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간병 부담을 줄이고 돌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간병국가책임제’ 4대 전략을 발표하고, 간병 SOS 사업 참여자들과 소통했다.
김 지사는 7일 경기도청 단원홀에서 열린 행사에서 간병 정책 비전을 발표하고, “경기도가 ‘간병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첫발을 내디딘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간병 SOS 사업 참여자들과의 토크 세션과 간병 지원 현장 방문으로 구성됐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간병 정책의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간병비 지원, 간병 취약층을 위한 주거 인프라 구축, 24시간 간병 시스템 도입, 간병 일자리 처우 개선 등 간병 체계 전반을 개선하는 ‘간병국가책임제’ 4대 전략을 공식 발표했다.
김 지사는 “환자가 쓰러지는 순간 가족의 삶까지 멈춰서는 현실을 국가가 해결해야 한다”며, “간병 부담을 더 이상 개인과 가족에게 떠넘기지 않고, 국가가 책임지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간병비를 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 항목에 포함해 단계적으로 급여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간호·간병 통합병동을 확대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까지 적용함으로써 환자와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 30조 원을 활용하면 충분히 시행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노인 주택 100만 호를 지원하고, 기존 주택 80만 호를 개조해 어르신들의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반값 ‘공동 간병 지원 주택’ 20만 호 이상을 확충해 간병인이 365일 24시간 상주하는 간병 주거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2028년까지 주야간 보호시설 1000개소를 확충하고, 노인장기요양 수급자의 단기 보호 이용일수를 9일에서 20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돌봄 24시간 응급 의료 핫라인’과 ‘재택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해 응급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의료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간병인의 처우 개선이 필수적"이라며, “돌봄 종사자의 임금을 인상하고, 안정적인 고용을 보장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AI 기반 실시간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노동 강도를 줄이고, 간병인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간병 SOS 사업 참여자들과의 토크 세션에서는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필요한 지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공유됐다.
김 지사는 간병 SOS 사업이 국가 차원의 돌봄 정책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며, 경기도가 앞장서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김 지사는 간병 SOS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수원효요양병원을 방문해 간병 신청자 및 보호자들을 직접 만나 격려했다.
현장에서 실제로 간병 서비스를 이용하는 환자들과 보호자들의 의견을 듣고, 간병비 지원 확대와 돌봄 인프라 개선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가 먼저 시작하겠다"며 "간병 부담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중앙정부와 협력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실질적인 정책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번 발표를 통해 ‘간병 걱정 없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약속하며, 간병 SOS 프로젝트와 간병국가책임제의 전국적 확산을 목표로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