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안성시의회 최승혁 의원은 20일 보훈단체협의회와 만나 개정 조례에 따른 보훈수당 인상분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문제를 놓고 현실적 대책을 마련하겠다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개정 조례로 보훈명예수당과 참전수당 등이 확대됐음에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 따라 열렸다.

보훈수당은 조례 개정으로 총액이 약 40억 원 규모로 늘었지만, 26년 본예산안에는 증액분이 직접 반영되지 않았다.

최승혁은 보훈 예우 확대 취지에는 동의하면서도 약 18억 원의 추가 재정이 한 번에 반영되기에는 부담이 크다며 당시 개정안에 반대했던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 심사 과정에서도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위에서 심사한 원안과 달리 사전 협의 없이 수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고, 여당인 국민의힘이 시 집행부와 조율 없이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안성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점도 언급하며 결과적으로 이미 효력이 발생한 조례는 지방정부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최승혁 의원은 2026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 단계적 반영 또는 내년도 추경 편성 등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보훈 예우 확대가 실제 예산으로 이어지도록 시와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