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안산시는 지난 14일 안산교육지원청과 간담회를 열고 ‘안산형 워킹스쿨버스’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 워킹스쿨버스는 교통안전지도사가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과 함께 등·하교에 동행해 교통사고와 각종 범죄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는 통학 안전 지원 제도다. 이번 간담회는 이민근 안산시장이 지난달 안산시 워킹스쿨버스 추진위원회와의 논의를 통해 제도 도입 필요성을 공유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안산시와 안산교육지원청은 학부모·자원봉사자 참여 방식 등 운영 모델을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 학교별 수요 조사를 실시한 뒤, 여건에 맞춰 단계적으로 사업 추진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어린이 통학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아이들이 매일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행정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안산교육지원청과 학교, 지역사회가 긴밀히 협력해 실질적인 통학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수원특례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 차량에 대한 징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체납차량 합동 영치 태스크포스팀(TF)’을 구성하고, 오는 2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TF는 세외수입징수팀장을 포함한 4명으로 구성되며, 관내·관외를 가리지 않고 체납 차량을 추적해 번호판을 영치한다. 지방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합동 영치를 실시한다. TF는 영치에 따른 번호판 관리와 전산 처리, 체납액 징수까지 전 과정을 전담한다. 아울러 분기별로 영치 실적을 점검하고, 시·구 합동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도 운영할 계획이다. 수원시는 TF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체납액 징수 체계를 지속 보완하고, 체납자에게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통합 안내해 원스톱 징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현장 중심의 합동 영치로 징수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체납 관리의 공정성과 효율을 함께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수원특례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다. 수원시는 2023년부터 3년 연속 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리며 규제혁신 분야 최상위권을 유지했다. 행안부는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규제혁신 추진계획의 구체성 ▲제도 활성화 노력 ▲시민 체감도 등을 종합 평가했다. 수원시는 전 지표에서 고른 높은 점수를 받았다. 수원시는 현장 중심의 ‘체감형 규제혁신’에 주력해 성과를 냈다. 기업 애로를 해소하는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와 생활 불편 규제를 발굴·개선하는 ‘민생규제혁신 추진단’을 운영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했다. 또 경기도 최초로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했고, ▲대규모점포 내 개별 점포 지역화폐 가맹 규제 개선 ▲리모델링 인허가 절차 간소화 ▲상권 활성화를 위한 탄력적 주정차 단속 ▲학교 운동장 개방 확대 ▲공원 내 상행위 제한적 허용 ▲국가유공자 차량 감면 기준 명확화 ▲시내버스 운송사업자 휴식시간 탄력 확보 등 해묵은 규제를 과감히 손질했다. 수원시는 ‘2025년 경기도 시군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고양특례시는 일산복합커뮤니티 개발사업과 관련해 이재준 전 고양시장의 고발을 다룬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시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업 지연과 매몰비용 발생의 주된 원인이 협약에 따라 건설 업무를 맡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설계 오류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철도 방음벽 기초 구조를 실제와 달리 역T형이 아닌 L형 옹벽으로 오인한 설계로 공사가 중단됐고, 이후 재개를 위한 설계(안) 협의 과정에서도 기술적 이견이 이어져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다. 책임 소재는 향후 LH와의 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해 객관적으로 가려질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감사 결과 은폐 주장에 대해서는 “감사 종료는 2024년 5월 10일이었지만, 결과 통보는 2025년 11월 25일에 이뤄졌다”며 “사전에 결과를 인지하고 은폐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허위 보도자료 배포 의혹과 관련해서는, 당시 LH에 상업시설 용도변경을 요청한 공문이 있었던 점은 인정했다. 다만 이는 재정자립도 제고와 자족기능 확충이라는 시의 정책 방향을 고려해, 사회기반시설 확충 없이 행복주택만 건립하는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시흥시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시민을 신속히 돕기 위해 긴급복지지원 제도의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 수준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은 중한 질병·부상, 실직·휴폐업 등 예기치 못한 위기 발생 시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긴급 지원해 위기 극복을 돕는 제도다. 도움이 필요한 가구는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위기 확인 시 현장 조사와 심의를 거쳐 신속히 지원이 이뤄진다. 이번 개선으로 지원 금액이 인상됐다. 올해 긴급생계비는 1인 가구 기준 월 78만3천 원으로 전년 대비 7.2% 올랐고, 4인 가구는 월 199만4600원으로 6.5% 상향됐다. 선정 기준도 완화됐다. 소득 기준은 1인 가구 192만3179원 이하, 4인 가구 487만1054원 이하로 각각 조정됐다. 금융재산 기준 역시 1인 가구 856만4천 원 이하, 4인 가구 1249만4천 원 이하로 상향돼 지원 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시는 지난해 긴급복지 위기 상담 콜센터 운영과 찾아가는 복지안전망 구축, 민관 협력 강화를 통해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했다. 그 결과 6076가구에 총 59억8269만 원의 생계비·의료비 등을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시흥시는 오는 4월 30일까지 시민이 직접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는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를 진행한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 편성 과정 전반에 주민이 참여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시흥시는 2013년부터 이를 시행해 오고 있다. 공모는 시 전체의 공익과 지역 문제 해결을 목표로 다수 시민이 혜택을 받는 ‘일반제안사업’과, 주민자치회가 직접 계획·실행하는 ‘자치계획형사업’으로 나뉜다. 제안 분야는 복지, 환경, 공공질서·안전, 교통, 교육, 청소년 등 시민 일상과 밀접한 영역이며, 시흥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예산 기준에 위반되거나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업,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 국·도비 연계 사업, 특정 개인·단체 지원 사업, 사유지 대상 사업, 타 기관 소관 사무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시흥시 주민참여예산 누리집을 비롯해 전자우편, 우편, 시청 주민자치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접수된 제안은 일반제안사업과 자치계획형사업으로 분류돼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동별 주민자치회 심사, 현장 확인, 주민투표 등을 거쳐 오는 10월 최종 선정된다. 선정된 사업은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는 도로관리청이 관리하는 지방도와 국지도 가운데 보상되지 않은 미지급용지에 대해 올해 65필지, 2만1903㎡를 대상으로 보상 절차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미지급용지는 과거 도로 개설 과정에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현재 도로로 사용 중이지만 사유지로 남아 있는 토지를 말한다. 도는 매년 예산을 편성해 미지급용지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40억 원을 투입해 13개 시군(용인·남양주·화성·파주·광주·이천·양주·안성·포천·여주·양평·가평·연천)에서 82필지, 1만6,255㎡에 대한 보상을 마무리했다. 올해는 2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용인시 등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했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65필지 2만1,903㎡에 대해 순차적으로 보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보상은 토지 소유자가 해당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경기도가 보상 예산을 재배정하고 시군이 측량·감정평가를 거쳐 협의 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자세한 절차는 토지 소재지 시군의 도로과 또는 건설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김영섭 도로정책과장은 “미지급용지는 도로로 사용돼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었다”며 “보상을 지속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설 명절을 앞두고 도민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2월 2일부터 13일까지 ‘설 성수식품’ 불법 유통 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15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도내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중·대형마트 등 360곳이다. 명절 전 소비가 급증하는 시기를 틈탄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수사 품목은 떡·만두·두부·한과·축산물 등 명절 다소비 식품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원산지 표시 위반 ▲기준·규격 위반 ▲소비기한 위반 ▲자가품질검사 미이행 ▲식품 표시기준 위반 등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냉장 제품의 냉동 보관·판매 등 축산물 위생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이나 자가품질검사 미이행, 필수 표시사항 누락 역시 각각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명절을 앞두고 도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유통부터 판매 현장까지 끝까지 추적·차단하겠다”며 “가족의 식탁과 직결된 불법 행위는 엄정 대응하겠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는 올해 화성시 봉담읍과 구리시 토평동 일대에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CPTED)’ 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CPTED는 범죄 발생 요인과 공간 특성을 분석해 자연적 감시·접근 통제·영역성 강화를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 주민의 불안감을 낮추는 도시환경 설계 기법이다. 도는 지난해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해 2개 지역을 최종 선정했다. 사업비는 도비 1억5천만 원과 시비 3억5천만 원을 시군별로 매칭해 총 10억 원이 투입된다. 두 지역 모두 야간 보행 안전과 생활권 범죄 취약 요소 개선에 초점을 맞춘다. 화성시는 대학가 인근 청년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오피스텔·원룸 밀집 구역과 통학로에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법을 적용한다. 늦은 귀가에도 안심할 수 있는 보행 환경을 조성하고, 대학생 참여형 범죄예방 프로그램을 통해 자생적 커뮤니티 형성도 병행할 계획이다. 구리시는 대중식당·주점과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구역을 대상으로 조도 개선을 통해 자연적 감시 체계를 강화한다. 사각지대 접근 통제를 보완하고, 범죄예방 안전지도 안내판 설치 등으로 생활권 안전을 높인다. 경기도는 2013년 전국 최초로 ‘범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성남시는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용인~서울 경부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 타당성 조사와 관련해 시민 안전과 도시 기능 강화를 위한 시 의견을 공식 회신했다고 밝혔다. 경부고속도로 기흥 나들목부터 양재 나들목까지 구간에 대심도 지하고속도로를 신설하는 계획으로, 현재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성남시는 조사 과정에서 도로·교통 분야를 중심으로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안을 구체화해 제시했다. 도로 분야에서는 서울요금소 상부 가용부지를 성남시 도시계획과 연계해 활용하는 방안 검토를 요청했다. 복합환승센터 조성, 경부고속도로 횡단도로 설치, 정자역 연결 지하통로 등 도시공간 활용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대심도 터널 환기구 설치와 발파 공사로 인한 소음·분진·매연·진동 등 주택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설치 위치 조정과 공법 선정 단계부터의 세밀한 검토를 주문했다. 교통 분야에서는 상습 정체 해소를 위해 지하고속도로의 충분한 용량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리역세권 제4테크노밸리 개발과 고속철도(SRT) 오리·동천역 신설을 지하고속도로와 연계해 고속도로 환승시설 등 입체적 교통 연계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