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소속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11월 21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의에서 광고비 집행, 비영리단체 지원 사업의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 대변인실 언론협력담당관 소관의 ‘인터넷 언론 홍보’ 사업과 관련해 “광고비 지출 상위 5개 언론사가 매년 동일한데, 해당 언론사들을 통한 광고 효과는 의문”이라며, 언론사 선정 기준이 불투명함을 지적했다. 이어 “광고 집행은 도민 접근성과 효율성을 기준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광고 매체 선정 기준을 명확히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소통협치관에 대해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경기도 비영리단체들의 정치 중립성 위반 사례를 언급하며 “비영리단체 지원법에 따르면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할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는 비영리단체로 등록할 수 없다”며, “소통협치관에서 심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로, 심각한 행정적 오류”라고 꼬집었다. 이혜원 의원은 “2025년 사업을 추진하기 전, 비영리단체 선정 기준을 철저히 보완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검증할 수 있는 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22일 2025년 농수산생명과학국 예산심의에서 ‘도시농업의 날’ 예산 삭감과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의 운영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집행부의 개선 의지를 촉구했다. 방 위원장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상징적 사업인 ‘도시농업인의 날’ 행사 예산(6천만 원)이 전액 삭감된 점을 언급하며, “조례 취지에 따라 올해 한 차례 개최했던 도시농업인의 날을 일몰시키는 것은 도시농업 정책에 대한 의지 부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방 위원장은 “도시농업은 전통농업과 더불어 미래 농업의 중요한 축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며, “행사를 통해 도시농업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도시농업 관련 정책을 지속해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삭감된 예산의 복원을 강력히 요구했다. 방 위원장은 또한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가 민간보조에서 민간위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하며, “1년간 사업을 수행한 업체가 연속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구조였다면, 처음부터 민간위탁 방식으로 설계했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사업의 핵심인 컨설턴트의 전문성과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11월 22일 경기도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를 대상으로 사업 지연 문제에 대해 강도 높은 질의를 하며, K-컬처밸리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명확한 책임 소재를 촉구하며, 해당 사업이 고양시와 주민들에게 미칠 영향을 강조했다. 김완규 의원은 최근 GH가 추진 중인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관련 용역 발주와 관련된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K-컬처밸리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문화 산업 발전의 핵심 사업으로, 빠른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GH가 기본적인 사항조차 명확히 숙지하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하며, “GH는 책임감 있는 대응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완규 의원은 특히 GH가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과정에서 주요 절차 및 진행 상황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한 점을 비판하며, “이처럼 책임감 없는 태도는 사업 지연의 원인일 뿐 아니라 지역 주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또한, “경기도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1월22일 조례안 및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24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 경기 예산안', '2025년 경기도교육감 예산안'을 상정했다. 양우식 위원장은 회의를 개회하며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의3조 의안자동상정제도의 개정 취지를 살려 제11대 개원 후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등 안건 24건을 상정하고 위원회안 9건을 상정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상정된 조례안 및 예산안 등은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조례·규칙 심사소위원회와 예산·결산 심사소위원회로 각각 회부되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제376회 임시회에서 상임위 심사 기능 강화를 위해 소속 위원 6명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오늘 회의에서는 운영위원들은 경기도의 홍보예산 대비 홍보효과가 적은 GTV예산삭감,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민간단체 5년간 지원한 것에 대한 질타와 공정성 있는 예산 집행을 요구했다. 또한 교육청 홍보기획관에도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도록 당부했다. 끝으로 이용욱 부위원장은 “2025년도 예산을 적절히 배분해서 잘 운용하길 바란다면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성남종합버스터미널의 운영 문제를 둘러싼 시민 불편과 상인들의 고통이 지속되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성남시의회 정연화 의원은 제298회 제2차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터미널 정상화를 위한 조속한 조치를 강력히 촉구하며 성남시의 미온적인 태도를 비판했다. 정 의원은 터미널이 지난 2023년 1월 폐업한 이후 임시 터미널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2년 가까이 안전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성남시는 실질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를 사진으로 보여주며 "도로변 임시 승하차장이 지속되면서 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며 현장의 심각성을 언급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겨울의 눈 덮인 임시 승하차장의 모습과 이중 주차된 버스 사이를 위험천만하게 지나야 하는 승객들의 상황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남시는 말뿐인 대책을 반복하고 있다"며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터미널 운영 중단으로 인해 터미널 내 상가와 인근 상권은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 정 의원은 "1300여 입점 상인들이 생계 위협을 받고 있다"며, 터미널 폐업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이 경기도 산하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 근로자 임금체불과 다수의 법 위반 사항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책임 있는 대처를 촉구했다. 고준호 의원은 “김동연 지사가 말하는 포퓰리즘 정책 뒤에 가려진 경기도 장애인복지의 적나라한 현 주소”고 일침을 가했다. 고준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이후 “장애인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미지급해 임금체불이 발생했고 기간제근로자법에 명시된 필수 기재사항이 근로계약서에 누락되어 있어 근로자기준법이 위배되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항”이라며 “장애인근로자 임금체불도 모자라 장애인인권침해로 권익위원회 조사중”이라고 개탄했다. 고준호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채용광고와 달리 종사자에게 근로조건 등을 불리하게 적용해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3을 위반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시설장의 월 100~150만원 초과수당 수령에 대해 의혹에 장애인복지과의 “시설장은 법인의 근로자다”라는 답변에 대해 “그렇다면 근로자인 시설장의 고용보험을 들었는지”따져 물으며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진석)는 22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현지 확인을 실시했다. 이번 현지 확인은 19일부터 시작된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 주요시설의 사업추진 실태를 파악하고 운영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날 위원회는 ▲용인도시공사 ▲용인버스터미널 ▲원삼면 행정복지센터 ▲영덕1동 행정복지센터 ▲(재)용인시정연구원 ▲(재)용인자원봉사센터를 차례로 방문해 시설현황, 운영실태, 각종 시설물 등을 점검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진석 위원장은 “이번 현지 확인은 행정사무감사의 내실을 다지고자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주요 사업장의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직접 느끼고자 현장에 나섰다. 앞으로도 현장에서 파악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 대책과 발전 방향을 도출하고 소통을 통해 시민의 작은 소리에 귀 기울이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김미경 의원은 22일 안전교통국에 대한 환경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개인형 이동장치(PM) 불법주차에 따른 적극 행정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미경 의원은, “최근 인도 통행이 어려울 정도로 전동킥보드 등 PM이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다”며,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데도, 수원시에서는 1개 팀만으로 시 전체를 관할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부서에서는 단속 근거가 없다고 법안 통과만 기다리지 말고, 4개 구청에 업무를 이관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시민 불편을 먼저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원시에서 오픈채팅방으로 운영 중인 ‘수원시 공유킥보드·자전거 불법주차 신고방’ 운영에 관해 질의하면서, “오픈채팅방은 임시방편으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4개 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구청 담당업무가 아니라고 PM 불법주차에 따른 주민 불편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4개 구청에 적극 행정을 당부한 바 있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이찬용위원장(국민의힘, 권선2·곡선동)은 22일 열린 제388회 수원특례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시의회 청사 건립의 전반적인 문제를 지적하며, 철저한 관리와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잔여물량 설계시 단가 상승률 20%를 반영해 공사비를 산출한 점에 대해 언급하며, “최근 원자재 가격과 건설공사비지수가 상승했음에도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예산 산출은 시민 세금 낭비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사 건립 사업이 재정 상태가 열악한 기업 선정, 공사 지연, 하자 보수 문제 등으로 논란을 빚어 온 점을 언급했다. 이 의원은 “유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고,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할 때 재정 상태와 시공 능력을 철저히 검증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청사와 본관을 연결하는 연결 통로와 관련해서 높이 기준에 대한 안내 표지판 부재로 대형 차량 통행 시 사고 위험이 우려되므로 시민 안전을 위해 즉각적인 보완 조치를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청사 건립 사업은 단순한 건축 공사가 아니라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수원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 김경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안전교통국(교통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 보행안전을 위해 횡단보도와 정지선 간 이격거리를 5m로 늘리는 ‘5m 정지선’ 도입을 제안하였다. 김경례 의원은, 지난 14일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발표한 ‘2023년 교통안전지수’에서 인구 30만 이상 29개 지자체 중 수원시가 최하위를 기록했음을 질책하면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하였다. 김 의원은, “어린이 보행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대각선횡단보도가 가장 효과적이지만, 교통정체 유발 등으로 설치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스쿨존을 대상으로 5m 정지선 도입을 제안하였다. 5m 정지선이란, 횡단보도와 정지선 간 거리를 기존 2~3m에서 5m로 늘림으로써 보행자 안전과 차량 제동거리를 확보하는 방안이다. 이날 김 의원이 소개한 청주시 사례에 따르면, 5m 정지선 도입 이후 교차로 보행자 교통사고 건수가 2017년 131건에서 2021년 75건으로 40% 이상 감소하였다. 김 의원은 “보행자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이 바로 횡단보도”라면서, “내년 초까지 스쿨존 등 교통약자보호구역을 선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