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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경기도의회 이용욱 의원, “파주 희생에 특별한 보상 필요”…규제 해제·공여지 무상 양여 촉구

파주 88% 군사보호구역…중첩 규제로 성장 차단
경제자유구역·평화경제특구 지정 필요성 제기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용욱 의원(파주3)은 5일 제3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파주시의 희생에 걸맞은 실질적 보상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용욱 의원은 “파주시는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했지만 남은 것은 규제와 낙후”라며 미군 고압선 감전사고, 두 여중생 장갑차 사망사고 등을 거론하며 “시민들의 희생에 상응하는 보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파주 발전을 위한 전략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경제자유구역 지정 ▲평화경제특구 추진을 제시했다.

 

특히 파주 면적의 약 88%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중첩 규제가 성장의 기회를 차단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캠프 에드워즈 등 파주시 내 5곳의 미군 반환공여지를 거론하며 국방부의 고가 매각 방침을 비판했다.

 

이용욱 의원은 “부산 히얄리야 기지 무상 반환, 용산 미군기지 공원화 사례처럼 파주의 공여지도 무상 양여돼야 한다”며 “산업단지, 교육·문화시설, 주거단지 등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간으로 조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파주의 희생은 대한민국 안보를 지켜낸 대가”라며 “경기도가 컨트롤타워가 되어 행정적 지원과 예산 확보에 앞장서야 한다. 과감한 지원은 파주를 경기북부 중심 도시로 만들고, 경기도 균형발전의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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