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유석주 기자] 화성특례시에 시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화성특례시는 권칠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른바 ‘화성시법원 설치법’이 지난 3일 국회 법사위 제1소위를 통과하며 법안 처리의 첫 관문을 넘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소위 통과로 해당 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게 됐으며, 106만 화성특례시민의 사법서비스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앞서 이 법안은 제21대 국회에서 법사위 제1소위를 통과했으나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후 제22대 국회에서 권칠승 의원이 지난해 6월 4일 다시 대표 발의했고, 화성특례시는 시법원 설치 필요성에 대한 타당성 연구와 법원행정처, 기획재정부와의 사전 협의 등을 거쳐 법안 통과를 추진해 왔다. 시법원이 설치되면 소액심판과 화해·독촉 및 조정, 즉결심판, 협의이혼, 공탁사건, 가압류 사건(피보전채권액 3천만 원 이하) 등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수원시와 오산시 법원을 이용해야 했던 화성특례시민들의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안양시는 설 명절 기간 가스 사고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연료 공급을 위해 관내 주요 가스 시설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과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지난 1월 27일부터 2월 11일까지를 ‘설 명절 대비 가스 시설 집중 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사고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현장 중심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점검에는 안양시 기후대기에너지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 ㈜삼천리 등 유관 기관 전문가가 참여한 합동 점검반이 투입됐다. 점검 대상은 고압가스 충전허가시설 1곳, LPG 충전소 4곳, LPG 판매업소 19곳, CNG 충전소 1곳, 다중이용시설 17곳 등 모두 42개소다. 점검반은 긴급차단장치와 가스누출경보기 정상 작동 여부, 시설 유지 관리 상태, 안전관리자 선임과 자체 점검 이행 여부, 책임 보험 가입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부적합 시설에 대해서는 개선 명령을 내려 명절 이전까지 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설 연휴 기간 가스 사고나 수요 급증에 따른 공급 차질에 대비해 24시간 비상 대응과 안정 공급 체계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군포시와 군포도시공사는 설 명절을 맞아 시민 주차 편의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관내 유료 공영주차장 31개소를 무료로 개방한다. 무료 개방 기간은 설 연휴인 2월 15일(일)부터 18일(수)까지다. 군포도시공사가 운영하는 유료 공영주차장 42개소 가운데 월정기 전용 주차장 11개소를 제외한 31개소가 대상이다. 군포시는 매년 명절 연휴 기간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을 시행해 시민 이동 편의를 높이고 있다. 이번 설 연휴에도 교통 혼잡 완화와 주차 편의 증진 효과가 기대되며, 주차비 부담 없이 도심 상업지역과 전통시장 등을 이용할 수 있어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설 명절을 맞아 시민들이 주차 걱정 없이 이동하며 가족과 이웃을 만나고, 지역 상권도 함께 이용하길 바라는 취지”라며 “앞으로도 시민 생활에 도움이 되고 지역과 상생하는 주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용인특례시가 자연재난으로 인한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비의 55% 이상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태풍과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등 자연재해로 발생한 재산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민간 보험사를 통해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다. 가입 대상은 주택을 비롯해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온실과 공장을 소유한 시민, 점포를 운영하는 소상공인 등이다. 보험료의 55% 이상을 국가가 지원해 가입자는 45% 이하의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용인시는 올해 더 많은 시민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1억2천만 원으로 증액했다.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시민은 각 지역 행정복지센터나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7개 민간 보험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기상이변으로 자연재난이 잦아지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을 권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재난 복구 체계를 강화해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수원특례시가 2월 한 달 동안 시내 주요 공원에서 생태·환경·생활체육 등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겨울철에도 시민들이 공원을 찾으며 자연을 체험하고 건강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됐다. 생태탐사와 환경정화, 전시·교육, 생활체육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겨울 생태를 관찰하는 탐사 프로그램으로는 ‘으라차차 생물탐험대’가 2월 3일부터 6일까지 일월호수공원 등 3곳에서 진행된다. 또 2월 9·11·13일에는 광교산 일원에서 ‘새집·새모이 만들기 및 광교숲 정화 활동’이 열린다. 수목원과 공원 내 문화시설을 활용한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일월수목원에서는 미국 피닉스 사막식물원 사진전(2월 3일~3월 23일), 계절 전시 ‘지금, 우리는 봄’(2월 3일~3월 15일), ‘봄의 전령, 나비와 미리 만나 봄’ 전시(2월 18일~4월 20일)가 열린다. 이 전시에서는 나비 2천여 개체를 관람할 수 있다. 영흥수목원에서는 이정윤 작가와 협업한 전시 ‘꿈꾸는 말의 숲’이 3월 31일까지 진행된다. 공원과 연계한 방학 독서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북수원도서관 등 공공도서관에서는 ‘정조대왕과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수원특례시가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장벽 없는 키오스크’를 전면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개정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공공·민간에서 키오스크를 설치·운영할 때 접근성 검증 기준을 충족한 기기 사용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안내 장치 설치가 의무화된 데 따른 것이다. 수원시는 제도 시행에 맞춰 민원발급 키오스크를 시청에 3대, 각 구·동 행정복지센터에 85대 등 총 88대를 설치했다. 시는 현장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홍보도 병행한다. 바닥면적 50㎡ 미만의 소규모 근린생활시설과 소상공인 사업장, 테이블 주문형 소형 기기 설치 현장에는 고가 장비 교체 대신 직원 호출벨 설치와 응대 교육을 통해 법적 의무를 충족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대규모 점포에는 접근성 인증을 받은 기기 도입과 음성 안내 장치 확보를 중심으로 홍보를 강화한다. 시 관계자는 “키오스크 이용이 일상화된 환경에서 장애인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게 하겠다”며 “누구나 차별 없이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설 연휴를 맞아 해외여행이 늘어나는 가운데 니파바이러스 발생이 보고된 국가를 방문할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당부가 나왔다. 시흥시는 니파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확인된 국가로 여행을 계획 중인 시민들에게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4일 밝혔다. 인도 보건당국이 지난 1월 27일 공식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인도 서벵골주에서 2명이 니파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과 접촉한 196명은 모두 증상이 없었으며 검사 결과도 음성으로 나타나 현재까지 추가 감염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니파바이러스는 과일박쥐나 돼지 등 동물과의 접촉, 오염된 식품 섭취를 통해 감염될 수 있으며, 환자의 체액과 밀접 접촉 시 사람 간 전파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초기에는 발열, 두통,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이후 신경계 증상과 의식 저하로 악화돼 사망에 이를 수 있다. 특히 니파바이러스 감염증은 치명률이 40~75%에 달하고 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예방이 중요하다. 인도와 방글라데시 등 검역관리지역 방문 시에는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피하고, 생 대추야자 수액이나 바닥에 떨어진 과일 등 오염 가능성이 있는 음식 섭취를 삼가야 한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성남시가 자체 개발한 ‘드론을 이용한 열수송관 안정성 검사 시스템’이 유럽특허(등록번호 EP4092315)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성남시가 보유 기술로 해외특허를 등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등록된 기술은 드론에 열화상카메라를 장착해 지상 열배관 주변의 지열을 탐사·분석함으로써 파손이나 이상 징후가 있는 구간을 조기에 찾아내는 시스템이다. 비접촉·비파괴 방식으로 점검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해당 기술은 2019년 4월 공무원 직무발명으로 신고된 뒤 같은 해 11월 성남시가 권리를 승계했으며, 2022년 6월 국내특허(제10-2415774호)로 등록됐다. 성남시는 2020년 12월 국제특허출원(PCT)을 추진하고, 지역난방 이용 비율이 높아 열수송관 수요가 많은 유럽을 주요 권리화 대상 지역으로 설정해 해외 특허 등록을 진행해 왔다. 그 결과 심사 절차를 거쳐 2025년 12월 17일 유럽특허 등록이 완료됐으며, 현재 독일·핀란드·덴마크·스웨덴·아이슬란드 등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개별국 진입 절차를 진행 중이다. 성남시는 향후 유럽 내 권리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기술이전과 라이선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성남시는 ‘2026년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과 관련한 주민설명회를 오는 2월 24일 오후 6시 성남시청 온누리홀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12월 19일 발표된 ‘분당 노후계획도시 2차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 공고’를 비롯해 국토교통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지난 2월 3일 공포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과 관련한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남시는 개정 법령 시행에 대비해 주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사항을 안내하고, 특히 문의가 많았던 10·15 부동산 대책과 연계된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시는 2월 4일부터 10일까지 사전 질의서를 접수해 설명회 당일 주요 질의에 대한 답변과 함께 향후 사업 추진 일정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질의서 서식은 성남시 홈페이지(분야별 정보→도시정비→알림마당)에 게시돼 있으며,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 성남시는 이번 설명회가 사전 질의를 통해 주민들의 관심 사항을 중심으로 구성돼 재산권 보호와 사업 이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26년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위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도청 3개 공무원노조와 제7차 단체협약을 체결하며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에게 연 2일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한 158조문 378개항에 합의했다. 협약식은 3일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열렸으며, 경기도와 함께 경기도의회 노사가 교섭당사자로 참여한 첫 단체협약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협약서에는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통합공무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청지부가 참여해 2024년 3월 요구안 제시 이후 9월 상견례를 거쳐 총 159조문 383개항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실무교섭 기간을 이전 협약보다 5개월 단축하며 수용률 98.7%의 높은 합의율을 기록했다. 김동연 지사는 체결식에서 “격무와 애로가 많은 만큼 직원들의 행복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도청과 도의회가 직원들을 세심하게 케어하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 “서로 신뢰해야 한팀이 될 수 있다”며 “직원들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서 가장 주목되는 조항은 악성민원 대응 강화다. 악성민원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공무원은 올해부터 연간 최대 2일의 치료·안정 목적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치료 지원도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