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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대형로펌 줄거절에도 성남시 “대장동 범죄수익 끝까지 환수”

수임거절 속 민사대응 난항 직면해
시 “가압류 추진해 환수 포기 없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비리 일당의 부당 이익 환수를 위해 추진 중인 민사 소송과 가압류 절차가 국내 대형 로펌들의 잇따른 수임 거절로 난항을 겪고 있다. 시는 그러나 “범죄수익 환수는 포기할 수 없다”며 민사 대응을 끝까지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성남시는 28일 “검찰의 항소 포기로 형사 재판을 통한 추징 가능 금액이 473억 원으로 제한되자 즉시 민사 절차에 착수했다”며 “그러나 주요 대형 로펌들이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수임을 모두 거절했다”고 밝혔다.

 

시는 태평양·광장·화우·YK 등 대장동 피고인들의 형사 변호를 맡은 로펌을 제외한 국내 대형 로펌 여러 곳에 소송 대리를 타진했지만, 모두 수임을 고사했다.

 

특히 성남도시개발공사 자문 로펌까지 거절하면서 법률대리인 선정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성남시는 “범죄수익 환수는 공익 실현이 목표임에도 대표 로펌들이 조력을 회피한 것은 사회적 책무를 외면한 처사”라며 유감을 나타냈다.

 

시는 최근 검찰로부터 동결된 대장동 일당 재산 목록을 받아 분석에 착수했지만, 은닉 자산을 포함한 방대한 부동산·채권의 소유 구조를 개별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실무적 난관도 드러났다.

 

시는 “복잡한 재산 구조를 검증하고 가압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대형 로펌의 전문 인력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시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추가로 법무법인을 물색해 조속히 선임을 마무리하고, 피고인들의 재산이 형 확정 전 유출되지 않도록 가압류 등 보전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범죄수익은 반드시 환수된다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며 “대형 로펌이 외면하더라도 시민을 위한 성남시의 의지는 절대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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