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지난 27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했다. 신현녀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며, 각종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정책 및 시민 불편 사항의 개선 방향에 대해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경제산업국에 ▲2021~2023년 계속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청년일자리 출·퇴근 교통편의가 개선되지 않아 재점검 후 개선 ▲지역화폐 플랫폼 제공사 계약 불이행에 따른 대책 마련 및 용인형 자체 배달플랫폼 개발 ▲일자리 업무 지원 등에 적재적소의 인력을 운용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철저한 데이터 관리를 요구했다. 농림축산국에는 ▲쌀 소비 촉진을 위한 다양한 연구 진행과 동시에 관련 상품 개발 정책 마련 ▲농어촌민박 TF팀을 구성해 불법사항 관련 철저한 조사 및 처리결과 보고 ▲팜앤포레스트 타운 조성 시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차질 없는 사업 진행 추진을 요청했다. 반도체경쟁력강화국에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사업추진 시 주변 교통량 증가 예상에 따른 기반 시설 마련 ▲원삼면 지역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의원(국민의힘, 성남 출신)이 28일 도정 질문을 통해 경기도 농정예산의 비효율성과 소통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요구했다. 방 의원은 경기도민이 의회와 집행부 모두에 동등한 정당성을 부여했다고 강조하며, 김동연 지사에게 "의회와의 관계를 우월적 지위로 인식하거나 정치적 도약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회 대표단 및 상임위원회와의 정기적인 간담회와 소통 채널 구축을 통해 협력 관계를 강화할 구체적인 계획을 요청했다. 방 의원은 농정해양위원회가 도 농업 및 해양 정책의 핵심적 역할을 맡고 있음에도, 김 지사가 취임 이후 농정해양위원회와 단 한 차례도 간담회를 가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후 지사와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이는 농정에 대한 김 지사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방 의원은 경기도 농정예산의 구성을 분석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2022년 1조510억 원에서 2024년 1조714억 원으로 예산이 증가했지만, 일반회계 기준 농정예산의 비율은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은 26일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중원구청,분당구청을 대상으로 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1인 가구에 대해 보다 촘촘한 지원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분당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영경 의원은 "공공데이터포털)자료에 따르면 분당구 1인 가구 수는 61,663가구로 성남시 내 3가구 가운데 가장 많다"로 말하며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는 고독사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4년 고독사 사망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독사 사망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증가는 1인 가구 수의 증가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인 가구의 고독사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집행부가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시대 변화에 따라 다양한 가족 구조가 등장하는 만큼, 이를 위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이 날 감사에서 안정적 도로 제설을 위한 제설제 적정 사용과 화재 대비 투척용 소화기 실습 교육 실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시설 보완 등 다양한 방안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삼사를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27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했다. 김상수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며 지난 1년간의 행정사무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었다며, 각 기관 및 부서들이 스스로 업무를 재점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더 나은 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교육문화체육관광국에 ▲교육지원청과 소통을 통한 적극적인 학교 개방 요청 ▲협상에 의한 계약 등 용역사업 관리 철저 및 동일업체 반복계약에 대한 문제 해결 방안 촉구 ▲당초 목적과 취지에 맞는 미르스타디움 운영 ▲타 지자체 우수 축제 벤치마킹 및 용인 대표축제 발굴 노력을 요청했다. 복지여성국에는 ▲용인시 종합복지관 확충 방안 강구 및 중장기 계획 반영 ▲공간이 협소한 수지노인복지관의 대체 공간 확보 등 중장기적인 검토 요청 ▲점자블럭, 유니버설테이블 설치 등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개선 요청 ▲국공립어린이집의 지도점검 결과 미흡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각 구 보건소에는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등 야간 진료 확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지난 27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했다. 김진석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며 행정 전반에 대해 각종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과 시민 불편사항 개선 방향에 대해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시민소통관에 ▲민원 해결 과정에서 특정인의 성과로만 부각 되어 대다수 시민이 오해하지 않도록 당부 ▲협치 백서 등 관련 조례 내용 반영해 민간 협치 활동 계획 수립과 확대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감사관에는 ▲감사 방식의 개선과 감사 행정의 효율성 및 신뢰성 향상을 위한 감사 정보시스템 도입 방안 마련 ▲의회가 독립기구로서 자체 감사권 확보를 위한 '공공감사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 의회 자체 감사 권한이 확립될 때까지 시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공보관에는 ▲조아용 캐릭터 수익금 관리 방안과 다변화 모색 ▲용인소식지가 시장의 성과 홍보 외에 시민을 위한 정보와 소식이 전달되도록 요청했다. 법무담당관에는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홍보 확대를 위해 홈페이지 배너, 용인 소식지 등 다양한 채널 적극 활용 ▲소송 증가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소송심의위원회의 내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11월 27일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 2025년도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 예산안 심사에서 투자심사 절차와 예산 편성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경기도의 재정운용에 대한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 예산안 사업명세서를 검토한 결과, 중앙정부 투자심사가 필요한 사업 2건, 경기도 의뢰가 필요한 사업 21건, 시군 자체 투자심사를 받은 사업 4건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시군 자체 투자심사 사업으로 양평군 걷고싶은 양근천 조성, 연천군 BIX 산업화지원센터 건립, 연천군 경원선 폐선철도 복합 휴게공간 조성, 여주시 여주역세권 진입도로 개설, 동두천시 소요내음공원 조성 등 5개 사업을 언급하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따라 일정사업비 이상의 경우 경기도에 투자심사를 의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군 자체 심사로 진행된 점을 지적했다. “투자심사는 예산안 편성 이전에 사전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절차이고, 지방재정법 제37조 제1항에서도 이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절차적 미비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라고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부위원장(국민의힘·수원11)은 11월 27일 열린 2025년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예산안 심의에서 도민 혼란을 부추긴 추진단을 강하게 비판하며, 예산 전액 삭감을 제안했다. 문 부위원장은 특히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정치적 리더십을 문제의 핵심으로 지적하며, 실효성과 타당성이 불분명한 사업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병근 부위원장은 “군공항 이전을 추진한다던 도가 돌연 국제공항 건설로 방향을 바꾸더니, 이제는 국제공항과 군공항이 함께 들어오는 것 아니냐는 혼란이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다”며 “수원시에서는 군공항이 남을 것을 우려하고, 화성시민들은 두 공항이 동시에 들어올 가능성에 불안을 표하고 있다. 도민들이 도정에 신뢰를 잃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그 혼란은 도지사와 시장, 공직자들의 미숙한 정책 발표와 조율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김동연 지사는 공항 추진에 앞서 후보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며 공항 유치에 대한 명확한 의견을 먼저 확인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부위원장은 공항추진단의 사업에 대한 낮은 예산 집행률과 성과 부족을 문제삼으며, “2023년부터 진행된 연구용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화성시의회는 11월 27일, 제14차 화성시 농업인 포럼(호텔 푸르미르)에 참석해 지역 농업인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농업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 비전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포럼에는 화성시의회 배정수 의장, 정흥범 부의장, 배현경, 최은희 의원을 비롯해 농협중앙회 화성시지부장, 지역농협조합장, 관내 농업인 및 단체장 등 200여 명이 함께했다. 배정수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변화하는 농업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선진 농업 기술 도입과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라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통해 농업인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화성시의회는 이번 포럼을 계기로 농업인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며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의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시흥3)이 26일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제7차 임시회’에서 지방의회 주요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소재 한 호텔에서 열린 임시회에 참석해 전국 광역의회 의장단과 본회의를 진행하며 주요 안건을 다뤘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의장단은 지난 6일 열린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 결과에 따라 경기도의회 등에 3급 기구 설치하기로 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아울러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지방재정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건의안’ 등 17개 상정 안건을 처리했다. 김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규모의 광역의회로서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에게 더 나은 의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변화가 필요하다”며 “3급 직제 신설은 이러한 변화의 첫걸음으로 앞으로도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6일 열린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기준인건비 및 지방의회 사무기구 제도 개선방안(안)’이 의결됐다. 이 안건에는 경기도의회 등 정원과 하부 조직 규모가 큰 지방의회에 3급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7일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경기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올해 기준 경기도 문화체육관광분야 예산 비중은 전체 일반회계 예산 34조 7,260억원의 1.8%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수준에서 이번에 도의회에 제출된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6,280억 98백만원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경기도민의 문화복지와 예술인지원, 문화 인프라 확충 등 시대변화에 발맞춘 정책 추진을 위해선 최소 3%의 문화․예술․체육․관광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도민의 문화․예술․체육․관광분야 향유권 보장과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증액사업 573억원, 감액사업 12억원, 순증 561억원, 총 6,842억 4,300만원으로 최종의결했다. 증액된 주요 사업으로는 △경기도 문화의 날 10억원, △거리로 나온 예술 5억원, △전문체육시설 건립 및 구축 50억원, △체육진흥 25억원 등이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안심사 소위원회(위원장 황대호) 활동에 소관 실․국, 산