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도 시군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늑장 처리와 지역 의견 배제가 이어져 기초의회 혼란이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28일 성명을 통해 “경기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결정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시군의원 정수 보전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요구했다.
먼저 경기도 내 일부 지역의 기초의원 정수 감축 문제를 제기했다.
국회 정개특위는 인구소멸지역의 대표성 약화를 막기 위해 광역의원 정수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농촌과 인구 감소 지역의 지방자치 기반을 지키려는 판단이 반영됐다.
그러나 경기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농촌지역 비중이 큰 이천시의 기초의원 1석 감축 결정을 내렸다고 국민의힘은 주장했다.
성남·부천·안산도 지역 특수성과 인구 규모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의원 정수가 줄어드는 상황에 놓였다고 덧붙였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지역균형발전과 주민 참여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획정안이 도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라며 “결국 기초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 문제를 둘러싼 반발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기초의원 대표성 부족 문제도 거론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경기도 광역의원 수가 4년 전 156명에서 최근 167명으로 11명 늘어난 반면, 시군의원 수는 463명에서 472명으로 9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설명했다.
또 경기도는 시군의원 1명이 2만9110명의 인구를 담당하지만, 경상남도는 시군의원 1명이 1만1727명을 담당한다고 비교했다.
이를 근거로 경기도민의 풀뿌리 민주주의 대표성이 다른 지역보다 약하다고 주장했다.
선거구 획정 과정의 지연도 문제 삼았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국회 정개특위가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인 지난해 12월 5일을 넘겨 올해 1월 13일에야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후 선거법 처리도 늦어지면서 경기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충분한 내부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치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이천시 시의원 감소, 양주시의회 선거구 획정안 의견 철회, 안성시 내부 갈등 등 혼란이 이어졌다는 입장이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인천광역시 사례도 언급했다.
국회에서 통과된 지방의원 정수안이 행정구역 개편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기초의원 정수 불균형 문제가 생겼고, 인천 지역 지방의원 정수 증원 내용을 담은 재개정 선거법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뒤늦게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지방선거는 유권자의 삶과 가장 가까운 지역 일꾼을 뽑는 민주주의 과정”이라며 “지방의 문제는 지역 주민이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진다는 지방자치 원칙이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지역 의견이 제때 반영되지 못하는 현 제도를 바꿔야 한다”며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는 변화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경기도가 전국 최대 인구를 가진 자치단체라는 점과 인구소멸지역 의원 정수를 줄이지 않겠다는 정개특위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경기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선거구 획정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