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성남시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1주택 실거주자 보호와 과도한 부동산 규제 완화를 담은 ‘부동산 5중고’ 해소 방안을 공식 제안했다.
성남시는 신상진 시장 명의의 서한을 23일 대통령비서실에 제출하고, 성남 지역에 중첩된 부동산 규제가 시민 재산권과 주거 안정을 동시에 압박하고 있다며 제도 재검토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재명 대통령을 수신자로 한 공개 서한에서 성남이 수도권 핵심 자족도시이자 1기 신도시 분당을 품은 도시인데도 각종 규제가 한꺼번에 적용되면서 시민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성남시가 내세운 핵심은 이른바 ‘부동산 5중고’다.
시는 현재 성남에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동시에 적용되고 있고, 여기에 분당 재건축 물량 제한, 공시가격 상승, 보유세 부담 확대, 대출 규제 강화가 겹쳐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3중 지역 규제 문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 시행 뒤 성남 아파트 거래량이 약 51% 줄어 경기도에서 감소 폭이 가장 컸다고 밝히며, 시장 과열기에 한시적으로 작동해야 할 장치가 지금은 실수요자의 거래와 주거 이동까지 막고 있다고 했다.
분당 재건축 정책과 관련해서도 불균형을 제기했다.
시는 사업성 부족 등으로 배정 물량조차 소화하지 못하는 다른 지역은 물량을 최대 5배까지 늘리면서, 선도지구 신청이 기존 물량의 7.4배에 이르고 동의율도 90%를 넘긴 분당 물량은 1만2000호로 묶어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다른 지역에서 소화하지 못한 미지정 물량 약 1만7000호를 분당에 다시 배분하면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에도 보탬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세 부담 문제도 서한에 담겼다.
성남시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21.86%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면서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급증하고, 일부 가구는 세 부담이 전년보다 400% 넘게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시는 주택 보유자에게 집중되는 세 부담이 전월세 시장 위축과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무주택 세입자에게까지 부담이 옮겨가 주거비 상승을 부를 수 있다는 판단이다.
금융 규제에 대해서도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성남시는 주택담보대출비율 40% 제한과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이 겹치면서 무주택자와 청년, 신혼부부 같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여건이 더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최근 제기된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또는 폐지 논의에 대해서도 우려를 드러냈다.
시는 보유 기간 공제가 사라지면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지금보다 최대 4배까지 늘어날 수 있고, 고령층과 은퇴자의 노후 자금 마련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거주 이전의 자유를 좁히고 임대차 시장 매물 감소와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함께 언급했다.
성남시는 정부에 3중 중첩 규제의 전면 재검토와 단계적 해제, 분당 재건축·재정비 정책의 형평성 확보, 부동산 보유세 부담 완화, 무주택자와 실수요자 중심의 합리적 금융 규제 완화, 주거 이동 지원책 마련 등을 요청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성남시민이 겪는 부담이 단순한 자산 증가에 따른 수준을 넘어 획일적 규제와 공시가격 급등이 겹치며 커진 측면이 크다며, 시민들이 이른바 부동산 5중고에서 벗어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