고준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이후 “장애인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미지급해 임금체불이 발생했고 기간제근로자법에 명시된 필수 기재사항이 근로계약서에 누락되어 있어 근로자기준법이 위배되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항”이라며 “장애인근로자 임금체불도 모자라 장애인인권침해로 권익위원회 조사중”이라고 개탄했다. 고준호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채용광고와 달리 종사자에게 근로조건 등을 불리하게 적용해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3을 위반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시설장의 월 100~150만원 초과수당 수령에 대해 의혹에 장애인복지과의 “시설장은 법인의 근로자다”라는 답변에 대해 “그렇다면 근로자인 시설장의 고용보험을 들었는지”따져 물으며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진석)는 22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현지 확인을 실시했다. 이번 현지 확인은 19일부터 시작된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 주요시설의 사업추진 실태를 파악하고 운영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날 위원회는 ▲용인도시공사 ▲용인버스터미널 ▲원삼면 행정복지센터 ▲영덕1동 행정복지센터 ▲(재)용인시정연구원 ▲(재)용인자원봉사센터를 차례로 방문해 시설현황, 운영실태, 각종 시설물 등을 점검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진석 위원장은 “이번 현지 확인은 행정사무감사의 내실을 다지고자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주요 사업장의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직접 느끼고자 현장에 나섰다. 앞으로도 현장에서 파악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 대책과 발전 방향을 도출하고 소통을 통해 시민의 작은 소리에 귀 기울이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김미경 의원은 22일 안전교통국에 대한 환경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개인형 이동장치(PM) 불법주차에 따른 적극 행정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미경 의원은, “최근 인도 통행이 어려울 정도로 전동킥보드 등 PM이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다”며,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데도, 수원시에서는 1개 팀만으로 시 전체를 관할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부서에서는 단속 근거가 없다고 법안 통과만 기다리지 말고, 4개 구청에 업무를 이관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시민 불편을 먼저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원시에서 오픈채팅방으로 운영 중인 ‘수원시 공유킥보드·자전거 불법주차 신고방’ 운영에 관해 질의하면서, “오픈채팅방은 임시방편으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4개 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구청 담당업무가 아니라고 PM 불법주차에 따른 주민 불편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4개 구청에 적극 행정을 당부한 바 있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이찬용위원장(국민의힘, 권선2·곡선동)은 22일 열린 제388회 수원특례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시의회 청사 건립의 전반적인 문제를 지적하며, 철저한 관리와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잔여물량 설계시 단가 상승률 20%를 반영해 공사비를 산출한 점에 대해 언급하며, “최근 원자재 가격과 건설공사비지수가 상승했음에도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예산 산출은 시민 세금 낭비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사 건립 사업이 재정 상태가 열악한 기업 선정, 공사 지연, 하자 보수 문제 등으로 논란을 빚어 온 점을 언급했다. 이 의원은 “유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고,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할 때 재정 상태와 시공 능력을 철저히 검증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청사와 본관을 연결하는 연결 통로와 관련해서 높이 기준에 대한 안내 표지판 부재로 대형 차량 통행 시 사고 위험이 우려되므로 시민 안전을 위해 즉각적인 보완 조치를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청사 건립 사업은 단순한 건축 공사가 아니라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수원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 김경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안전교통국(교통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 보행안전을 위해 횡단보도와 정지선 간 이격거리를 5m로 늘리는 ‘5m 정지선’ 도입을 제안하였다. 김경례 의원은, 지난 14일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발표한 ‘2023년 교통안전지수’에서 인구 30만 이상 29개 지자체 중 수원시가 최하위를 기록했음을 질책하면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하였다. 김 의원은, “어린이 보행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대각선횡단보도가 가장 효과적이지만, 교통정체 유발 등으로 설치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스쿨존을 대상으로 5m 정지선 도입을 제안하였다. 5m 정지선이란, 횡단보도와 정지선 간 거리를 기존 2~3m에서 5m로 늘림으로써 보행자 안전과 차량 제동거리를 확보하는 방안이다. 이날 김 의원이 소개한 청주시 사례에 따르면, 5m 정지선 도입 이후 교차로 보행자 교통사고 건수가 2017년 131건에서 2021년 75건으로 40% 이상 감소하였다. 김 의원은 “보행자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이 바로 횡단보도”라면서, “내년 초까지 스쿨존 등 교통약자보호구역을 선정하여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 채명기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동)은 21일 안전교통국 대중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현황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진행했다. 수원시는 4개 버스공영차고지(동부, 남부, 서부, 북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6개 운수회사(수원여객, 남양여객, 용남고속, 용남버스, 성우운수, 경진여객)를 비롯해 ㈜에스이모빌리티(가스·전기 충전)와 수소에너지네크워크(수소 충전)가 버스공영차고지를 사용하고 있다. 채명기 위원장은 ‘버스공영차고지 사용허가 현황’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실제 운수회사의 사용면적과 사용허가 면적에 대한 차이를 질타하면서 2025년도 사용허가 시 관련 법령에 따른 합당한 사용면적 산출과 현장 확인을 당부했다. 또한, ㈜에스이모빌리티의 2023년 합병과 지분 매각 등에 따른 2022년 이전의 수원시와 ㈜에스이모빌리티간의 협약서, 사용허가 계약서의 유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에 대한 법률 검토와 향후 처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채명기 위원장 이와 관련해 “버스공영차고지 운영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요청”을 재차 강조하며 안전교통국 대중교통과 행정사무감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위원회는 22일 시민협력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특히 평생교육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수원시 학교사회복지사 지원사업’에 대한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박영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행궁·지·우만1·2·인계동)은 “학교사회복지사 지원 문제는 오랜 시간 동안 논란이 되어 온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필수 사업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사업 진행 과정에서 학교가 직접 신청 후 시에서 선정하여 지원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는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다”라고 말했다. 현경환 의원(국민의힘, 파장·송죽·조원2동) 또한 학교사회복지사 지원사업에 대해 “신청 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는 학교가 있는 반면, 선정되지 못하는 학교도 있는 상황”이라며 “그로 인한 학생들이 누리는 복지의 불공평 문제, 지원을 받더라도 학교 간 지원받는 금액의 불공평 문제 등을 검토하여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사회복지사들의 사례집 등을 점검하여 실제로 지원이 효과가 있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생성해 관리할 것”을 제언했다. 정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 행궁,지,우만1·2,인계동)은 “본 의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는 22일 도시개발국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도시개발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최근 공사가 중단된 수원시의회 신청사에 대한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최정헌 부위원장(국민의힘, 정자1·2·3)은 수원시의회 신청사 준공시점에 대해 질의하며 “현재 공사가 중단된 신청사의 입주가 2025년 11월로 계획되어 있는데, 새로운 시공사 선정 등 공사 과정에 대해 세밀하게 계획을 수립하여 입주 기일이 확실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권기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수원시의회 신청사 공사 중단에 따른 피해액을 질의하며 “공사 중단에 따른 추가되는 예산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공사 재개에 따른 예산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은 영화 문화관광지구 개발과 관련하여 “내년 국토부 공모사업까지 1년이 안 되게 남아있는데, 동 사업이 수원화성과 연결된 새로운 관광산업의 초석이 될 수 있게 사업 선정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김정렬 의원(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은 “집수리 지원 사업이 세입자는 안되고 건물주만 신청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