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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미래투자 탈 쓴 불량예산”…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추경 정조준

2025년 제1회 추경안 “불투명·편중 편성” 비판
팹리스·수출기업 등 미래산업 효과성 검증 필요
취약계층·지역균형 예산 형평성 확보 강조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명목은 미래투자와 민생지원이지만 실제로는 불투명하고 비효율적으로 편성된 대표적 불량예산”이라고 비판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10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경기도 추경안(39조2006억 원)과 경기도교육청 추경안(24조1656억 원)이 ▲긴급성 ▲실효성 ▲형평성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팹리스 산업 R&D(59억 원), 수출기업 지원(158억 원) 등 미래산업 투자 항목의 실효성과 적정성, 디지털·그린뉴딜 연계성에 대한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역 간 예산 편중 문제를 지적하며, 어린이·청소년 교통비(60억 원), 공공임대주택(459억 원) 등 사업의 실제 집행 가능성과 배분 형평성도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불필요하거나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전액 삭감 등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또 지방채 발행, 시군 재정 부담 증가 여부 등 재정 건전성 문제도 엄격히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기도교육청 추경안 역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심사를 예고하며, 의무·법정사업 외 편성 항목에 대해서는 “현미경 수준의 검증”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도민의 혈세가 실제로 민생과 지역경제에 기여해야 한다”며 “불량예산은 원천 차단하고, 형평성과 책임성이 담보된 예산만이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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