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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경기도 특사경, 불법배출·악취·복지비리 새 수사 착수한다

탄소중립·청정연료 점검 포함한 산업시설 집중수사
악취·복지비리까지 3대 신규수사… 도정목표 반영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내년도 수사계획에 반영될 3건의 신규 수사 아이디어를 확정하고, 탄소중립 전환과 연계한 산업시설 불법 배출 단속을 포함한 현장 중심 수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사경은 올해 내부 공모를 통해 우수 제안 3건을 선정해 2026년부터 본격 수사에 적용한다.

 

주요 선정안은 ▲탄소중립·청정연료 전환을 위한 산업시설 불법배출 수사 ▲악취 배출 사업장 불법행위 수사 ▲사회복지법인의 기업형 수익금 비리 수사 등이다. 모두 도민 생활과 국가·지자체 정책 목표에 직결되는 분야로 평가된다.

 

산업시설 불법배출 수사는 기존의 대기 배출허용기준 확인을 넘어 불법 연료 사용, 연소설비 운영 실태까지 동시에 점검한다.

 

제조시설이 배출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불법 연료 사용 시 온실가스·미세먼지 등이 대량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를 겨냥한 것이다.

 

특사경은 단속 후 탄소중립 설비 지원사업 연계를 통해 업체에 개선책도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악취 배출 사업장 수사는 시·군과 사전 협력해 악취 방지계획 수립 여부를 먼저 점검하고, 민원 다발 지역과 관리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한다.

 

사회복지법인 비리 수사는 회계공시, 종사자 탐문 등 사전 분석을 토대로 압수수색과 계좌추적까지 진행하는 방식이 제시됐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 안전과 환경을 최우선에 두고 도정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전략적 수사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특사경은 먹거리 안전, 환경오염, 자연보호, 생활안전, 생명존중 등 5대 민생 분야와 불법사금융·상표법 위반·사회복지·동물보호 등 관련 제보를 누리집과 콜센터를 통해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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