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11일 실시된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조례 명시 사업의 미추진에 대해 질타하고, 문화체육관광국의 탁상행정 타파를 주문했다. 황대호 위원장은 질의를 시작하며 “지난 5년 동안 의회 의결을 통해 총 95건의 조례가 제․개정이 진행됐다”라며 “이는 선배․동료 의원분들께서 자신들의 입법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신 결과다”라고 발언했다. 이어서 황 위원장은 “하지만 95건의 조례에 명시된 사업이 얼마나 잘 진행되고 있는가는 결국 문화체육관광국의 의지이다”라며 “하지만 관련 자료를 정리해 보니, 조례 명시 사업 진행률은 처참할 뿐이다”라고 질타했다. 황대호 위원장이 문화체육관광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95건의 제․개정 조례 중 사업 미추진 조례는 10건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체의 10.5%가 조례에 명시된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황대호 위원장의 추가 분석에 따르면 95건의 조례 중 사업 미진 조례는 미추진 조례 포함 55건으로, 전체 57.9%에 달하는 것을 밝혀졌다. 황대호 위원장은 “조례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자치법규로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 이천2)은 11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건설국과 건설본부에 도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건설, 하천, 도로 분야의 주요 현안에 대해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허원 위원장은 먼저 건설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하천 정비 예산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하천 유지 관리와 정비는 도민들의 안전과 생활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전면 확대 시행 중인 전자카드제와 관련해 "소규모 건축 사업장이 전자카드 시스템 도입에 대한 정보 부족과 제도 운영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제도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허원 위원장은 "건설 노동자들의 현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자카드 시스템을 국토교통부와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협력해 정보 연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이를 통해 근로자의 안전과 임금 문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전면 확대 실시중인 전자카드제에 대해 “소규모 건축 사업장이 전자카드 시스템 도입에 대한 정보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부위원장(국민의힘, 수원11)은 11월 12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경기국제공항추진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수원 군공항 이전 공약이 경기국제공항으로 변경된 배경에 대해 확인했다. 문병근 부위원장은 “경기도지사가 선거 공약으로 군공항 이전을 약속했으나 인수위에서 국제공항 추진으로 방향을 전환하면서 도민 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군공항과 국제공항의 복합 공항 방안이 제시되며 공항 후보지 3곳이 결정된 상황에서 계속해서 용역을 거듭하는 것이 비효율적이고 용역비 낭비의 우려가 크다”며, 공항 추진 시점에 대한 확실한 계획을 요구했다. 이에 경기국제공항추진단 단장은 “군공항 이전과 국제공항 건설이 경기도 발전을 위한 과정으로 필요하다”며 다만 “용역은 단계적으로 공항 필요성을 검토하고 적합한 위치를 선정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는 공항이 필요한지와 후보 지역에 대한 분석에 중점을 둔 상태”라고 설명했다. 단장은 공항 후보지로 3곳이 선정된 상태지만, 최종 결정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또한 문 부위원장은 “군공항과 국제공항에 대한 구체적인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12일 논평을 통해 수험생들을 응원하며 "이 순간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히 달려온 수험생 여러분의 땀과 노력이 좋은 열매로 맺어지길 희망한다"며 "수능이 단순한 종착지가 아닌 인생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능 준비 과정에서 인내와 노력을 기울여온 수험생들의 수고를 치하하며, "점수와 결과를 떠나 그동안의 경험이 앞으로 살아갈 긴 인생에서 지혜와 용기로 피어나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자녀를 위해 헌신해 온 학부모와 제자의 꿈을 위해 열정을 다해온 선생님들에게도 깊은 감사와 존경의 뜻을 표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수능이 이제 2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수험생들에게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해 100%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건강 관리를 유의해 달라"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달라"고 격려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학부모와 선생님의 마음으로 수험생 여러분의 꿈을 응원하고, 앞으로도 꿈을 향한 여정에 함께 하겠다"고 전했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화성시의회 차순임 의원(국민의힘·다선거구)은 11일 제23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프로리그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화성FC에 대한 문제점을 꼬집었다 차 의원은 이번 5분 발언을 통해 ▲조직내 갑질문제 및 단장 채용과정 등 조직관리 문제 ▲잉여금을 일회성 조직과 행사에 사용하는 방만 경영 ▲구체적인 계획 없이 무리하게 프로 진출을 준비하는 상황을 언급하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현재 당면한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프로진출에 대비한 조직구성 ▲장기적 발전을 위한 예산확보 ▲전략적 투자방안 등 화성FC가 프로리그 진출시 필수로 준비해야할 사항이 무엇인지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책임있는 경영과 투명한 운영이 이루어질 때 화성FC가 도시브랜드를 향상시키는 화성시의 자산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며, “담당부서에서도 화성FC가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감독과 지원 관심을 기울여 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하며 이날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 했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11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경기도일자리재단에게 외모와 장애에 의한 간접 차별 요소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촉구했다. 먼저 이용욱 의원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대면면접 심사기준표에 포함된 ‘단정한 용모’평가 항목이 차별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면접 기준표에서 단정한 용모를 평가하는 것은 객관적 기준이 불명확하며, 외모를 평가하여 취업에 반영하는 것은 외모를 스펙으로 요구하는 행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으며, 공공기관의 공정한 채용 원칙에 반하는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장애인과 고령자이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당한 편의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일자리재단의 홈페이지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잡아바’는 장애인과 고령자가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접근성 평가’를 한 번도 실시한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일자리재단 측에서 앱·웹 접근성 평가가 법적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1일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을 대상으로 지난해 지적한 근로계약서 문제의 이행 상황을 다시 점검하며 철저한 개선을 촉구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2023년 감사에서 이미 근로계약서의 보수 조건 항목과 계산 방법에 대한 시정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감사에서 여전히 개선이 부족한 점이 확인됐다”라며, 경기도 산하기관의 근로계약서가 법적 기준과 도의 지침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지 재점검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근로계약서 작성과 이에 대한 교육은 필수적이며, 모든 산하기관은 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방성환 위원장은 '국공립어린이집 공공급식 시범운영 사업'에 대해서도 철저한 준비와 데이터 기반의 사업 운영 필요성을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 내 국공립어린이집이 총 1,537개소에 달하지만, 공공급식 시범 사업은 22개소에서만 진행되고 있다”라며, “실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료와 데이터가 불충분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방 위원장은 시범 사업의 결과와 효과 분석 없이 본예산이 편성된 점을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은 11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주요 재정지표에서 나타난 재정건전성 악화 문제에 대한 시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재균 의원은 “2024년 9월 기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 발생액은 4,598억 원에 달하며, 이는 2023년 전체 대위변제금 대비 18% 증가한 수치”라며, “채권소각액도 매년 증가하여 2024년 9월 현재 756억 원에 이르러 재단의 재정안정성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기신보의 2023년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87.9% 급감하였으며, 각종 재정지표에서 재정안정성 악화가 두드러져 경기신보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금융 안전망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부실채권액의 증가는 성실히 채무를 이행하는 도민들에게 허탈감을 주고 채무불이행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라며, “채권 회수는 도민이 경기신보에게 바라는 핵심 역할 중 하나로, 부실채권 방지와 채권 회수를 위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기신보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11일 제379회 정례회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조실의 역할 강화와 조직 효율성을 강조하며, 道 중복 사업과 부서 간 칸막이 해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조성환 위원장은 이날 “기획조정실은 경기도 정책과 예산을 총괄하는 핵심 부서임에도 각 실・국을 전체적으로 조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행정 운영의 비효율성을 지적했다. 이어 “자율성과 책임을 갖춘 부서 운영이 중요하지만, 그동안의 자율권 허용이 비효율과 방만함으로 이어진 측면이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조 위원장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라 기조실은 부서 정원 조정을 통해 중복 사업과 반복 업무를 통합하고 조직 효율화를 이끌어낼 권한이 있다”며 “백억 원대의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필요한 사업 통합과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획조정실의 개편안을 제안하며 “기조실이 조직 효율화에 나선다면 도의회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도민에게 실질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위원회와 충분히 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은 11일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업 방향의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남경순 의원은 “고용장려금과 같은 현금 지급 사업은 단기적인 고용 유지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근본적인 고용 안정에 기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현금 지급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고, 예산을 더욱 지속 가능하고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에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또한 “직접 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한 투자가 경기도민들에게 더 큰 안정감을 줄 수 있다”며, “특히 경기도 이음일자리 사업과 같은 성공적인 사례를 확장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미미한 사업들은 과감히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경순 의원은 경기도일자리재단과 ‘잡아바’ 사이트의 낮은 대외 인지도를 지적하며, “네이버 데이터랩의 분석에 따르면 잡아바의 하루 평균 검색 수가 27건에 불과해, 대중의 관심과 접근성이 심각하게 부족하다”고 밝히며, “일자리재단의 사업을 더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상반기부터 적극적인 사업 집행을 통해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