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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오산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서 3건 제도개선 공식 건의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도비 보전·재정부담 완화 요청
방수공사 책임기간 연장·물향기수목원 출입구 신설 제안

 

[데일리엔뉴스 유석주 기자] 오산시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도비 보전, 방수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연장, 물향기수목원 신규 출입구 개설 등 3건의 정책 개선안을 공식 건의했다.

 

오산시는 지난 25일 김포시 김포미디어아트센터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10차 정기회의’에 참석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제안했다.

 

이번 회의는 민선 8기 마지막 정기회의로, 도내 28개 시·군 단체장과 부단체장이 참석해 총 32건의 안건을 논의하고 지방정부 간 협력 방안을 공유했다.

 

오산시는 먼저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보편 지원 사업’의 도비 보전 필요성을 제기했다. 사업은 2025년부터 도비 30%, 시비 70% 매칭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2026년 들어 도내 시·군 사업비가 감소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이 확대된 상황이다.

 

시는 안정적인 복지 서비스 운영을 위해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부족분 증액 지원을 요청했다.

 

이어 ‘방수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연장’을 건의했다. 현행 3년인 책임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시는 기후 변화로 건축물 노후화가 빨라지는 현실을 반영해 책임 시공을 강화하고, 공공 및 민간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자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가 운영하는 ‘물향기수목원 신규 출입구 개설’도 제안했다. 수목원 무료 개방 이후 세교2지구 입주가 본격화되면서 방문객이 증가했으나 출입구가 제한돼 이용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시는 세교2지구 방면 출입구 신설을 통해 이용 편의를 개선하고, 수목원 관리 효율을 높이기 위한 협력 방안을 경기도와 함께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안건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 경기도와 중앙정부에 공식 전달될 예정이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이번에 제안한 사안은 시민 복지와 생활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며 “현장의 어려움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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