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수원특례시의회는 12일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를 방문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정책을 공식 건의했다.
이번 건의는 경기도 시·군의회의장 남부권협의회 차원에서 추진됐으며,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유진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 등 6명의 남부권 협의회 소속 의장단이 함께 참석했다.
이들은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을 면담하고,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후속 입법과 제도 정비의 시급성을 전달했다.
주요 건의 내용에는 ▲지방의회 독자적 조사·감사기구 설치 법적 근거 마련 ▲사무직원 장기 교육훈련 확대 및 운영성과와의 연계 ▲행정사무감사 실효성 강화를 위한 과태료 부과 절차 개선 ▲「지방의회법」 제정 통한 종합적 법체계 정비 필요성 등이 포함됐다.
이재식 의장은 “인사권 독립은 자치분권의 출발점이지만, 이를 뒷받침할 실질적 제도 정비가 이뤄지지 않으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며 “지방의회가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수원특례시의회는 이번 건의를 계기로 관계 기관과 협의 채널을 유지하며 지방의회법 제정 등 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