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의원(국민의힘, 성남 출신)이 28일 도정 질문을 통해 경기도 농정예산의 비효율성과 소통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요구했다.

방 의원은 경기도민이 의회와 집행부 모두에 동등한 정당성을 부여했다고 강조하며, 김동연 지사에게 "의회와의 관계를 우월적 지위로 인식하거나 정치적 도약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회 대표단 및 상임위원회와의 정기적인 간담회와 소통 채널 구축을 통해 협력 관계를 강화할 구체적인 계획을 요청했다.

방 의원은 농정해양위원회가 도 농업 및 해양 정책의 핵심적 역할을 맡고 있음에도, 김 지사가 취임 이후 농정해양위원회와 단 한 차례도 간담회를 가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후 지사와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이는 농정에 대한 김 지사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방 의원은 경기도 농정예산의 구성을 분석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2022년 1조510억 원에서 2024년 1조714억 원으로 예산이 증가했지만, 일반회계 기준 농정예산의 비율은 점차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농정예산 중 학교급식(23.12%), 직불금(21.27%), 기본소득(6.75%) 등 일부 항목이 전체 예산의 51%를 차지하며, 실질적인 농정 지원에 사용되는 예산은 49%에 불과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특히 농수산생명과학국 예산의 64.37%가 특정 항목에 집중돼, 농업 현장에서 필요한 직접적 지원은 부족하다는 지적을 이어갔다.

방 의원은 농어민 기회소득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김 지사가 기회소득과 기본소득이 전혀 다른 정책이라고 강조했음에도, 일반형 기회소득(월 5만 원)과 특수형 기회소득(월 15만 원)을 통합한 이유에 대해 질문했다.

또한, 장애인·예술인·체육인 등으로 확대된 기회소득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며, 무분별한 정책 확대로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농어민 기회소득이 기존 직불금과 어떻게 차별성을 가지고 농어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안을 요청했다.

방 의원은 농어민 기회소득 정책에서 사용되는 농외소득 기준(3,700만 원)이 15년 이상 동결돼 물가 상승과 경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비판하며, 기준 조정을 요구했다.

또한, 기회소득 정책 도입으로 인해 시·군에 가중되는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보조금 비율을 현재 5:5에서 3:7로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이에 대한 김 지사의 입장을 요구했다.

방 의원은 농어민 기회소득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정책 평가를 위한 데이터와 지표를 활용하고,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증이 완료되기 전까지 정책의 시행 방향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것을 주문했다.

방 의원은 김 지사가 농정 철학과 예산 편성 기준을 명확히 밝히고, 농정해양위원회 및 농민들과 소통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경기도 농어민의 현실을 반영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며, 농정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농어민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에 대해 명확하고 실질적인 답변을 통해 도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