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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수원시의회 국민의힘, 학원연합회 예산·정치활동 의혹 감사 청구

특정단체 예산편중·우회지원 논란 제기
민주당 당원모집 정황 맞물려 진상촉구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단이 수원시학원연합회 관련 예산집행과 정치활동 정황에 대해 국민감사청구 절차에 돌입했다.

 

의원단은 21일 팔달구 지동교에서 첫 서명운동을 진행하며 “행정지원·단체활동·정치활동이 얽힌 구조적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번 서명운동에는 박현수, 국미순, 배지환, 이재선, 유재광, 유준숙, 이찬용, 정영모, 오혜숙, 이재형, 현경환, 홍종철, 김소진, 최정헌 의원이 참여했다.

 

의원단은 “성과보고회 명목의 용역 방식이 사실상 학원연합회 회원만 혜택을 받는 구조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의원단은 수년간 동일한 사업이 반복 발주된 점, 학원연합회 소속 인원 중심으로 예산이 소비된 점을 ‘예산 구조 고착’으로 규정했다. “공공사업임에도 특정 단체만 혜택을 누린 사례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해당 용역이 제주·제천·속초 등 외부 지역 워크숍 중심으로 집행된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문서상 목적은 ‘성과 공유·재능기부’였지만 실제 운영이 관광 일정에 가까웠다는 것이다. 의원단은 이를 “사업 목적과 집행이 명확히 불일치하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수원시가 보조금이 아닌 ‘용역 계약’ 방식으로 학원연합회 행사에 예산을 지원한 점도 우회지원 의혹으로 부각됐다.

 

의원단은 “감사원이 지적한 ‘위장용역’ 방식과 유사한 패턴”이라며 “보조금 규제를 피하려는 편법 소지가 짙다”고 비판했다.

 

정치적 이해관계 의혹도 추가로 제기됐다. 학원연합회로부터 1천만원 이상의 보수를 받은 민주당 시의원이 예산 부활 과정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해당 예산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지만 예산결산특위에서 다시 살아났으며, 당시 특위 위원장은 학원연합회 수석부회장 출신이었다.

 

의원단은 이를 “중대한 이해충돌”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학원연합회가 ‘학원별 1명 이상 민주당 당원가입 안내’ 등을 공지했다는 언론 보도까지 더해지며, 예산 지원과 정치활동의 연계 여부가 핵심 논점으로 부상했다. 주민등록번호 제출 요청 등 조직적 활동 정황도 공개된 상태다.

 

국민의힘 의원단은 “예산지원 집중, 정치활동 정황, 관련 시의원 이해관계가 한 축으로 맞물려 있는 만큼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며 “서명운동을 시민과 함께 지속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원시 예산이 누구의 몫이 아닌 시민 모두의 것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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