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국회에 계류 중인 ‘특례시 지원 특별법’ 처리 지연을 강하게 비판하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이상일 시장은 21일 고양특례시 백석별관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하반기 정기회의’에서 “특별법안이 제출된 지 오래됐지만 국회 심의가 진전되지 않아 매우 안타깝다”며 “국회는 5개 특례시의 절실함을 외면하지 말고 성의 있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는 충분한 행정·재정 권한을 갖고 시민에게 충실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며 “미래 비전을 자율적으로 실현하려면 법적 기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등과 직접 만나 협력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와 국회를 향한 공동 대응을 제안했다. 장기교육훈련 인원 확대, 기준인력·기준인건비 상향 조정도 함께 요구했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특례시가 그동안 인구감소지역과 교류·자매결연을 추진해 왔다며 “5개 특례시가 협력해 지방소멸 대응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정숙이 창원특례시 자치행정국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AI 기반 행정체계 구축 ▲국회 행안위 간담회 추진 ▲특례시 장기교육훈련 인원 행안부 직접 배정 건의 등을 논의했다.
또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시민 캠페인 현황을 공유하며 공동 대응 의지를 확인했다. 용인특례시는 지난 6~10월 특별법 제정 서명운동을 진행했고, 1만8천여 명이 참여했다.
협의회는 1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간담회를 열고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와 특례시 권한 확보 필요성을 다시 전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