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가 4월 24일 제2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을 포함한 총 27건의 안건을 처리하며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3조2071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의결됐다. 또한,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안,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운영 조례안,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안 등 총 25건의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별로 상정돼 원안 또는 수정 가결됐다.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도 활발히 이어졌다. 배현경 의원은 경계선지능을 가진 느린학습자 청년들의 고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맞춤형 직업교육, 일자리 매칭 시스템 구축,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들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촉구했다. 김종복 의원은 사회보장협의 미이행, 행사 예산의 선집행, 계획성 없는 추경 편성 등 예산 절차 위반 사례를 지적하며, 의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침해하는 집행부의 관행적 행정 행위를 비판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최은희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선언에 그치지 않는 실질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제15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가 24일 가평군 자라섬에서 개막했다. 이번 대회는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주최, 가평군 및 가평군장애인체육회 주관으로 3일간 진행된다. 31개 시·군에서 5000여 명의 선수와 관계자가 참가해 게이트볼, 탁구, 육상 등 총 17개 종목에서 경합을 벌인다.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더불어민주당·시흥3)은 개회식에 참석해 “이 대회는 단순한 경쟁을 넘어 서로를 응원하는 화합의 장”이라며 “경기도의회는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서태원 가평군수, 이병욱 경기도장애인체육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경기도의회에서는 임광현 의원(국민의힘·가평), 김선영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자리를 함께했다. 개회식에는 2000여 명의 선수와 관계자, 내빈이 참석해 대회의 시작을 알렸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화성시의회 최은희 의원이 25일 열린 제2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물 절약 시책의 실질적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 의원은 “기후위기는 이미 현실이며, 물은 더 이상 무한한 자원이 아니다”라며, “이제는 선언을 넘어 실질적인 정책 실행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 각국은 이미 ‘물 발자국’ 개념 도입, 절수 설비 의무화, 빗물 재이용 시스템 도입 등 체계적인 물 관리 정책을 추진 중”이라며, “화성시 역시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시민의 삶과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지키는 물 절약 정책을 실천으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물 절약 실천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세 가지 실행 방안을 제안했다. 우선, 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공중화장실, 체육시설 등 시민 이용이 많은 공공시설부터 절수설비를 선도적으로 도입하고, 그 절감 효과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정책에 대한 공감과 신뢰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가정과 공동주택 등 민간 부문에서도 물 절약이 자연스럽게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 대상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실행 여건을 고려해 절수기기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김종복 의원이 25일 열린 제2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의 예산 선집행과 절차 미이행 사례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발언에서 “이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선집행 사례와 무리한 예산 편성이 확인됐다”며 “이는 명백히 의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미이행 ▲예산 성립 전 집행 ▲행정편의적 추경 편성 ▲부적절한 간부 공무원의 답변 태도 등을 문제로 꼽았다. 김 의원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시 보건복지부 협의가 법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약 11억7천만 원 규모의 사업이 사전 협의 없이 추경안에 포함됐다”며 “이로 인해 해당 예산이 삭감되고 시민을 위한 다른 재정 활용 기회도 잃게 됐다”고 비판했다. 또한 행사 관련 예산이 심의 중인 상태에서 이미 초청장 발송과 현수막 설치 등 홍보가 이뤄졌다고 지적하며, 이를 “형식적 사후 승인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예산을 먼저 집행하고 사후에 끼워 맞추는 식의 행정은 의회를 형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최대호 안양시장이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기본사회 지방정부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아동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두 가지 제도 개선을 공식 제안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제도는 존재하지만, 그것이 시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닿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아동양육시설 운영 부담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규제의 실효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먼저 가정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을 위한 양육시설에 대해 언급했다. 현재 대부분의 운영비를 지방정부가 감당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아이 한 명, 한 명의 내일을 보장하려면 국가가 돌봄의 책임을 보다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고 지원 확대를 공식 건의했다. 두 번째로 수도권 규제의 대표 격인 과밀억제권역 문제를 짚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높은 취득세가 기업의 안양 이전과 확장을 가로막고 있다”며, “청년이 머무르고 기업이 뿌리내릴 수 있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지방세법' 개정을 제안한 상태다. 최 시장은 “두 가지 제안 모두 결국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안양은 앞으로도 시민 삶의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용인시의회 박희정 의원(더불어민주당·보라동·동백3동·상하동)이 23일 제29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 건강과 직결된 민원을 방치하고, 정당한 비판에 법적 대응을 운운하는 건 협치가 아니라 위협”이라며 용인시 행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기흥구 상하동에 위치한 아주레미콘 공장을 “40년 가까이 지역 주민에게 분진·악취·소음을 안긴 도심 부적격 시설”이라며 “도시계획상 주거용 시가화 예정지로 반영해놓고도 대체 부지 확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 집행부의 최근 대응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한국민속촌 하천점용허가를 둘러싼 본 의원의 지적에 대해 시는 ‘어불성설’, ‘어이없다’는 표현을 담은 답변서를 회신했고, 급기야 ‘명예훼손 법적 검토’라는 문서를 시의회에 보냈다”며 “정당한 의정활동에 법적 조치를 언급하는 것은 전국에서 전례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단순한 반박이 아니라 시의회에 대한 위협이며, 행정의 권위주의적 태도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시장 개인의 공으로 시정을 포장하고 시민과 의회의 기여를 지우는 행정은 협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의회는 감시와 견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GTX-A 구성역의 실내 공기질이 환경부 유지 기준을 장기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용인시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용인시의회 신현녀 의원(구성동, 마북동, 동백1·2동)은 23일 제29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구성역 공기질 문제, 환승 환경 미비, GTX-A 운행 간격, SRT 정차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지적하며 이상일 시장에게 정책적 대안을 요구했다. 신 의원은 “역사 내 초미세먼지가 기준의 2~3배를 초과한 사실이 수개월간 지속됐다”며 “국가철도공단, 국토부, 운영사 간 책임 공백으로 대응이 지연되고 있고, 용인시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왔다”고 지적했다. 이상일 시장은 “4월 23일 오전 기준 초미세먼지 농도는 41.2㎍/㎥로 기준치(50㎍/㎥)를 밑돌고 있다”며 “송풍기 가동과 청소 강화, 공기청정기 추가 등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율현터널 물청소, 구성역 5번 출구 개통 등과 연계해 지속적으로 공기질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마을버스 환승 구간과 4번 출구 사이에 횡단보도가 없어 시민들이 200m 이상을 우회하거나 무단횡단을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오산시가 254억 원을 투입해 경기도 체육대회를 유치하려는 방침을 두고, 시의회가 예산 우선순위 재조정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오산시의회 성길용 부의장과 전예슬 의원은 23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 상황 속에서 시민들은 생계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254억 원이면 오산시민 전원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두 의원은 “시민 체감도가 낮고, 지역경제에 대한 실질 효과가 불확실한 일회성 행사에 거액을 투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사회적 박탈감을 유발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권재 시장이 추진 중인 ‘운동장 랜드마크 조성사업’과 관련해 기존 체육시설의 유지·보수에도 막대한 비용이 예상된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이에 대해 두 의원은 “체육대회 예산이 결국 시설 개보수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성 부의장과 전 의원은 “행정은 시민 삶의 안정을 최우선해야 한다”며, 대규모 예산 투입 대신 지역화폐 또는 생활안정자금 등 직접 지원 방식의 정책 전환을 요구했다. 이번 문제 제기는 체육행사 중심 재정 운용의 방향성과 타당성에 대한 공론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안성시의회 최승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공도·양성·원곡)은 22일 우슈 등 비인기 종목의 엘리트 체육 활성화를 위한 정담회를 열고, 선수 지원 실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담회에 참석한 학부모들은 “전국 15명의 우슈 국가대표 중 3명이 안성 출신”이라며 “우수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안성시는 훈련비, 대회 출전비 등 일체의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우슈 선수들은 연간 6~7회의 국제대회에 전액 자비로 출전하고 있으며, 항공료·숙박비·장비비 등 수백만 원에 달하는 비용 부담으로 훈련 지속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일부 우수 선수들은 타지역으로 전출을 선택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 체육의 장기적 기반을 흔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 의원은 “국가대표를 배출하고도 무관심한 시의 현실은 안타깝다”며 “선수들이 안성에서 꿈을 이어갈 수 있도록 조례 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위원장 채명기)는 21일 하남시 유니온파크·타워를 방문해 폐기물 처리시설의 운영 실태와 주민친화 방안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제392회 임시회 회기 중 진행됐다. 하남 유니온파크는 2015년부터 운영 중인 환경기초시설로, 음식물자원화, 재활용품 선별, 하수처리, 소각시설 등 주요 폐기물처리시설을 지하화하고, 지상에는 물놀이장과 체육시설 등 주민편익시설을 갖췄다. 도심 내 설치에도 불구하고 주민 만족도가 높아 수도권 매립지 대안 시설로 주목받고 있다. 반면 수원시는 현재 폐기물처리시설이 시 전역에 분산돼 있고, 노후된 자원회수시설은 개선 및 이전을 앞두고 있어 주민 수용성과 갈등 해결이 과제로 남아 있다. 이날 위원회는 시설별 처리과정을 점검하고, 분진·유해물질 제거, 악취저감 시스템, 백연 처리방식, 자동화 선별장치 오류현황, 안전사고 발생 여부 등을 중점 확인했다. 현장에는 채명기 위원장을 비롯해 이대선 부위원장, 국미순·김경례 의원, 수원시 환경국 청소자원과, 하남시 자원순환과 및 시설 운영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채 위원장은 “하남의 사례는 설계 단계부터 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이른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