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정부의 근로감독권 위임에 대비해 특별조직을 꾸리고 산업안전 체계 강화를 준비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일 도청에서 열린 ‘근로감독권 실행 전략 점검회의’에서 “산업현장의 안전과 노동자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경기도는 법적 근거가 없던 2020년부터 노동안전지킴이를 운영하며 경험을 쌓았다”며 “TF를 만들어 노동부와 협의 과정에서 도의 노하우를 전달하고 전국적인 정책 틀 마련에 기여하자”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지자체에 근로감독권을 위임하기 위해 경기도에 인력 배정안을 제시했다.
위임 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산업안전보건법과 일부 노동법 위반 여부 감독이 포함되며, 임금체불·집단 노사관계 등은 제외된다.
경기도는 행정2부지사를 단장으로 노동국,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안전관리실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조직·인력·예산을 점검한다.
특히 ▲인건비 반영 ▲정부 예산 지원 ▲근로감독관 전문성 확보를 요구하며 실행 단계에서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2023년 기준 전국 사업체 212만여 개 중 경기도가 26%를 차지하고, 산업재해자 비율도 동일하게 26%에 이른다.
경기도는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경험을 살려 근로감독권 위임 시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달 건설현장을 찾아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 ▲근로감독권 지방 위임 ▲노동안전지킴이 권한 강화 등을 제안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