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군포시의회가 제282회 정례회에서 군포시의 민간위탁 행정 전반을 강하게 비판하고, 시가 제출한 ‘그림책꿈마루 관리‧운영 민간위탁 수정 동의안’을 만장일치로 부결했다.
문제가 된 안건은 민간위탁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시는 이미 2023년 2월 의회로부터 2년 위탁 동의를 받은 후, 같은 해 5월 모집 공고와 협약 체결 과정에서 임의로 위탁 기간을 3년으로 변경했다.
이우천 의원은 “의회 동의는 2년이었는데 이를 무시하고 3년으로 협약을 체결한 뒤, 뒤늦게 동의안을 수정하려는 시의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행정의 책임 회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혜승 의원은 “경기도 감사 지적이 있었음에도 10개월간 문제 해결이나 의회 보고는 없었다”며 “우선 위탁 업체와의 협의를 거쳐 다시 보고하라”고 요청했다. 신금자 의원은 “계약 만료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 동의안을 제출한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밝혔다.
이훈미 위원장은 “9대 의회 출범 이후 민간위탁 문제 제기가 반복됐음에도 여전히 무성의한 행정이 이어지고 있다”며 “시 전체 위탁업무에 대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의회는 이번 안건에 대해 “동일 실수 반복은 행정 신뢰뿐 아니라 도시 이미지도 저해한다”며 민간위탁 관련 시스템 개선과 제도 개정을 시에 강력히 촉구했다.
김귀근 의장은 “의회 동의 후 석 달도 되지 않아 일방적으로 위탁기한을 변경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행정”이라며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태도도 행정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회의 영상은 군포시의회 누리집과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