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용인특례시가 중동발 국제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 상승과 물가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경제 대응 체계에 돌입했다.
시는 이상일 시장을 단장으로 한 비상경제 대응 T/F를 꾸리고 공공요금 동결, 물가 관리, 취약계층 지원, 교통·에너지 수급 점검 등 분야별 대응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용인특례시는 16일 오후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비상경제 민생안정 대책 회의’를 열고 국제유가 상승과 경제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시민 생활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는 서민경제와 직결되는 에너지와 생활물가 상황을 점검하고, 사회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농민 등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이상일 시장은 회의에서 “국제정세로 인한 유가 급등 등의 문제가 장기화하면 사회취약계층,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서민, 농민 등의 생활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큰 만큼 시가 다양한 지원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며 “민생 안정을 위해 분야별 상황을 점검하고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시민들에 대한 세심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시 차원에서 정부에 요청할 사항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비상상황이 끝날 때까지 비상한 각오로 대응하자”고 했다.
시는 국제정세 불안과 경제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비상경제 대응 T/F’를 운영하기로 했다. T/F는 이상일 시장이 단장을 맡고 류광열 제1부시장이 부단장을 맡는다.
조직은 총괄지원반, 물가안정반, 취약계층지원반, 운수·에너지지원반 등으로 나뉘며, 각 분야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대응 상황을 점검하게 된다.
시는 우선 소비재 물가 상승 요인 차단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개인서비스요금과 농·축·수산물 가격, 정부 특별관리 품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생활물가 안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시민 부담을 고려한 공공요금 안정 방안도 내놨다. 시는 상·하수도 요금과 쓰레기봉투 가격을 상반기까지 동결하기로 했다.
교통 분야에서는 유가 상승을 이유로 대중교통 사업자가 버스 노선을 단축 운행하는 일이 없도록 사업자와 협의하고 지도·점검을 병행할 계획이다.
에너지 수급 관리도 강화한다.
시는 지역 내 주유소 198곳을 대상으로 유류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가짜석유 판매와 매점매석, 불법 유통 등을 막기 위해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취약계층 지원 대책도 확대한다.
시는 일자리 사업 참여 과정에서 저소득층과 장애인, 장기실직자 등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재취업 지원 대책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희망드림 일자리사업’ 대상도 넓힌다.
시는 18세 이상 시민 가운데 재산 4억원 이하인 시민을 우선 선발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서는 정부에 지역화폐 발행 국비 추가 지원을 요청하기로 했다. 경기도에는 배달특급 가맹점의 중개수수료 면제 방안 마련을 건의할 방침이다.
농가 지원책도 논의됐다.
시는 영농기 면세유 사용 증가에 대비해 면세유가 농가에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에너지 절감 사업에 국비와 도비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대응하기로 했다.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수입 사료 의존도가 높은 점을 고려해 곡물가격과 환율 상승에 따른 경영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사료구매자금 융자 지원 확대를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복지 분야에서는 유가와 식재료 가격 상승으로 부담이 커진 취약계층과 복지시설 지원 방안도 함께 검토했다.
시는 정부 지원정책과 예산 상황에 맞춰 기초수급자, 노인가구, 경로당, 장애인, 아동·보육 가구와 시설 등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유가 상승에 따른 물류운송 보조금 지급 증가 가능성에 대비해 관련 추가경정예산 확보 필요성도 검토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