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안성시의회 최승혁 의원(더불어민주당·공도·양성·원곡)은 17일 공도 상인회와 간담회를 열고 지역 상권 활성화 및 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 의원과 오은숙 공도 상인회장, 임원진 등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공도 먹자타운의 경쟁력 회복을 위한 주요 현안으로 ▲주차장 확보 ▲가로등 정비 ▲어린이 공원 내 무대 설치 등을 제안했다. 상인회는 특히 “경기 침체로 자영업 환경이 코로나19 시기보다 더 악화됐다”며 “민생회복지원금 등 실질적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최 의원은 이에 대해 “자영업자 폐업률과 지역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내수 회복을 위한 민생회복지원금은 가장 효과적인 정책 수단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보편적 민생지원금 지급 방안을 안성시와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골목상권은 지역경제의 기반”이라며 “상인회의 제안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공도 먹자타운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 의원은 앞서 안성시민 1인당 10만 원 규모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주장하며 관련 예산 편성을 촉구해온 바 있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 광명시 신안산선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터널 붕괴 사고와 관련해, 김용성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이 “유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도내 모든 공사 현장에 대한 전면적 안전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고는 지난 11일 오후 3시 13분경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제5-2공구 터널 내부에서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는 작업자 2명이 고립됐다. 이 중 20대 굴착기 기사는 13시간 만에 구조됐지만, 50대 근로자는 사고 발생 5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김 의원은 사고 당일 오후 1시 현장을 방문해 공사 상황을 확인했고, 붕괴 직후 다시 현장에 복귀해 구조 과정을 지켜봤다. 이후 16일 밤 실종자 수습이 완료될 때까지 구조 활동 전반에 함께했다. 김 의원은 “지하에서 구조를 기다렸을 고인의 마지막 순간을 생각하면 쉽게 현장을 떠날 수 없었다”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은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와 경기도는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시공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시공사 측은 붕괴 지점을 포함한 인근 지역에 대해 지표투과레이더(G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성남시의회 정연화 의원(야탑1·2·3동)은 17일 열린 제302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탄소중립 정책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성남시가 수소 기반 대중교통 전환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지속되는 산불과 기상이변은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건강과 도시의 존속을 위협하는 실존적 위기”라며 “탄소중립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말했다. 온실가스 배출의 주된 원인 중 하나인 수송 부문, 특히 성남시의 광역·시내·통근버스에서의 높은 경유 차량 비율을 문제로 지적했다. 정 의원은 “정부가 수소버스 보급과 액화수소 충전 인프라 구축을 탄소중립 전략의 핵심으로 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남은 이 흐름에 제대로 올라타지 못하고 있다”며, 수소버스는 충전 시간이 10분 내외, 최대 주행거리 600km, 운행 중 공기 정화 효과까지 갖춘 고효율·친환경 교통수단으로, 경유버스보다 온실가스를 30배, 미세먼지를 43배 더 적게 배출하는 만큼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의원은 올 상반기 성남시에 수도권 최대 규모의 액화수소 충전소가 상업 가동될 예정이라는 점을 언급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성남시의회 안극수 의원은 17일 제30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성남시의료원의 누적 적자와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대학병원 위탁 운영을 공식 요구했다. 안 의원은 “성남시의료원은 매년 수백억 원에 달하는 의료 손실을 기록 중”이라며 “이제는 '병든 적자'에서 벗어나 시민을 위한 ‘착한 적자’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원은 2020년 개원 이후 신뢰 상실, 진료 공백, 시스템 미비 등으로 시민들의 외면을 받아왔다”며 “신상진 시장은 이에 대한 해법으로 대학병원 위탁을 추진하고 있으나, 더불어민주당 측은 정치적 이유로 반대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발언 도중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정말 내 가족이 아프다면 성남시의료원을 선택하겠느냐, 서울대병원을 찾지 않겠느냐”고 물으며, “성남시민도 수준 높은 대학병원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재명 전 시장 가족도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다”며 “성남시의료원도 대학병원급으로 위탁하는 것이 대안이자 정답”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시민 혈세로 매년 적자를 메우는 현재 상황은 더 이상 지속돼선 안 된다”며 “2016년부터 지금까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용인특례시의회가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전 직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기로 했다. 관련 근거는 「용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15조다. 이번 조치는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위한 내부 복지 정책으로, 공무원 특성상 근로자의 날에도 통상 근무해야 하는 현실을 고려한 결정이다. 의회는 업무 공백 방지를 위해 해당일 휴가 사용 비율을 70%로 제한하고, 잔여 30%는 6월까지 분산 사용토록 했다. 유진선 의장은 “직원 재충전과 사기 진작 차원”이라며 “지역경제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복무 조례에 따르면 의장은 주요 업무 성공 시 직원에게 최대 5일의 포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시흥3)은 16일 오후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1주기 기억식에 참석해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이날 행사는 4.16재단과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공동 주최로 열렸으며, 유가족과 시민, 우원식 국회의장, 이민근 안산시장 등 약 2,000명이 참석했다. 김 의장은 희생자 영정 앞에 헌화하고 묵념하며 애도를 표했다. 방명록에는 “진실은 침몰하지 않습니다. 기억하고, 행동하겠습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김 의장은 “단원고 학생들을 포함한 304명의 희생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아픔”이라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모든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의회는 앞으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의정 활동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조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이 16일 제392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금곡동 공공도서관 주민설명회의 소통 부재를 강하게 비판했다. 조 의원은 “설명회는 특정 단체 중심으로만 공지됐고, 주민자치협의회조차 사후에 개최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단 두 곳에만 현수막을 게시하고, 시민 홍보 채널인 ‘새빛톡톡’ 등은 활용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곡동 도서관은 수천 명이 서명에 참여할 정도로 지역의 핵심 사업인데, 설명회는 행정편의적으로 운영됐다”며, 주민 소통과 정보 접근성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의원은 “설명회는 절차가 아니라 실질적 논의의 장이어야 하며, 시·도의원에게도 사전 정보 공유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향후 모든 공공사업에서 ▲다채널 홍보 강화 ▲투명한 정보 공유 ▲의원 및 주민 참여 확대를 주문하며, “행정편의가 아닌 시민 중심의 사업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안양시의회 허원구 의원(안양6·7·8동)은 16일 제28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안양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인사과정에 대해 “시민 위임 권한을 사적으로 휘둘렀다”며 최대호 시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허 의원은 “막대한 인사 권한은 시민의 삶과 도시 미래를 결정짓는 공적 책임”이라며 “시장 개인의 인연이나 목적이 아닌, 시민의 동의 위에 정당성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3월 26일 진행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인사청문회를 언급하며 “해당 내정자는 공직자로서의 태도나 업무 이해도가 부족했고, 반복된 문책 이력까지 드러나 부적격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시는 시의회의 우려에도 임명을 강행하려 했으며, 최종적으로는 여론과 내부 반발로 후보자가 자진사퇴했다. 허 의원은 “이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청소년 정책을 중단시키고 조직을 표류시킨 중대한 인사 실패”라고 평가했다. 현재 청소년재단은 대표이사 공석 상태가 5개월 넘게 지속되고 있으며, 후임 선임 지연으로 정책 공백과 조직 내부 혼선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허 의원은 ▲청소년재단 등 산하기관장 임명 시 외부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인사검증위원회 제도 도입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안양시의회 채진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7·8동)은 16일 제28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안양시의 민간위탁 사무 집행 과정에서 시의회의 사전 동의 절차가 누락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채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117조는 민간위탁 시 조례에 따라 범위와 절차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시 조례도 제6조에 의회의 동의 및 보고를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안양시가 민간위탁한 117건 중 103건이 의회 동의 없이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채 의원은 “이는 지방의회의 감시·견제 기능을 무력화하는 행정”이라며 “대법원 판례와 권익위 권고, 법제처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없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현재 계약이 미체결된 민간위탁 사무는 의회 동의를 거쳐 체결할 것과, 이미 체결된 경우에도 소급 동의를 받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채 의원은 이날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아 희생자에 대한 추모의 뜻도 함께 전하며 “안전한 사회를 위한 기억과 실천이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안양시의회 강익수 의원(호계1·2·3동, 신촌동)이 16일 제28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안양시 보건소의 소극행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선택형 예방접종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고면역원성 인플루엔자 백신과 HPV 9가 백신과 같이, 예방효과가 입증된 백신을 시민이 자부담을 통해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해당 백신들은 본인 전액 부담 접종만 가능하며, 국가예방접종 대상자임에도 차액 보조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만 반복할 뿐, 대안 모색은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지난 8개월간 양 보건소와 수차례 논의했으나 “타 지자체 사례가 없다”는 답변만 반복됐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소는 예산 문제를 이유로 제 역할을 외면해선 안 된다”며 “시민 건강권 보장은 행정의 기본책무”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자부담을 통한 백신 선택권 보장 ▲타 지자체 사례 분석을 통한 맞춤형 정책 도입을 시에 공식 요구하고, 이에 대한 서면 답변도 요청했다. 또한 “시민 건강권은 선택이 아니라 기본 권리”라며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